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28일)

[미션]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12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에 대해 투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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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92명에 전원 찬성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선지 불과 13일 만에 다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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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행의 대행’ 체제…초유의 쌍탄핵, 끝없는 국정 공백 대한민국
■민주당 주도로 의결...국힘 2명만 참석
■우원식 정족수 151명 이상으로 결정

2.
정치 불안에 27일 원화값과 증시가 출렁거렸습니다. 장중 한때 원화값이 1486.8원까지 밀리는 등 하루 동안 21원 이상 움직이는 변동성을 보였고,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가 전일 대비 1.02% 하락한 2404.77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1.43% 하락한 665.98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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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 1500원 진짜로 가나”...원화값 패닉
■달러당 1480원 시대, 원자재값 급등·환차손 비명

3.
미 국채, 달러 등에 교환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거래대금이 올해 600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는 스테이블코인 투자가 늘어난 것은 해외 코인거래소로 자금을 이체해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수요는 외환 시장의 새로운 위험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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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스테이블코인 거래 600억弗
■파생거래 등 한국선 불가능
■달러화 연동 코인으로 이동
■계엄사태 이후 거래량 급증

4.
정부 승인없이 이뤄진 국가핵심기술 관련 인수합병(M&A)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잘못된 M&A에 대해 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명령을 취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1일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5차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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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기술유출 방지 계획
■5년간 기술유출 피해 25조원
■MLCC는 보호기술 신규지정

5.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의원 108인,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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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韓대행 탄핵소추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가처분 신청
■"헌법상 탄핵요건 미충족…'가중 탄핵정족수' 적용 않아 위헌"

6.
예금자 보호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01년부터 각 금융기관당 5천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1인당 국내 총생산액과 예금 등 규모가 증가했는데도 예금자 보호 한도가 여전히 2001년 수준에 머물러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해 예금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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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 보호 한도 5천만원서 1억원으로 상향…국회 본회의 통과

7.
프로농구 원주 DB가 3점포 6개를 포함해 34점을 쏟아부은 치나누 오누아쿠의 활약 속에 선두 서울 SK를 잡아내고 연패에서 탈출했다.
DB는 27일 강원 원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SK를 80-75로 꺾었다.
연패에서 탈출한 DB는 11승 12패를 기록, 6위로 한 계단 올라섰다.
■프로농구 DB, 선두 SK 추격 뿌리치고 연패 탈출…오누아쿠 34점
■현대모비스는 KCC에 16점 차 대승…SK 반 경기 차로 추격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