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현재 수출 증가세를 유지할 경우 7년 후 일본을 추월해 세계 5위 수출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5일 무역의 날을 맞아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한국 위상 변화와 수출국 순위 상승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1977년 수출 100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20위 수출국으로 진입한 한국은 이후 42년간 수출이 연평균 9.96% 늘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수출 5418억 달러,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2.9%를 기록하며 세계 7위 수출국으로 뛰어올랐다.
올해 한국은 코로나19 여파에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수출 감소세가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세계 교역 규모가 작년 동기 대비 12.9% 감소(IMF 기준 수출 -13.5%·수입 -12.4%)한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도 11.3% 줄었다.
하지만 세계 20대 수출국이 평균 14.2% 감소한 것을 고려할 때 선방한 수치다. 독일, 일본과 비교해도 각각 4.2%포인트, 2.7%포인트 적게 감소했다. 9월 수출은 플러스(7.6%)를 기록했고, 3분기 전체로는 작년 동기보다 8.6% 줄어 감소세도 완화됐다.
전경련은 이런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한국이 세계 수출국 5위권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세계 5위 수출국인 일본과 한국의 수출액 차이는 1637억 달러로, 세계시장 점유율은 한국이 0.7%포인트 낮았다.
하지만 한국 수출이 2010년대 성장세(연평균 1.68%)를 유지할 경우 수출경쟁력 약화가 뚜렷한 일본을 추월해 7년 후 세계 5위 수출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전망이다. 일본은 핵심 수출 품목인 고부가 부품·소재의 대 중국 수출감소 추세가 뚜렷했고, 세계 수출시장 비중이 17%나 되는 디지털 관련 재화의 수출경쟁력도 약화해 2011~2019년 수출이 연평균 0.96% 감소했다.
한국은 반도체, 석유제품, 자동차, 선박류 등 15대 주력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한 가운데 차세대 반도체·바이오헬스·전기자동차 등 14개 신성장 품목 비중은 지난해 22.6%까지 늘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 실장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복귀했으나 한국은 참여하지 못할 경우 한국 경상수지는 18억 달러 감소하고, 한국과 미국이 모두 TPP에 복귀할 경우 경상수지는 266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5위 수출국으로의 진입 시기 단축을 위해선 공세적 통상정책 전개가 필요하다"면서 "한국의 TPP 가입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박정일기자, (2020.12.03), "전경련 "7년 뒤 한국 수출 일본 추월…세계 5위"", 디지털타임스
개인적인 견해 : 개인적인 견해 :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무역의 날을 맞이하여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한국 위상 변화와 수출국 순위 상승 가능성을 분석하여 지난해 7위였던 수출국 순위를 7년 후에는 일본을 추월하여 5위에 등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는 사실이 한 편으로는 통쾌하고 뿌듯한 소식이라고 생각 돼지만 한 편으로는 국내의 분석이다 보니 과대평가하거나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 위상이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며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것이기에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여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의 원인은 올해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다른 수출국이나 일본과 비교해 여파가 적은 편이고 지난해 일본과의 수출액과 시장점유율 차이가 크지 않기에 한국이 성장세를 유지할 경우 수출경쟁력 약화가 뚜렷한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5위 수출국으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한국과 미국이 모두 복귀하여 국가 간 수출입,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 대가의 수입과 지급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를 증가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TPP에서 미국이 탈퇴하고 협정의 명칭을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으로 변경한 뒤 인구 5억 명 이상,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2.9%, 교역량의 14.9%에 해당하는 자유무역 경제권이 출범하였으며, 일본은 총 무역 품목의 95%, 나머지 10개국은 99% 이상 관세가 철폐되며 그 영향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일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중국의 무역궤도에 더 빠지지 않도록 미국이 한국이 함께 CPTPP에 참여하는 데 관여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습니다. 또한,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 호주, 인도와 구성한 비공식 협의체 쿼드에 한국 등을 추가해 범위를 확대하는 구상인 쿼드 플러스도 언급하였습니다. 국제적, 지리적으로 한국이 중요한 역할과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 지금의 한국이 되기까지 유의미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기 위해 그간의 피나는 노력에 대해 손뼉을 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현재 한국이 잘 풀린다고 하여도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초심을 잃지 않도록 겸손함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 나라에 치우쳐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에 조심해야 하는 것을 보면 한국이 단신으로써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꾸준하게 노력하여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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