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통지 관련 유의사항 안내

금융감독원 감독행정작용 내역 자료 <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uf4/306bfa5822699a0916ffbb63f31906135cc697e3?download" data-file-name="붙임_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통지 관련 유의사항 안내.hwp" data-file-size="15872" data-mimetype="application/haansofthwp"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1Yuf4/306bfa5822699a0916ffbb63f31906135cc697e3?download", "/cafeattach/1Yuf4/306bfa5822699a0916ffbb63f31906135cc697e3", "붙임_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통지 관련 유의사항 안내.hwp", "grpid%3D1Yuf4%26fldid%3DBo3H%26dataid%3D1954%26fileid%3D1%26regdt%3D20241116063552&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Yuf4%2F306bfa5822699a0916ffbb63f31906135cc697e3")'><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붙임_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통지 관련 유의사항 안내.hwp</div><div class="size">15.50KB</div></div></a></div><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통지 관련 유의사항 안내</td></tr></tbody></table></div> 1. 감독행정의 취지  □일부 보험회사는 표준약관*을 준용하여 계약 해지시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사유를 근거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있음 *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사유를 근거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자는 반대증거를 제시하는 등 해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 계약자의 권한을 제한하므로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계약자에게 구체적인 고지의무 위반사유를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음    2. 감독행정의 내용  □ ｢보험업법｣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 통지 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과 그 구체적인 이유를 안내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