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형 재난기본소득 관련내용

1. 군포형 재난기본소득 추진 개요 ○ 지원대상 : 전 군포시민 275,857명(2020. 2월말 기준) ○ 지원규모 : 1인당 5만원 ○ 지급대상 :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확정 후 별도 공지 ○ 지급시기 : 4월 ~ 5월중 ○ 소요예산 : 138억 ○ 지원방법 : 우편 발송 또는 세대별 동 방문 수령 검토 중 2. 군포형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는? ○ 「군포시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예정(4월중) 3.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필요재원 138억원을, -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100억 - 일반회계 중 철쭉축제 등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성 사업예산 삭감, 예비비 등 38억원 사용 4. 군포형 재난기본소득은 언제부터 지급할 것인가?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임. 5. 사회보장협의 등 중앙정부협의는 어떻게 할 것인가? ○ 「2020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일회성 단년도 사회보장사업으로 한시적 재원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회보장협의 제외 대상임. 6. 군포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 소득, 재산, 나이 등과 관계없이 군포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함. - 구체적인 대상 기준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확정 후 별도 공지 ○ 외국인은 지원하지 않음. ※ 주민등록통계 2월말 기준 275,857명 7. 신청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대리신청 범위? ○ (경기도와 동일) 지역화폐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시 신원 확인만 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하여 전액 수령 가능 - 성인은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만14세이하는 법정대리인 인정 8. 시민 모두가 대상인데 신청시 혼잡 방지대책은?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일정과 맞춰 시민들께서 신청에 따른 불편이 없으시도록 마스크 5부제 방식 또는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음. 9. 선불형 지역화폐로 지역경제활성화 수단이 된다고 보는 이유는? ○ 지역화폐는 군포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사용 유예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여 단시간 내 지역경제에 활력을 촉진할 것. 미사용 금액은 환수할 예정임. 10. 지역화폐 사용처는 제한하는 것인지? ○ 시군 지역내에서 연간 매출 10억원 업체와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을 제한하는 현재의 지역화폐 방법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