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주차)"대통령도 말했다, 개헌 논의 때 선거제도 개혁"

[이상민 경영경제학부 16학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제 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나친 반대가 영남권에 건재한 굳건한 지지기반에 있으며, 시민사회가 선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기사와 관련, 울산지역 진보정당과 시민사회 등이 14일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을 발족했다. (관련기사: 새 정부 향한 자유한국당의 어깃장, 이래서 가능하다)

그동안 지방선거에서 50%대의 득표율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민심을 왜곡해 온 것을 바로잡자는 것인데, 시민사회와 야권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개헌에 앞서 선거제도 개혁을 먼저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동당울산시당, 민주노총울산본부, 울산녹색당, 울산민중의꿈,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울산시민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울산흥사단, 울산YWCA,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정의당울산시당, 풀뿌리주민연대 등으로 구성된 정치개혁 울산시민행동은 14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을 이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민심왜곡과 불공정 선거, 참정권 억압 정치제도를 개선하자"고 밝혔다.

50%대 득표율로 90%이상 지방의회 의석 차지 "민심 왜곡하는 정치형태"

야권과 시민사회는 내년 6월 지방선거제도가 국가선거제도보다 더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영남권에서 50%대의 득표율로 90%이상의 의회 의석을 차지해 보수정당의 아성을 구축해온 것을 사례로 들었다.

이들은 "(영남권의) 시·도의회(광역의회) 선거는 불비례성이 극에 달했고 선거 때마다 세계 최악의 선거라고 불러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이런 불공정한 선거결과는 지역구 소선거구제로 90%의 광역의원을 선출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일례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울산과 경남의 경우 새누리당이 50%대의 득표율로 90%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고, 호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을 들었다.

그렇다면 2006년 선거법 개정으로 2~4인 중선거구제를 도입한 시·군·자치구의회(기초의회) 선거의 경우는 어떨까? 시민사회는 기초의원 선거 역시 여전히 거대정당의 독과점구조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역구 기초의원을 뽑을 때에는 2~4인 중선거구제롤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2인 선거구가 많은 실정"이라면서 "1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공천하는 경우 1-가, 1-나 식으로 기호를 붙이는 제도는 기득권 정당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잘못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첨에 의해 투표용지 기재순서를 정하는 것이 공정한 방식이라고 주문했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대대적인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에 앞서 선거제도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는 것.

이들은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면, 그 이전에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9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담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권력구조 개편 논의를 하려면 그 이전 또는 동시에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져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따로 노는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정치개혁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위한 책임 있는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시만사회는 울산에서 먼저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을 시작하기로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와 강연회 개최, 홍보캠페인, 1인 시위, 온라인행동 등의 시민행동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선거 정치 개혁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시민의 눈으로 감시하고 심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날짜:2017.06.14

출처: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33991

나의 의견: 지속적인 선거 개편을 통해서 보다 국민의 정치인들을 감시할 수 있고 또한 자유 민주주의의 실행을 위해서 개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무분별한 개편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자신의 입맛에 맞는데로의 개편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국민을 위해서 지방선거 개편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