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신규 '기업 파산법' 미비점 많아

[최삼용]

신규 '기업 파산법' 미비점 많아

지난 8월에 열린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임위원회 제23차 전체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 파산법>(이하 <기업 파산법>)이 통과됐다. <기업 파산법>에서는 파산자는 파산비용과 공공 채무를 1순위로 청산한 다음 연체한 종업원 급여와 의료비, 상해보조금, 유가족 위자료, 종업원 개인계좌에 이체해야 하는 기본 양로보험(고용보험)료 및 기본 의료보험료, 그리고 법률과 행정적 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종전의 국유기업 파산정책은 ‘정책성 파산’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기업 파산법>과 국유기업 파산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앞으로 기업파산에 의한 청산 감사 이후의 모든 자산은 우선적으로 종업원 처리비용이 아닌 은행채무 청산에 사용된다는 점이다.

<기업 파산법>에서 ‘신구기업 구분(비유통주 개혁 전후)’ 규정을 둠에 따라 2166개의 국유기업이 정책성 파산 혜택을 받게 됐지만, 국유자산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의 보수적인 통계에 따르면 2005년 말까지 전국 내 정책성 파산 기업 수는 365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10만개의 국유기업이 시장원리에 따른 파산방식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향후 중국에 기업 파산 붐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파산기업 종업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인사는 국유기업의 급여 및 보수 연체는 모두 낙후된 경영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기업 및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겨난 문제로, <파산법>이 마련된 후 다른 분야의 제도가 개선되면서 신규 체불 발생률이 현저히 낮아진 점으로 봤을 때 원래는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채무가 채권자에게 전가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베이징 보모고용 기준계약 출시

 

최근, 베이징시 상공업 부문은 '베이징시 가사관리 서비스 계약'을 제정했다. 베이징 시민들이 보모를 찾을 때 더 이상 계약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새로 제정한 '베이징시 가사관리 서비스 계약' 은 고용주, 가사용역회사와 가사도우미 세측의 권익을 고루 돌봤다.

예를들면 신 계약 중 반드시 보모의 건강 상태 등 조건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가사도우미가 1년 내의 신체검사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고용주가 이견이 있으면 재 신체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체검사 합격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만약 불합격이면 비용은 가사용역회사가 부담한다.

양측이 계약을 체결한 후 만약 가사도우미가 고용주의 정상적인 생활을 심각하게 영향 주는 행위가 나타나면 고용주는 가사용역회사에 가사도우미를 교환 혹은 계약을 파기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만약 가사도우미가 고의 혹은 중대 과실을 범해 고용주에게 손해를 입히면 가사용역회사가 책임을 진다.
 
새로 만들어 낸 가사관리 서비스 계약은 가사용역회사와 보모만 제약한 것이 아니라 고용주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가 있다.

예를들면 고용주는 계약에 따라 봉사료를 지불하는 것 외에 가사도우미의 숙박과 매달 4일의 휴가 기간을 보증해야 한다. 연휴 이외의 법정 휴가 기간에 만약 가사도우미가 일해야 하면 고용주는 곧 초과 근무 보조비를 교부해야 한다.

그 밖에 일부 고용주 집에는 돌보아야 하는 노인, 환자가 있거나 보모가 이성과 한 집에 살아야 하면 계약을 체결할 때 밝혀야 한다.
 
신 가사관리 계약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추진 사용된다.

하리수, 성형수술하러 선양행 고려

 

12월 24일, 한국 연예인 하리수가 선양 탠환슈궁(天幻秀宫)에서 공연을 한다. 하리수는 선양의 미용업이 매우 발달했다는 소문을 듣고 이번에 선양에 도착하면 가볼것이라고 한다.

하리수는 그다지 유명하지 않은 남의 이목을 끌지 않는 한국 남자였다. 그러나 성형수술을 통해 성별의 국경을 횡단하고, 170센티미터의 호리호리한 몸매, 35, 24, 35의 마법의 곡선, 일거일동이 모두 매혹적인 여자로 탄생했다. 그러나 하리수는 아직 자신의 용모와 몸매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듯 했다. 그녀는 계속 성형을 할 가능성을 제거하지 않는다고 표했다. 자신의 '인공미'에 대해 하리수는 지금까지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낀적이 없다고 했다. 선양에 도착한 후 어느 부분을 다시 성형해야 하는지 전문가에게 자문할 것이라고 한다. 

 

 

 

 

中 주식시장은 전세계 1대 신흥시장

 

중국 증권등기결산회사는 12월 19일까지 새로 추가한 A주식 계좌수가 2백80만8천7백 개에 달하고, 연말에 3백만의 큰 관문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동시에 용감하게 앞으로 전진한 A주 시장도 다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상하이(上海), 션쩐(深圳) 주식시장의 총 시장 가치가 처음으로 8만억 위안의 큰 관문을 타파하고, 과거 2개월간 잇달아 한국 등 신흥시장을 초과했으며 전세계 제1대 신흥시장이 됐다고 밝혔다.
 
데이터에 따르면 12월 19일 새로 추가한 A주식 일당 계좌수가 3만1천4백92개이고, 12월 18일은 3만1천2백5개였다. 이것은 일당 A주식이 새로 추가한 계좌수가 5월 말 6월 초 최고에 이른 이래 다시 3만 개를 돌파한 것이다. 11월 새로 추가한 A주식 계좌수는 28만5천7백59개이고, 10월의 18만6천7백92개와 비교해 보면 53% 증가하고, 동기대비 성장폭은 315.41%에 도달했다. 12월에 진입해 새로 추가한 A주식 계좌수는 다시 급증했다. 현재 새로 추가한 A주식 계좌수의 합계는 2백80만8천7백개에 달한다. 이런 속도를 향하면 연간 새로 추가한 A주식 계좌수는 가능하게 3백만개를 타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3백만 새 주식투자자의 가입은 투자자가 중국 주식에 대한 자신감을 증명했다. 상하이, 션쩐 두 시장도 주식투자자에게 실망을 주지 않았다. 이달 20일의 파장에 이르러 상하이 시장 증권 총시장가치는 6만3천44억6천8백만 위안이었고, 션쩐 시장 증권 총시장가치는 1만7천3백94억1천3백위안으로 두 시장의 총 시장가치가 8만4백38억8천1백위안에 달했으며 첫 8만억위안의 관문을 타파했다. 1개월 동안 총 시장가치 증가액은 1만5천억 위안에 달해 중국 자본시장의 규모가 인접 국가를 초과했고, 전세계의 제1 대 신흥 자본시장이 됐다고 밝혔다.
　　
시장 분석가는 증권 시가의 상승에 따라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에서 영향력도 날로 많아진다고 말했다. 내년의 시세 동향에 대해 기구는 보편적으로 어떤 근심도 없고, 여전히 계속 오를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중국생명 등 10개의 시세 블루칩은 A주시장으로 돌아오고, 또한 투자자에게 신 기회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기업 우시(無錫) 투자 붐

 

우시(无锡)시 대외경제 무역국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월말을 마감으로 우시에 투자한 일본기업은 이미 1000개를 돌파, 1078개에 달했다. 이는 전 시에서 새로 비준한 외자기업 총수의 10.7%를 점유한 것이다. 총 투자액은 78.42억달러로 합의 등록외자는 36.98억달러, 전 시 합의 등록 외자의 10.59%를 점유했다. 실제 이용한 외자액은 27.22억달러로 전 시 등록외자의 12.9%를 점유했다. 이로서 일본은 우시시의 제5대 외자 유치 원산지가 됐다. 

일본 기업의 우시에서의 투자는 주로 제조업에 집중 돼 있다. 제조업 투자액은 일본 기업의 우시 투자 총액의 94.5%를 점유한다. 그 중 전자정보산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총 투자액은 약 30억달러로 제조업 투자총액의 48.9%를 점유한다. 이 밖에 정밀기계, 경공업, 방직복장, 화학공업, 야금도 일본 기업이 우시에 투자하는 주요 산업이다.

일본 세계 500강 기업은 우시를 중국 투자의 중요 기지 중 하나로 삼았다. 지금까지 일본 마루베니 상사, 스미토모 상사 등 32개 세계 500강 기업이 우시시에서 68개 기업을 투자, 세계 500강 기업이 우시에서 투자한 기업 총수의 51.9%를 점유한다.

일본 자본 기업의 우시에서의 경영 이윤도 급상승했다. 우시에 투자한 일본 기업의 판매 소득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01년 80억위안부터 2005년 509억위안으로 상승, 성장폭이 5.4배에 달한다. 이윤 총액은 2001년의 3.91억위안부터 2005년의 9.58억위안까지 성장, 성장폭이 거의 1.5배에 가깝다.

주민 60%, 물가 높아 살기 힘들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60%의 주민이 물가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과도하게 높다는 의견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또한 대도시 주민의 불만도는 소도시 보다 높았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도시 주민의 현재 물가에 대한 만족도가 3 분기 연속 하락했고, 제4분기 물가에 대한 만족율이 10.8% 로 역사상 최저치를 나타냈다. 동시에 물가 판단에 대한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물가가 너무 높아 어렵다는 비율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변화가 있었다. 

이밖에 도시 주민의 예금 이율에 대한 선호도가 성장했다. 금융 제품 다양화와 채권, 기금과 같이 수익이 높은 상품들의 영향으로 주민 저축이 상승 후 약간의 하락을 보였다.

중앙은행 통계에 따르면 11월 말 인민폐 예금 잔액이 15조9천700억위안으로 동기대비 6억위안 증가했다. 성장속도는 하락했다고 밝혔다.

 

 

 

 

블로그, 中 도시 최대유행 매체로 꼽혀 

 

20일 중국 정보협회 시장연구업 분회와 상하이 교통대학 안타이(安泰)경제관리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마케팅의 새로운 경계’ 오픈 포럼(open forum)에서 나온 소식에 따르면 호리즌(horizon)연구자문그룹이 발표한 유행 관련 최신조사에서 블로그가 중국인들 사이에 가장 유행하는 매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포럼에는 시장연구업계의 ESOMAR 회원 등 약 300명의 EMAB가 참석했다. 호리즌사는 베이징, 상하이 등 10개 중대형 도시의 20~50세 중고소득 주민 1374명을 대상으로 최초의 유행수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 ‘중국 중고소득 도시주민 유행지수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는 “중국 중고소득 주민의 유행수준은 이미 일정 수준에 도달했으며, 특히 고소득, 고학력 집단의 유행수준이 가장 높았다”라고 지적했다.

고급 화이트칼라는 유행제품 소비능력을 보였으며 신용카드를 이용해 소비하는 사람의 수 역시 다른 계층보다 높았다. 신입사원과 젊은 학생은 과학기술 관련 유행상품의 주요 소비층이었다. 조사결과, 16.5%의 응답자가 채 1년도 안 돼 휴대전화를 교체한다고 대답했다. 이는 휴대전화가 이제는 소통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유행 코드가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이번 연구는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유행인물’, ‘유행도시’ ‘유행단어’ 등을 선정했다. 그 결과, 베컴과 왕페이(王菲)가 도시주민의 가장 유행하는 남성,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주민들은 또 프랑스 파리를 최고의 유행도시로 선정했다. 유행매체 순위에서는 신형 매체 중에서는 블로그가, 전통적인 미디어 중에서는 잡지가 유행수준이 가장 높은 매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징 첫 ‘코키지 요금’ 관련 소송에서 소비자 승소

 

경화시보(京華時報)에 따르면, 왕(王) 씨는 베이징 샹수이즈주(湘水之珠)라는 식당에서 자신이 준비해 간 술을 마신 후 식당 측이 강제적으로 부과한 코키지 요금(Corkage Charge, 고객이 다른 곳에서 직접 구입한 술을 레스토랑에 가져와 마실 때 그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요금) 100위안을 지불했다.

왕 씨는 ‘고객에게서 요금을 강제 수취했다’며 샹수이즈주를 법원에 고소했다. 얼마 전 베이징 하이뎬(海淀) 법원은 ‘코키지 요금’은 부당이득에 속하므로 왕 씨에게 100위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베이징의 첫 ‘코키지 요금’ 관련 소송은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끝을 맺었다.

9월 13일 왕 씨는 친구들과 샹수이즈주에서 식사를 하면서 자신이 준비해간 바이주(白酒)를 마셨다. 식사 후 샹수이즈주 측은 왕 씨에게 식사비로 296위안을 받았는데 그 중 100위안은 코키지 요금이었다. 왕 씨는 즉각 불만을 표시하고 100위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식당 측은 이를 거부하고 메뉴판을 보여줬다. 거기에는 ‘고객이 외부로부터 반입해온 술을 마실 경우 본 식당에 그 판매가격의 50%에 해당하는 코키지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본 식당이 취급하지 않는 술일 경우 1병당 100위안의 코키지 요금을 받는다’는 규정이 써 있었다.

법원이 이 소송을 수리한 후 샹수이즈주의 추이(崔) 매니저는 “고객이 술을 준비해와 마실 경우 우리 식당은 그 술의 가격 등급에 따라 코키지 요금을 받는다”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식당은 이윤을 남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 소송에 대해 하이뎬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샹수이즈주가 왕 씨에게 코키지 요금을 수취한 행위는 왕 씨의 공정 거래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부당이득에 속한다. 샹수이즈주는 왕 씨에게 100위안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우가오한(武高漢) 중국소비자협회 부사무장은 “소비자는 식당에서 직접 준비해간 술을 마실 수 있다. 코키지 요금 지불 요구를 받았을 경우 소비자는 즉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소비자협회 등 부처에 고소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中 수숫대 발전소 첫 운행 

 

석탄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및 경제적 이익에 유익

중국 에너지 절약 투자회사에 따르면 중국에 첫 자주 지적재산권을 가진 수숫대 연소 발전소가 20일 첫 운행됐다. 
 
장쑤 쑤첸(宿迁)은 이 공정 1기 총 투자액이 2억4천8백만위안, 매년 수숫대 공급량이 17만t--20만t 으로 9만8천t의 석탄을 절약할 수 있다. 전력 1만3천2백 킬로와트 공급으로 지역 농민들에게 5천여만 위안의 수익을 줄 수 있다.

중국 절약에너지 투자회사 양신청(杨新成) 총 경리는 수숫대 발전소는 중국 에너지 구조 개선에 유익하고, 자연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농민소득증가, 지방경제발전촉진 모두에 큰 작용 요소를 가지고 있다.
 
쑤첸 수숫대 발전소 반경 50Km 내에 5백개의 농촌이 있다. 워이창(魏场)촌 양더성(杨德胜)주민을 예로 들면, 매년 재배되는 농작물 중 수숫대 7.2t을 얻을수 있다. 이전에는 그냥 버릴 뿐이었는데 지금은 직접 팔아 1천4백40위안 소득을 얻을수 있다.  
 
중국 에너지 절약 투자회사는 중국 수숫대 자원이 풍부하여 에너지 자원으로 이용하면 대량의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만약 현재 사용된 일부(약 1억4천만t/년) 수숫대로  매년 1억t 의 석탄을 절약할 수 있다.
 
중국 에너지 절약 투자회사는 국무원 국유 자산 관리 위워회 감독관리의 중앙기업으로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 분야에 투자한다.

2006 해외학자 귀국창업주간 베이징서 개막

 

개혁개방 정책 실시 후 출국 유학생 2배 증가

 

2006 해외학자 귀국창업주간 행사가 21일 베이징에서 개막됐다.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성사위 부위원장이 개막식에서 연설하면서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이래 출국 유학생이 2배 증가했다"고 표했다. 그는 "해외학자는 학업을 마친 후 귀국해 활발한 창업발전을 통해 조국 건설의 골간 역량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청년유학자가 중국의 자주창조 능력을 제고하고 과학발전을 추진하는 것에서 응당한 기여를 할 것"을 희망했다.

1970년대 말 이래 중국의 출국 유학자가 80여만 명에 달한다. 최근 중국에서는 해마다 약 12만 명이 출국 유학하며 귀국 취업과 창업은 갈수록 해외학자의 우선 선택이 되고 있다. 해외학자 귀국 창업주간 행사는 이미 연속 6년간 소집됐으며 많은 청년의 유학 귀국 창업과 방식으로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에서 토대가 됐다.

[알리바바]

오늘도 좋은 소식 감사드립니다..

[올림이]

http://www.waterfalli.net/index.htm

[파트라슈]

잘봤습니다.

[california(캘리포니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신선]

감사함니다

[망고]

잘 보고있습니다. 감솨^^*

[HWANG]

유익한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