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15 '보폭 넓히는'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하나

[담바우]

240515 (수) '보폭 넓히는' 한동훈, 전당대회 출마하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참패 이후 이어오던 잠행을 끝내고 서서히 정치 행보를 시작하자 당 대표에 도전하기 위한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대표 지지도 여론조사에서도 우위를 차지하는 등 총선 참패 후에도 여전히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5월 14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12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의제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전당대회 등 당 상황에 대한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총선 패배 이후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비서실장, 당직자들을 제외하고 정치인을 만나 식사한 사례가 확인된 것은 원희룡 전 장관이 처음이다. 원희룡 전 장관은 지난 총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명룡대전' 선전으로 보수층 내에서 상당한 지지를 확보한 바 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총선 당시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을 찾아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등 여러차례 지원 유세를 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전당대회 시기와 당대표 선출 규정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의 만찬 회동이 알려지면서 당 안팎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위한 몸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은 회동 여부와 의제 등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은 뉴시스에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해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는 전당대회 시기와 당대표 선출 규정 개정 여부가 관건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전당대회가 늦어질수록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점치고 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초 6월말 또는 7월초가 거론됐지만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6월말 전당대회에 선을 긋고 있다. 다만 황우여 위원장이 운을 띄운 8월 전당대회는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를 우려한 친윤계의 거센 견제로 사실상 물건너 분위기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 요청을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하는 등 대통령실이나 당 주류인 친윤계와 거리를 두고 있다.

성일종 신임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5월 10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당헌·당규에 맞춰서 가능하면 시기를 빨리 맞추는 것이 맞다"며 "행정적으로 꼭 거쳐 가야 할 일들을 계산해 보면 6월까지는 불가능해 보이고 7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 주류인 친윤계가 만든 '당원 100%'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규정 개정 여부도 한동훈 전 위원장 등판 시점을 가늠할 잣대로 꼽힌다.

친윤계는 선출 규정 개정에 부정적이지만 비윤계와 원외를 중심으로 일반 국민 여론조사(민심)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대중 지지도가 높은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민심 반영은 전당대회 출마에 유리한 추동력이 될 수 있다. 지난 주말 인터넷에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서울 양재동의 한 도서관에서 봤다는 게시물이 공유되는 등 여론의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관심은 여전한 상황이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 기관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8~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한동훈 전 장관은 26%로 유승민 전 의원(28%)와 오차범위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48%로 압도적인 우위다. 2위는 원희룡 전 장관이다. 친윤계가 주축인 국민의힘 비대위는 5월 13일 첫 회의에서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새 당대표를 선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부 비대위원은 전당대회 경선 방식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을 조속히 정상화해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당원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새 당대표를 선출해 국민께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인용된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무작위 추출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5%다.

尹 장모 오늘 가석방… 현직 대통령 첫 친인척 가석방

5월 14일 10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됐다. 지난 5월 8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을 내리면서다. 헌법상 대통령의 권리로 단행하는 사면·감형·복권과는 다른 내·외부 전문가들의 결정이지만, 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건 처음이다. 과거엔 정권이 바뀐 후 후임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의 친인척을 가석방 또는 사면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 이명박은 노건평, 노무현은 김홍업 사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는 이명박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0년 8·15 특별사면에 포함됐다. 노건평 씨는 농협중앙회의 세종증권(현 NH투자증권) 인수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세종증권으로부터 약 23억~24억원을 받아 농협에 대한 청탁 자금으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로 2008년 12월 구속기소됐다. 2010년 1월 대법원은 징역 2년6개월을 확정했고, 노건평 씨는 구속 1년8개월 후인 2010년 8월 14일 오전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전 통합민주당 의원 역시 다음 대통령인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당시(2005년 6월) 가석방됐다. 김씨는 2002년 7월 기업인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대의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가 2003년 5월 대법원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의원은 가석방 2개월 후인 2005년 광복60주년 특사에서 동생 김홍걸씨와 함께 사면·복권됐다.

◆ 김현철씨도 DJ 때… 이상득은 사면 못 받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 역시 차기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1999년 8·15 특사에서 잔여 형기를 면제(사면)받고, 이듬해엔 복권됐다. 김현철 씨는 1997년 6월 알선수재와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1999년 6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성호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50억원을 맡겨놓고 이자조로 12억5000만원을 받은 것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다는 혐의가 대부분 인정됐다.

당사자의 항소에 따라 사면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0월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사면인 2013년 2월 설 특별사면 직전 항소장을 제출해 사면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사면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해서다. 이상득 전 의원은 항소·상고를 거쳐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이상득 전 의원은 재판중 형기를 마쳤다.

◆ 사면·가석방마다 논란… 대법, “기준 공개”

대통령 친인척의 사면·가석방은 시기를 떠나 늘 특혜 의혹의 대상이 돼왔다. 2년의 형기 중 1년6개월을 면제받은 김현철 씨와 관련해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1999년 9월 법무부장관에게 사면관련 건의서나 사면심의 관련 국무회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요청은 법무부 거부에 따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으로 이어졌고 2006년 12월 대법원이 최종 공개하라고 확정했다. 김홍업 전 의원 사면과 관련해선 “일반 범죄자들의 가석방이나 사면이 어려운 현실에 비춰 권력을 이용한 부패사범에 대한 가석방은 보통 사람들을 좌철케 한다”는 비판이, 노건평씨 사면 당시엔 “이런 사면이 사회통합으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비판이 나왔었다.

최은순 씨 석방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 수사가 미진한 상황인 데다 대통령이 현직 때 장모를 풀어주는 모양새라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사면을 검토한단 소식이 들렸을 때 “부패한 정치권력이 임기 말에 권력을 남용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 것과 유사한 구도다.

가석방심사 업무를 잘 아는 관계자는 그러나 “최은순 씨의 경우 형기의 82%가 도과했고, 나이도 70대 후반”이라며 “대통령 장모라는 개인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더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지만, 이 경우 반대로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0년 12월 자녀 입시비리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형기의 약 78%를 채우고 가석방된 걸 고려하면 복역 기간이 충분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그러나 “4·10 총선 결과로 미뤄보면 국민들은 최은순 씨의 가석방을 부정적으로 보고있을 것”며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상 가석방 판단 기준은 수형자의 나이·범죄동기·죄명·교정성적·건강상태·가석방후생계능력·생활환경·재범위험성 등으로 정해진 만큼, 법무부는 최은순 씨 본인이 보인 복역 의지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수사' 라인 전원교체… "親한동훈 검사들 떠났다"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5월 13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만에 민정수석실을 부활하고 김주현(18기) 민정수석을 임명한 지 엿새 만에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부임한 뒤 만 2년 만에 부산고검장으로 승진·전보됐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선 그간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정기 인사를 미루다 취임 3개월 만에 첫 대검검사(검사장)급 인사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장급 이상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해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6명의 고검장 및 17명의 신임 지검장을 새로 임명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검사장뿐만 아니라 1·2·3·4차장검사가 이번에 검사장으로 전원 승진하면서 지휘라인이 모두 교체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참모인 대검찰청 부장(검사장)들이 양석조(51·연수원 29기) 반부패부장을 제외하곤 전원 물갈이된 것도 이번 인사의 특징이다. 양석조 반부패부장은 이른바 법무·검찰 빅4(중앙지검장·검찰국장·반부패·공공수사부장) 중 유일한 유임자다.

◆ 2년 만에 바뀐 중앙지검장… 특수통 이창수 임명

법무부는 이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상당 기간 공석이던 일부 검사장급 보직의 공백을 해소하여 법무·검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검사장 신규 보임 등으로 조직의 쇄신과 활력을 도모했다”며 “전담 분야의 최우수 자원을 대검 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을 총괄하게 될 이창수 신임 지검장은 검찰 내에서 특수통이자 기획통으로도 분류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국면에서 대검 대변인을 역임하며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돼 왔다. 이후 요직으로 손꼽히는 성남지청장에 임명됐다. 성남지청장 시절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지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했고, 전주지검장 임명 뒤엔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등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를 수사해 왔다. 김주현 민정수석이 법무부 차관이던 2015년 검찰과 검사로 근무했다.

◆ '김건희 여사 수사' 이견 송경호, 부산고검장 임명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 재임했던 송경호(54·29기) 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아끼던 최측근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이미 ‘차기 중앙지검장 1순위 후보’로 꼽혔다. 실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초대 중앙지검장에 임명된 뒤 인사 때마다 유임해 통상 중앙지검장 임기 두 배인 2년간 재임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송경호 지검장과 용산 사이에 이상 기류가 감지된 건 올해 초부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반부패수사2부)과 ‘명품백 수수 논란’(형사1부) 수사와 관련해 송경호 지검장이 수사팀 내부 의견을 수용해 검찰 수뇌부에 김건희 여사 소환 필요성을 건의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다. 뒤이어 용산 대통령실에 송경호 지검장 교체설이 돌기 시작했다. 지난 2월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중앙지검장 교체설’에 대한 질의까지 나왔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책임자들 내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은 미운털이 박혔다는 얘기가 있다”며 “(중앙지검)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저한테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검사장급 인사는 “이미 임기를 2년이나 채운 데다 부산고검장 발령 자체를 ‘좌천’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간 김건희 여사 수사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검찰 간 이견과 마찰의 책임을 송경호 지검장이 지고 내려가는 모양새로 볼 여지도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워낙 두터웠기 때문에 송경호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으로 부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대검 부장 6명 교체… 양석조 반부패부장 유임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의 중앙지검장 보임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원석 총장 참모인 대검 부장은 8명의 대검 부장 중 6명이 새로 보임됐다. 감찰부장의 경우 외부 인사 중 공모하는 개방직이어서 사실상 양석조 반부패부장을 빼곤 전원이 바뀐 셈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오는 9월 끝나는 만큼 이번에 임명된 대검 부장들은 사실상 차기 검찰총장 인사를 염두에 두고 사전 배치됐을 가능성이 크다.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 형사부장엔 이진수(29기) 북부지검장이 보임됐다. 마약조직범죄부장엔 노만석(29기) 제주지검장, 기획조정부장은 전무곤(31기) 성남지청장, 공공수사부장은 김태은(31기) 중앙지검 3차장, 공판송무부장은 정희도(31기) 안산지청장, 과학수사부장은 허정(31기) 고양지청장을 새로 임명했다.

◆ 중앙지검 1~4차장 전원 교체

중앙지검 수사 실무를 관장하는 1~4차장검사도 이번에 승진 형식으로 전원 바뀌게 됐다. 김창진(31기) 1차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박현철(31기) 2차장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이동한다. 김태은 3차장과 고형곤 4차장은 각각 대검 공공수사부장, 수원고검 차장검사에 임명됐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원석 총장의 임기 말인 만큼 중앙지검 1~4차장 전원 교체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로 봐야 한다”며 “후속 인사로 새로 임명되는 1~4차장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실의 의도가 분명히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사에 정통한 한 법조계 인사는 “이번 인사에서 기존 ‘윤석열 라인’ 분화 현상이 보인다”며 “법무·검찰 핵심 보직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인사들이 떠나며 1기와 비교해 ‘친한 색채’가 많이 옅어졌다”고 평가했다. 이번 인사에선 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등 네 명의 재경지검 검사장과 의정부·인천·수원지검 검사장도 바뀌었다. 동부지검장엔 박세현(29기) 대검 형사부장이, 금융 범죄 중점 검찰청인 남부지검장엔 신응석(28기) 대구지검장이 임명됐다.

북부지검장엔 정진우(29기) 춘천지검장, 서부지검장엔 김선화(30기) 의정부지검장이 보임됐다. 의정부·인천·수원지검장엔 각각 김성훈(30기) 창원지검장, 박재억(29기) 대전지검장, 김유철(29기) 남부지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 장관의 핵심 참모인 기획조정실장엔 변필건(30기) 수원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법무부 기조실장 자리는 지난 1월 이후 대행 체제였다. 이번에 수원고검장으로 승진한 권순정(29기) 검찰국장이 기조실장 역할도 겸임했기 때문이다.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검찰국장엔 송강(29기) 인천지검장이 임명됐다.

웹캠으로 본..... 5월 15일 아침의 하이원 & 용평 풍경

하이원 밸리탑..... 해발 1376m

하이원 아테나 슬로프.....  마지막  잔설이 보이는 스노우파크

하이원 아폴로 4  슬로프 중단

하이원 빅토리아 1  슬로프

하이원 마운틴탑..... 해발 1340m

하이원  제우스2  슬로프

하이원 아테나 리프트 탑승장......

마운틴 허브..... 해발 1264m

하이원 제우스3  슬로프 하단

하이원 아폴로 슬로프 하단

용평 드래곤 캐슬 & 발왕산 氣스키이워크

발왕산 & 천년주목숲길

용평 베이스 & 레드 슬로프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치악산 대성암&사자산 법흥사 탐방

대성암 가는 길...... 폐선된 중앙선 옛 치악역

10:46  치악산 대성암에.......

11:10  대성암 탐방을 마치고.......

법흥사 가 는길..... 신림황둔로

법흥사가 자리한...... 신선의 정원  무릉도원면

법흥사 일주문.......

법흥사 가는길.......

12:20  사자산 법흥사에........

점심 공양.......

부처님오신날의 법흥사.......

원음루 금강문.......

13:05  법흥사 탐방을 마치고.......

13:38   귀로에  황둔을 지나며.......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