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50주년에 치러진 싱가포르 13대 총선/여당(PAP; People’s Action Party)의 압승/집권당 승리로 현 정책노선과 정치적 안정성 지속될 전망

[piaazhead]

제목

독립 50주년에 치러진 싱가포르 13대 총선

게시일

2015-10-08

국가

싱가포르

작성자

임정연(싱가포르무역관)

독립 50주년에 치러진 싱가포르 13대 총선

  - 여당(PAP; People’s Action Party)의 압승 -

  - 집권당 승리로 현 정책노선과 정치적 안정성 지속될 전망 -

□ 9월 11일에 치러진 13대 싱가포르 총선

 ○ 리센룽 총리가 이끄는 ‘인민행동당(PAP; People’s Action Party)’의 압승

  - PAP는 이번 총선에서 평균 69.86%의 지지를 받으며 2011년 총선(60.1%) 때보다 지지율이 9.76% 올라갔고, 총 89석에서 83석을 차지함.

  - 야당은 지난 2011년 총선 때 총 87석 중 6석을 차지하며 싱가포르 역사상 최대 의석수를 확보해 이번 2015년 총선 때 더 우세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총 89석에서 6석을 차지하며 예상보다 낮은 지지율을 보임.

  - 총 29개 선거구에서 Hougang, Aljunied 등 2개 선거구를 제외하고 모두 여당이 승리함.

2015년 총선 정당별 득표율

자료원: Straits Times

선거구별 2015년 총선 결과

자료원: Business Times

□ 여당(PAP) 압승의 배경

 ○ 독립 50주년 맞이 등으로 고취된 애국심

  - 싱가포르는 독립 50주년을 기념하며 대규모 National Day Parade를 진행하는 등 대대적인 SG50 행사를 개최함.

  -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동남아시안 게임(SEA Game)에서 선전

  - 싱가포르인들이 사랑하는 공원인 Botanic Garden이 유네스코(Unesco)에 의해 세계문화유산(World Heritage)으로 지정됨.

 ○ 초대 총리 리콴유 서거

  - 리콴유는 싱가포르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며, 싱가포르인들은 그의 비전, 용기 및 결단력이 싱가포르가 지금과 같이 성공적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됐다고 여김.

  - 그러한 리콴유가 2015년 3월 23일 서거하며 전국민이 함께 애도했고, 이는 그의 정치적 신념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서 그가 창당한 인민행동당에 긍정적으로 작용함.

 ○ 야권세력 강화에 대한 우려

  - 싱가포르는 지난 50년 동안 인민행동당(PAP, People’s Action Party) 정권 하에서 발전해옴.

  - 일반적으로 국민 대다수는 인민행동당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여당의 절대적 우세함에 대한 경계의 차원에서 야당에 투표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번 2015년 총선에서는 싱가포르 역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모든 선거구에 출마하면서 야당이 여당보다 우세해질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고, 이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 야당이 실제로 집권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퍼지면서 부동표가 인민행동당에 몰리게 됨.

 ○ 보수 노년층의 여당 지지

  - 2011년부터 싱가포르 정부는 Pioneer Generation Package, MediShield Life, Silver Support Scheme 등 노년층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음.

  - 노년층을 선구자라 표현하며, 싱가포르의 발전을 위해 힘쓴 그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하며 존경의 의미로 이와 같은 정책을 내놓는다는 정부의 발표가 노년층들의 마음을 움직임.

  - 약 45만 명의 노년층이 위의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됨.

 ○ 표심 회복을 위한 그간 정부의 노력

  - 지난 2011년 총선 때 이슈가 됐던 주거(housing), 이민(immigration), 교통(transport) 등의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국민들의 신뢰를 얻음.

  - 싱가포르 정부는 공공주택(public housing)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고,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을 줄였으며, 버스 및 지하철(MRT) 시스템을 개선했음.

□ 전망 및 시사점

 ○ 주요 정책들은 기존 노선 유지 전망

  - 리센룽 총리는 8월 23일 National Rally에서 향후 정책 계획안을 발표함. 인민행동당(PAP; People’s Action Party)이 다시 집권당으로 승리하면서, 발표안대로 국정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보임.

  - National Rally 발표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요 이슈	내용
주거(Housing)	- HDB(공공주택) 구입 가능 소득 수준 1만2000싱가포르달러로 상향 조정   - Special CPF Housing Grant 수령 가능 소득 수준 8500싱가포르달러로 상향 조정. 최대 4만 싱가포르달러까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상향 조정   - 두 번째 아파트 구매자에게 Fresh Start Housing Scheme 제공
교육(Education)	- 싱가포르의 5번째 국립대학인 Singapore Institute of Technology, Punggol 지역에 주 캠퍼스 개발. 2020년까지 연간 입학생 수 3500명으로 확장   - JTC creative industry cluster와 연계해 운영   - 이슬람교 고등교육 시설(madrasah)에서의 영어, 수학, 과학 교육 강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 제공
노년층(Seniors)	- 2017년까지 재취업 가능 연령 현 65세에서 67세로 변경
결혼 및 출산율 장려 (Marriage & Parenthood)	- 부모님 또는 결혼한 자녀 근처 전매 아파트(resale flat) 구입 희망자에게 Proximity Housing Grant 제공   - 네 번째 자녀에게까지 제공됐던 Baby bonus를 모든 신생아에게 제공 및 지원 금액 인상   - 2015년 이후 출생자에게 제공되는 Medisave grant의 연령 기준을 21세로 상향 조정해 MediShield Life premium 보장이 가능하도록 함.   - 남성 출산 휴가(paternity leave) 2주로 연장

 ○ 외국인 근로자 제한정책 완화 가능성

  - 싱가포르는 외국인 증가에 대한 자국민 반감 해소(2011년 총선에서 집권당 지지율 하락 주요 요인)를 위해 내국인 대 외국인 근로자 비율을 2:1로 유지하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제한책을 펼쳐왔음.

  - 하지만 2013년 싱가포르 정부가 발표한 인구백서에 의하면, 정부는 적절한 외국인 유입을 통해 인구 수를 향후 700만 명까지 늘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 지지율 회복을 확인한 만큼 이 정책을 점진적으로 완화시킬 가능성 있음.

 ○ 싱가포르 통화가치 조정 움직임

  - 싱가포르달러는 미국 달러 대비 저평가, 지역 통화 대비 고평가돼 있었음.

  - 싱가포르달러 대비 미국 달러 환율은 약 1년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임. 2015년 3월에 조금 반등을 보였으나, 이후 더욱 빠르게 평가절하됨. 미국 달러 대비 저평가돼 수입 의존도가 큰 싱가포르의 소비자들은 구매력이 약화돼 있음.

  - 말레이시아 링깃(MYR), 호주달러(AUD)와 같은 지역통화와 대비해서는 총선이 가까워지며 고평가돼, 이로 인해 관광객 유입이 줄어들고 싱가포르 수출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등의 모습을 보임.

  - 싱가포르 총선이 잘 마무리돼, 환율이 기존 수치와 비슷하게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 존재

싱가포르달러 vs 미국 달러, 말레이시아 링깃 환율 추이

자료원: MAS

 ○ 여당, post 리콴유/리센룽 리더십 양성에 박차 가할 것

  - 9월 28일, 리센룽 총리는 신규 내각 구성원을 발표함.

  - 구성원의 반 이상이 55세 이하로 역사상 가장 젊은 내각

  - 현재 63세인 리센룽 총리는 본인은 70세 넘어서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던 만큼, 이번 임기를 통해 차세대 리더 양성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실제로 리센룽 총리는 내각 구성을 발표하면서, “나는 이 사람들이 테스트 받고, 성장하고, 대중들에게 알려지고, 신뢰를 쌓고, 자리를 잡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들이 각자의 역할 및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고, 누가 이 팀의 리더로 적합할지 알아가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함.

  - 리콴유(1대; 1965~1990), 고톡총(2대; 1990~2004), 리센룽(3대; 2004~현재)을 이을 싱가포르 4대 총리가 이 중에서 나올 것으로 전망

자료원: Straits Times

□ 참고: 싱가포르 총선 제도 특징

 ○ 국회의원(MP; Members of Parliament)에는 3가지 종류가 있음.

종류	특이점
Elected MP	-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의원   - 그룹으로 나올 경우 후보 중 최소 한 명 이상은 말레이, 인도 등 소수 인종이어야 함.
Non-Constituency MP(NCMP)	- 무선거구 의원   - 야당 입후보자로 최대 9명까지 뽑힐 수 있으며, 그 수는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짐. (선거에서 야당이 총 6석을 확보했다면, 추가로 3명의 야당 입후보자가 무선거구 의원으로 뽑히게 됨)   - 무선거구 의원 제도는 야당의 세력이 너무 약할 경우, 소수집단이 제대로 대변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만들어짐.
Nominated MP(NMP)	-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의원   - 총 9명 임명

자료원: Election Department of Singapore

 ○ 선거구 제도

  - 싱가포르 선거구는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SMC(Single Member Constituency)와 3~6명의 후보를 그룹으로 선출하는 GRC(Group Representation Constituency)로 구분돼 있음.

선거구 수 추이

선거구 구분	2011년 총선	2015년 총선
SMC(Single Member Constituency)	12	13
GRC(Group Representation Constituency)	15	16

자료원: Election Department of Singapore

 ○ 의회 임기

  - 의회의 기본 임기는 5년이나 총리의 조언 하에 대통령은 의회를 임기 만료 전에 해산시킬 수 있음.

  - 의회 해산 후 3개월 내에 다음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이 치러져야 함.

자료원: The Straits Times, Business Times, Today, Election Department of Singapore 및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