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란?

[행정사]

윤수정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2)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란?’

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시‧구에서의 재난문자를 받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사태의 생활을 하고 있다. 위생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온 국민이 실천하고 있음에도 장기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생계가 곤란해진 시민들에게 민생경제 응급상황의 숨통부터 틔우고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이 아니라 신청 이후 소득조회를 통해 지급결정이 완료된 지원대상자에게 모두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 거주가구이다. 가구원수 기준은 주민등록표의 동일 주소인(동거인 제외)로 산정되며 1인 가구 175만 7,194원, 2인 가구 299만 1,980원, 3인 가구 387만 577원, 4인 가구 474만 9,174원, 5인 가구 562만 7,771원, 6인 가구 650만 6,368원 등이다.

기준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매겼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기준중위소득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용여에 월평균소득기준액이 있다. 둘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치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월평균소득기준액은 주택과 관련된 정책 등에서 쓰이는 기준으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하고 기준중위소득은 복지와 관련된 정책에서 쓰이는 기준으로 보건보지부가 관할한다. 이번 긴급생활비의 지원의 기준중위소득 역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소득자료를 확인하게 된다.

이번과 같이 복지 정책 등의 발표시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홈페이지와 복지로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언론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행복e음시스템에 조회될 나의 소득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확인할까 궁금해진다.

상시근로소득(4대보험가입 근로자)는 1단계 건강보험보수월액(전월), 2단계 국민연금기준소득월액(전월), 3단계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전월), 4단계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의 1/12(전년도)의 금액순으로 확인된다. 일용근로소득(비전형 노동자 등)은 국세청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으로 최근 3개월 자료를 반영하고, 소상공인은 국세청종합소득(사업소득)으로 경비를 제외한 연말정산된 사업소득의 1/12이다.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은 4월부터 2019년도의 소득금액을 반영, 보수월액이 재산정되어 3월과 4월의 보수월액이 변경된다는 점을 알아두자.

긴급생활비 지원의 신청기간이 3월 30(월)~5월 15일(금)까지이며, 지원대상이 된다면 서울복지포털 찾아가는 접수,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등의 방법을 활용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으시길 바래본다.

또한 이번 지원은 기존 복기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비정규직노동자, 영세자영업자, 공연예술인, 아르바이트생, 시간강사 등도 포괄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어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안 되셨던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