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목회자의 사례비에 대한 세금 부과, 합당한 것인가 ?

[블루칩]

요즈음 세인들 사이에서 뿐 아니라, 교계내에서도 목회자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 하나님뜻에 합당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해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문제가 세상적인 논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따라 풀어지길 기대합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를 제사장직으로서 레위인으로 생각하여 레위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과 같이 목회자도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예수님의 개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는 있습니다.

마 17: 22-27은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였습니다. 세를 면제 받을 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렇지만 우리가 세금을 안내면 세상이 우리를 오해할 것이니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세금에 대하여 하신 또 다른 말씀입니다. 마 22:15-21은 바리새인들이 로마제국에 세금을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질문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세상 세금은 세금대로 내라하며 세상의 법과 마찰을 빚지 않을 것을 주문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똑같은 생각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당연히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하여 천막업을 하면서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롬 13: 1-7) 하며 세상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여 세상의 심판을 자초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언약은 목회자가 세금내는 문제는 세상 법에 따르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행법은 종교 단체와 같은 공익 법인은 세금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연히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떳떳합니다. 탈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양심을 위배한 것도 아니요,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느냐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건을 구매하다보면 그 속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간접세, 교육세등을 내고 있습니다.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매우 곱지 않는 시선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왜 대두되었느냐를 잘 살펴보면 반기독교 세력들이 목회자와 기독교를 저해할 목적 때문이라고 보다는 일부 도시중대형 교회와 목회자들이 교회의 외형적 성장에 치중하고 목회자들에게 사례비와 각종 수혜적 비용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교회의 재정이 공의롭지 못한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부 중대형 교회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터진 것입니다. 가족을 부양하지 않아서 세금을 낸다하여도 별로 낼 것이 없는 천주교 신부들은 약싹 빨리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맞장구를 쳤으며 스님들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세상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 영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교회들은 이 문제를 세상의 도마에 올려놓고 티격 태격 논쟁을 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눈총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성직자가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하여 여론 조사를 한 결과 71.5%가 성직자의 세금 부과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에 없는 종교법인법이 1908년에 제정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1951년에 종교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의 경우 종교법인의 수입 및 고정자산 비과세, 수익 없는 종교단체 비과세, 종교 자선단체 법인소득세 면제, 상속세 증여세 기부재산 비과세, 교회 건축 시 부가가치세 면세, 교회의 자동차 세금 비과세, 교회용 물품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며 특별히 목회자들이 생활비에 대해 갑근세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목회자들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하여 목회자들은 이에 불만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은퇴후 목회자들에 돌아가는 연금등의 수혜가 크기 때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론 정부가 종교인들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 소극적인 이유중의 하나는 득보다 실(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의 성경을 읽고 성경적이 아니라 판단했거나, 종교인들을 사회 봉사자로서 우대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세금 문제가 우리 교회들에 화두가 되어 있는 마당이고, 세인의 관심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인들은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목회자들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면서 세금을 왜 한푼도 안내려고 하느냐입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이루어진 모든 공익을 공짜로 누리면서 특혜를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논리로는 전혀 하자 없는 항변이기에 이것을 거부하는 목회자들을 욕심많고 이기적인자들로서 반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반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개혁교)를 편협적이고 정의감을 상실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혁교회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매우 큰 장애 요인으로 심각하다 할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상기해 봅니다.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마 17:27)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사고 분란을 일으키느니 차라리 그냥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 주고 떳떳하게 유럽이나 미국에서 처럼 연금등 다른 국민이 누리는 혜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받는 사례비와 각종 수혜적 수급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현행 소득법상의 세율과 비슷한 수준의 공제를 하여 이를 교단(노회)에 납부하고 교단(노회)는 기금을 조성하여 공익(선교사 복지 사업,농촌 교회 돕기등)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금의 문제도 피하면서 목회자들이 세상에 대하여도 떳떳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가 기관(세무서)이 교회를 간섭하게 되는 상황을 없애주며 헌법상의 정교 분리의 원칙에도 맞지 않겠습니까 ?

[팬더애인]

공감하며 추천합니다. .... 세금을 내지 않을려는 것이 성경말씀대로 즉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인지 아님 자기 욕심인지? ....

[수린맘]

일반 목회자의 사례비라면 세금을 안내거나 많이 내지 않을껍니다~~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볼것입니다~~ 바우처같은 복지를요~~ 세상인들이 세금에 대해 왈가왈부하는거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향한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세금을 내야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름에 영광을 가릴 순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