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 무 제

[홍길동]

유럽연합(EU)확대와 방위산업의 변모

조 명 진

유럽연합 집행이사회(European Commission) 안보전문가

아디아(ADIA) 컨설팅사 유럽 및 아시아담당이사

<저자 소개>

스웨덴국방연구소(FOI), 스웨덴국방대학원(FHS), 본국제군축센타(BICC), 독일국제안보연구원 (SWP)와 독일외교안보연구원(DGAP)에서 방위산업분석가로 활동.

전담분야: [유럽과 미국방위산업의 관계], [유럽 안보체계-나토와 유럽연합의 군사적 역할분담], [세계항공무기시장], [동아시아 공군력균형], [북한군사력 평가], [한반도통일후 군사 및 방산구조조정].

두번에 걸친 세계대전후 프랑스는 당시 군수산업의 근간인 석탄과 철강에 대한 공동관리체계를 도입하면 전쟁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고 여겼다.

즉, 프랑스는 독일의 석탄과 철강생산 및 사용에 대한 통제가 전쟁을 막아줄 것이라고 믿은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유럽통합의 첫 행보는1958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의 결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어 유럽통합은 1972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로 발전하고,  1984년 단일시장창출을 골자로한 룩셈부르그협정을 토대로 1987년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로 성장했다. 그리고 급기야 1994년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CFSP)과 통화단일화정책을 담은 마스트리트조약을 근거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탄생에 이른다.

한편,1989년 베를린장벽붕괴로 유럽에 불어온 변화의 파장은 구소련연방과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해체를 불러왔다. 이를 계기로 냉전의 양극상황에서 유럽통합의 조류를 타는데 주저했던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이 새로운 유럽안보구도하에서 더 이상 중립정책을 걸림돌로 여기지 않고 1994년 유럽연합에 가입했다.

냉전종식은 국방예산삭감을 가져왔고, 종전에 정부의 지원과 동시에 통제와 간섭을 받아오던 군수산업업체들이 일반제조업체처럼 시장원리에 의해서 홀로서기를 해야될 국면을 맞게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탈냉전후 시작된 유럽내 방위산업체들의 인수합병작업이다. 중복투자를 피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서 유럽연합의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키우자는 새로운 공동목표는 결과적으로 유럽통합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전쟁방지의 명분으로 방산업체 통제를 위해 시작된 유럽통합이 이제는 유럽연합의 주요 방산업체들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항공무기시장에서 미국의 독과점적 아성에 도전하는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르는 유럽연합내 항공방위산업은 최근 5년사이에 급성장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2004년 5월1일을 기해 10개 회원국을 유럽연합에 새로이 추가함으로써 유럽통합의 수레바퀴는 더 역동성을 띄고 굴러가고있다.

유럽통합과정에서 이런 현격한 변화가 왜 일어났는 지 그리고 어떤 양상으로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 지를 안보와 방위산업적 시각에서 조명해 본다.

1. 유럽통합에서 항공방산의 역할과 비중

단일시장의 창출은 실제로 유럽연합내 다국적방산기업들의 사업을 돕기위함이다. 제한된 내수시장은 수익성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국의 내수시장과 같은 영업조건의 확대된 단일시장은 다국적기업들에게 긴요한 것이다. 

특히할 만한 것은 이들 다국적 제조업체들의 공통된 특징이 군수산업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기술적인 이유가 있다. 일반물품과 군수물품간에 기술파급효과(spin-off effect)와 이중사용(dual use) 을 감안했을때 항공업체가 민수와 군수물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술파급효과의 예를 들면, 2차세계대전후 미국방성에서 투자개발한 제트엔진을 단 KC-135 급유기는 보잉 B-707여객기의 모형이 되었다. 근래의 또 다른 예는, 전투기의 랜딩기어기술을 민간항공기의 랜딩기어에 적용하고 있고, A400M 군용수송기의 비행통제시스템(flight control system)을 초대형 여객기 에어버스 A-380에 도입하려는 상황이다. 한편, ‘이중사용’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반도체이다. 반도체는 일반전자제품에 중요부품이기도 하고 군전자장비에 필수적인 부품이기도 하다.

둘째로 재원충당상의 이유이다. 군수제품생산을 위한 연구개발과 제작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안정된 대기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으면 막대한 재원을 요하는 항공무기체계사업을 착수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항공방위산업과 관련된 유럽연합의 주요 다국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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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비에이 시스템즈(BAE Systems), GKN, 롤스로이스(Rolls Royce), 콥함(Cobham)

프랑스:       다소(Dassault), 르가르드(Legardere), 탈레스(Thales), 스네크마(Snecma)

독일:         다임러 크라이슬러(DaimlerChrysler), 지멘스(Siemens), BMW, 라인메탈(Rheinmetal)

이태리:       핀메카니카 (Finmeccanica), 피아트(Fiat)

스페인:       스페인항공산업(CASA), 인드라 그룹 (Grupo Indra)

스웨덴:       싸브(SAAB), 에릭손(Ericsson), 볼보(Volvo)

유럽 항공산업의 판도변화

냉전후 미국항공방산의 구조조정은 유럽방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다시 말해,.

펜타곤 주도의 미항공방산의 인수와 합병작업의 여파로 분산되어 있던 유럽연합내 항공산업의 재원과 기술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작업에 착수한다..  

유럽항공방산의 구조조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1998년 유럽연합내 6개주요항공산업국의 국방부장관들이 Letter of Intent (LoI) 에 서명한다. LoI의 배경은 나토회원국이자 유럽연합회원국이 코소보와 아프카니스탄에서 평화유지활동과 군사작전에서 필요로하는 중요한 군수지원이 미흡하다는데 동의한데서 비롯되었다. 미국과 공동작전을 하는데 미국장비와 기술에 의존해서는 동등한 파트너가 될 수 없다고 느낀 것이다. 유럽연합 전체회원국이 국방에 투자하는 금액은 400억불로 미국의 1000억불에 턱없이 못미친다.  더군다나 회원국별로 투자가 이루어짐으로써 중복되고 분산되는 투자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LoI을 통해서 다국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

1999년은 유럽항공산업의 구조조정의 큰 횟을 긋는 해이다. 1999년 1월 브리티시 에로스페이스(BAe)가 GEC계열회사인 마르코니 일렉트로닉 시스템즈(MES)를 흡수함으로써 비에이 시스템즈(BAE Systems)를 탄생시켰다. 한편, 같은해 9월 프랑스 국영기업인 아에로스파시알 (Aerospatiale) 과 독일 다임러크라이슬러(Daimler-Chrysler)의 계열회사인 다임러크라이슬러항공(DASA)와 스페인항공업체(CASA)가 합병함으로써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이 만들어졌다. 뒤이어 2000년 4월에 이태리국영업체인 핀메카니카(Finmeccanica)의 계열회사인 알레니아 아에로나우티카(Alenia Aeronuatica)가 EADS에 합류함으로써 양대항공방산업체가 유럽에 탄생했다.

2000년 이 양대기업의 연매출을 합치면 미국의 레이시온(Raytheon)사의 것과 같았고 보잉(520억불)이나 록히드마틴(250억불)에는 못미쳤다. 하지만 불과 3년이 지난 2003년 록히드마틴이 세계제일의 방산업체가 되었을때, 비에이 시스템즈(BAE Systems)는 전세계방산업체 4위로 5위의 레이시온을 앞지르게되었다. 전세계 10대방산업체중에 4개업체가 유럽기업이다.(표1참조)

표 1.세계 10대 방산업체 (유럽회사 파란색)

순위 기업명	방산매출	전체매출	매출의 방산비중	소재국가 및 순위(2000년도)
1.록히드 마틴	300억불	318억불	94.6 %	미국     2
2.보잉	270억불	500억불	54.2 %	미국     1
3. 노드롭 그 럼맨	187억불	262억불	71.4 %	미국     5
4. 비에이 시스템즈	171억불	223억불	76.7 %	영국     4
5. 레이시온	169억불	181억불	93.3 %	미국     3
6.제너럴 다이나믹스	127억불	166억불	76.9 %	미국     6
7.탈레스	85억불	133억불	63.7 %	프랑스   8
8.이에디에스	80억불	377억불	21.3 %	네델란드 9
9.핀메카니카	59억불	108억불	54.3 %	이태리   12
10.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53억불	310억불	17.1 %	미국     7

출처: Defense News 28 June 2004 & ADIA Consultancy

EADS는 전체매출에 있어서 보잉에 이어 두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EADS의 사업영역중 군수부문의 비중이 21퍼센트로  낮은 점은, 즉 민간부문의 매출비중이 80퍼센트에 이르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안정성측면에서 EADS가 갖는 강점이다.

비에이 시스템즈(BAE Systems)의 주시장은 영국, 미국, 스웨덴, 이태리이고, EADS의 주시장은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다. 두 기업의 협력관계는 EADS의 매출중에 68 퍼센트가 비에이 시스템즈와 합작사업에서 나오고 있음에서 보여준다. 양 기업다 에어버스의 대주주로서 80퍼센트의 주식을 갖고 있는 이에디에스 매출의 54 퍼센트가 그리고 비에이시스템즈 매출의 13 퍼센트가 에어버스사업을 통해서 나온다. 더우기, 비에이 시스템즈와 아에로스파시엘 마트라는 공동으로 미사일생산회사인 마트라 비에이 다이나믹스(Matra BAE Dynamics: MBDA) 와 인공위성업체인 아스트리엄(ASTRIUM)을 설립했는데, 아에로스파시엘은 바로 EADS의 모기업인 것이다.

두기업의 관계는 에어버스의 자회사로 군수송기 A400M을 제작하기 위해1999년 1월에 에어버스 밀리타리(Airbus Military)사의 설립됨으로써 더 긴밀해 지고 있다. 양대기업이 주요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현상황을 감안하면 경쟁관계에 있는 동시에 협력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2: BAE Systems와  EADS의 조인트벤처와 지분비율

합작사업	BAE Systems	EADS
에어버스	20 %	80%
아스트리엄	25 %	75%
메테오미사일	50 %	50%
유로파이터전투기	33 %	67%
토네이도전투기	42.5 %	57.5%
A400M 군수송기	12%	73%

출처: 유럽집행이사회 보고서 & ADIA Consultancy

유럽방산은 감소추세에 있는 회원국들의 국방예산과 회원국내 주문 감소라는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고 중복투자에 의한 비효율적 군수산업구조가 미국과 경쟁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국적 대기업인 이들 방산업체는 미국방산과 국제시장에서 독자적으로 경쟁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자구책으로 유럽내에서 협력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즉 유럽통합의 필요성을 어떤 산업보다도 항공방산업체들이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유럽연합(EU) 주요국가의 무기획득방향

영국

영국무기획득정책의 관목할 만한 변화는 2002년 10월에 발행된 뉴챕터(New Chapter)라는 새로운 방산정책을 다룬 보고서에 근거한다. 이 보고서의 골자는 해외파견군의 네트워크 센트릭 전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증대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독일과 네델란드와 합작으로 진행하려던 다목적 장갑차(Multi-role Armoured Vehicle) 개발프로젝트를 구시대적 전략에 기인한 사업이라고 간주하고 취소하기로 한다. 이를 대신해, 2009년에 육군전력의 핵심이 될 미래신속효과체계장갑차량( Future Rapid Effects System armoured vehicle)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국공군은 훈련기 선정에 있어서 성능과 가격이 우선시되야하는 원칙을 뒤로하고, 자국방산노동자 보호를 이유로 가격경쟁력이 있는 이태리훈련기 대신에 호크128훈련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유럽연합내에 여전히 국내의 이해관계가 국가간의 이해관계보다 앞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24대를 옵션으로 하고 20대를 선구매하는 훈련기획득사업비용은 35억파운드에 달하는 대형무기획득사업이기에 자국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독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국방비를 244억유로(274억불)로 동결시켜놓았다. 하지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연구개발(R&D)부문에 2002년의 8억5천1백만유로에서 9억6천5백만유로로 증액했고, 무기획득부문에서도 35억유로에서 40억유로로 늘려잡았지만, 2008년까지 무기획득사업의  예산초과분을 감안하여 주요사업의 축소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변경 및 축소대상 무기획득사업

* 메테오 미사일 생산대수 1,488대에서 600대로 감축.

* IRIS-T 미사일 1,800대에서 1,250대로 감축

* 타이거공격용헬리콥터 30대의 추가구입계획취소

* 90대의 토네니도 전투기 4년조기 퇴역

             * A400M 전략수송기 73대에서 60대로 감축

             * 호크(HAWK)와 롤란드(Roland) 지대공미사일 부대 해체

프랑스

2002년 9월 시락대통령이 이끄는 우익정부는 6개년 방위계획에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무기획득비용을 그 전년보다 55억유로 추가시킨146억유로 늘려잡았다.

프랑스의 군현대화 중장기계획의 우선순위는 샬레드골 핵항공모함을 대체할 두번째 항공모함건조, 라파엘전투기(공군용 57대, 해군용 19대), 레클레릭 전차 117대, A400M 수송기 50대, M-4 클라스 전략미사일잠수함, 그리고 메테오 공대공미사일이다.

두번째 항공모함의 디자인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6억유로의 사전조사비용을 2005년에서 2008년에 지출하도록 책정된 상태다. 두척의 순양함을 건조해 2012년에서 2015년 사이에 실전배치할 예정인 영국과 공동으로 새로운 항공모함을 제작할 복안을 갖고 있다.

스페인

스페인정부의 방위 및 우주분야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90년대 추이를 보면 냉전후인 1991년부터 25.2 퍼센트에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해 1996년 19퍼센트까지 떨어졌는데, 1997년을 기해서 28.6 퍼센트로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선다. 이러한 추세는 단지 스페인만이 아니고 유럽의 공동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같은 현상이다.

다시 말해, 냉전종식으로 군축분위기에서 유럽연합회원국자체 무장의 필요성은 줄어들었지만, 유럽내 공동항공사업을 통해서 국제시장에 진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개발비를 늘린 것이다. 

네델란드

유럽의 나토가맹국중 방위예산 삭감폭이 가장 큰 나라이다. 실질적으로 2003년 국방예산이 2002년에 대비해서 3.5 퍼센트, 즉 8억 5천만유로 삭감되었다. 2006년까지 3,400명의 군요원이 감원될 예정이다. 공군의 경우 나토에서 위임한 F-16전투기 업그레이드 댓수를 108대에서 90대로 줄인 상태이다. 

유럽방산의 이정표적인 사건들

1998년 7월                  Letter of Intent(LoI) 서명

유럽연합회원국중 항공방위산업에 큰 비중두고 있는 6개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페인, 스웨덴)은 무기수출에 대한 법안과 방위산업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Letter of Intent(LoI)에 서명했다

2003년 4월 28일            유럽방산3사의 공동선언

유럽의 거대방산업체 3사(BAE Systems, EADS, Thales)의 최고경영자 는 유럽방산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한 공동선언에 서명함으로써 유럽연합과 해당국가정부에 강한 메세지를 전달했다. 

2004년 5월 13일            불독정상회담

미래 유럽방위산업의 구도에 영향을 미칠 ‘단일유럽산업정책’을 수립하는데 양국이 합의했다.

2004  6월               유럽방위국(European Defence Agency) 창설합의

유럽방위국(EDA)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초기단계이지만 2006년이후 유럽연합내 무기생산, 구매, 수출에 이르는 포괄적인 관리기구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2. 유럽연합과 미국의 협력 및 경쟁관계

국방 연구개발비면에서 유럽은 미국의 8분의 1수준이다. 더우기 우주방산에 대한 연구부문에 대한 유럽의 투자는 미국의 15분의 1에 그친다. 2002년 유럽연합의 항공산업 매출총액은 746억유로로 미국의 1040억유로로 뒤지지만 그간의 약진을 거듭한 끝에 격차를 현격하게 줄여왔다. 미국항공방산의 고용인원수는 53만명인 반면, 유럽연합의 항공산업은 4십만7천8백명을 고용하고 있다.

투자부문에서 미국에 뒤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민간항공기 부분의 수주량면에서 에어버스는 보잉의 여객기 시장을 추월상태이다. 더우기 보잉은 미래 초대형항공기시장에서의 승부를 에어버스의 A-380에 빼앗김으로써 여객기부문에서 보잉사의 운신의 폭은 줄어들게 되었다.

60대의 선주문있어야 착수할 수 있었던 초대형여객기 A-380은 이미 11개국으로 부터 129대의 주문을 받은 상태이다.

범유럽항공방산업체인 EADS는 군용헬기와 수송기 부문에서 A400M 의 주문에 힘입어 활기를 띄고 있다. 2004년 4월, EADS사는 호주공군용 급유기부문경합에서 보잉767을 기본 디자인으로한 보잉의 급유기와의 경쟁에서 에어버스 A330을 기본모델로한 급유기를 내어 놓아 이겼다. 5대의 급유기를 제작하는15억불 규모의 이사업의 수주경쟁에서 이긴것은 2004년 1월의 영국방위청의 선택에 이어 EADS에 고무적인 일이 되고있다.

더불어 레이시온사와 경쟁에서 48억불짜리 나토육상정찰시스템(NATO ground-surveillance program)을 따냄으로써 군수항공분야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전투기 부문

1980년대 초기 나토군의 전투기선정에서 미국의 F-16을 상대로 프랑스 미라지전투기와 스웨덴의 비겐전투기가 경합을 벌린 바가 있다. 나토가맹국인 덴마크, 노르웨이, 네델란드가 F-16을 선택함으로써 미국의 승리로 끝난 당시 사상최대규모의 무기획득사업이었다. 프랑스가 중동국가를 상대로 전투기를 판매하고, 영국이 토네이도전투기를 인도에 판매한 것 이외에는 냉전하에서 서방진영의 전투기시장은 미국의 독무대나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1990후반과 2000년대 들어 국제전투기시장에서 4세대전투기(스웨덴 그리펜, 프랑스 라파엘, 유럽컨소시엄의 유로파이터)를 먼저 선보인 유럽의 등장은 주목할만 하다.

이에 반해 미국은 기존의 F-15 F-16 F-18 모델로 국제시장에서 아직도 경합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JSF와 F-22가 생산단계에 이르더라도 국제시장에서 미국이 과거처럼 더 이상 독점적인 입지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투기사업은 유럽항공방위산업의 중추적인 부문이다. 구체적으로, 유로파이터가 창출하는 고용인원은 9만명이고, 독일항공산업(DASA)의 군용사업의 절반 비중을 유로파이터와 토네이도사업이 차지한다. 이태리의 경우, 유로파이터는 2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프랑스 다소사의 미래가 라파엘전투기에 달려있을 정도이고, 마찬가지로 스웨덴 싸브의 미래뿐만 아니라 스웨덴항공방위산업의 장래가 그리펜전투기의 국제시장 수출성공여부에 달려있다.  

이는 실제로 세계전투기시장에서 2009년까지 예상되는 전투기소요대수가 3천대에 이르고 그 금액가치가 1360억불에 다다르기 때문에 전투기생산업자들로서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매달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표 3: LoI 유럽국가와 미국의 국방규모 비교

	국방예산	상비군병력	공군병력	공군전투기대수
영국	413억불	212,660	53,620	415
프랑스	349억불	259,050	64,000	478
독일	274억불	284,500	67,500	376
이태리	223억불	200,000	48,000	263
스페인	85억불	150,700	22,750	186
스웨덴	52억불	27,600	5,900	207
6개국 합산	1,398억불	1,134510	261,770	1,925
미국	3,826억불	989,000	367,600	3,513

<유로파이터>

참여국가의 총주문대수는 620대였다. 국가별로 영국 232대(옵션 65), 독일 180대, 이태리 120대 (옵션 9대), 스페인 87대(옵션 16대)

기존제작 4개국이외에 그리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에서 주문하기로 했다.

한국의 차기전투기에 경합에 참여했던 유로파이터는 미온적인 판촉활동을 펼친 것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미온적인 판촉의 이유중에 유럽컨소시엄참가국의 이미 확보된 충분한 주문댓수로 인해서 프랑스 다소사 처럼 사활을 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후문이다.

오스트리아는 18대의 유로파이터를 19억유로의 금액으로 구입하기로 했고, 2007년과 2016년 사이에 9회분할로 대금을 지불할 예정이다.

<프랑스 라팔>

프랑스 공군과 해군용으로 294대를 제작하기로 했다.

한국차기전투시 경합에서 보잉의 F-15에 석패함으로써 당장 이를 만회할 만한 시장을

찾기가 힘들어졌다. 현재 싱가포르에 판촉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지만 싱가포르가 JSF에 옵서버자격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라팔제작사인 다소는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다소사에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전세계 36개국에 2300대 수출된 미라지전투기는 2010까지 판매가 지속될 전망이며, 2040년까지 업그레이드와 정비수리시장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이다.

<스웨덴의 그리펜>

그리펜의 첫 수입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1999년 12월 남아공의 국방부는 스웨덴그리펜을 2007년과 2015년사이에 28대 구매한다고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영국의 호크훈련기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헝가리는 2001년 12월 그리펜전투기를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헝가리 정부는 노후된 미그29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스웨덴의 그리펜전투기 14대를 2004년부터 12년간 임대하기로 했다. 이는 나토회원국중에 헝가리가 처음으로 그리펜을 운영하는 나라가 된 의미를 갖는다.

체코정부는 2005년이면 퇴역하는 미그전투기를 대체할 목적으로 2003년 12월 그리펜을 임대하기로 최종결정했다. 이어 2004년 6월 14일 리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체코는 나토국가로서 두번째로 그리펜전투기를 운영할 국가가 되었다. 2005년부터 10년간 14대(일인승 12대, 이인승 2대)로 그리펜 최신형 버젼인 JAS 39C/D을 임대하기로 했다. 계약내용중 대금지불에 대한 조항과 기술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리스계약규모는 7억 5천만불로 추정한다.

남미의 첫번째 수입국이 되리라고 기대했던 칠레는 그리펜대신 F-16중고전투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리펜은 브라질에서 프랑스 미라지2000과, 미국의 F-16과 경합하고 있으며 싸브로서는 다소 낙관하고 있는 입장이다.

<JSF>

F-35 JSK 전투기사업에 투자에 참여한 국가는 호주, 캐나다, 덴마크, 이태리, 네델란드, 노르웨이, 터키이고, 옵저버자격으로 이스라엘과 싱가포르가 참여하고 있다. 사업투자국가의 공통점은 주사업자는 록히드마틴의 F-16 사용국가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록히드마틴은 마케팅에서 뛰어날 뿐 아니라 한번 고객은 평생고객으로 만드는 치밀한 아프터서비스전략을 펼치는 방산사업자라고 말 할 수 있다.

영국국방성은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JSF에 참여했지만 BAE Systems은 그로 인해서

유로파이터를 제외하곤 해리어 전투기이후의 독자적인 전투기개발이 없음을 불평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것이 정부와 기업간의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한편, 유럽미사일제작회사인 MBDA는 JSF개발단계에서 자사의 미사일을 JSF 전투기에 통합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MBDA의 마원 라후드 사장은 시스템디자인 기간과 개발단계에서 무장체계를 통합시키지 않고, 제작후 통합시키려면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남을 역설한다. 레이시온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미사일제작회사인 MBDA는 이미 JSF에 단거리미사일(ASRAAM)을 지원하기로 했고, 유럽용 메테오미사일(BVRAAM)을 JSF에 장착시키려는 로비을 하고있다.

<수송기 부문: A400M>

2003년 군용에어버스사 (Airbus Military SL) 는 유럽무기획득국(European Procurement Office: OCCAR)과 180대의 A400M 수송기를 나토 7개국 (벨기에.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그, 스페인, 터키, 영국) 을 위한 제작계약을 체결했다.

소요재기에서 디자인 컨셉 그리고 결정에 이르기까지15년이 걸린 A400M 수송기 프로젝트는 여러가지 난관을 넘어야 했다. 첫번째 난관은, 이 사업에 보잉과 록히드마틴의 반대로비였다. 이러한 반대로비는 영국정부내의 해당부처간의 갈등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미국의 가장 견실한 동맹국인 영국이 미국과 유럽을 놓고 저울질한 끝에 결국 유럽을 선택한 것이다.

두번째 난관은 독일의 입장이었다.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2003년 5월 독일의회가 83억유로를 승인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독일의회의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 캐나다의 프랫 앤 휘트니사 대신 유럽 컨소시엄인 유로프롭 인터내셔날 (Europrop International:EPI)에게 A400M 엔진(TP400)제작을 맡기기로 했다 . 컨소시엄은 3개유럽회사, 독일의 MTU 에로 엔진, 영국의 롤스로이스, 그리고 스페인의 터보 프로풀소레스(Turbo Propulsores)로 구성되어있다. 유럽의 군수송기참여는 미국이 독점해 오던 세계 군수송기 시장에 유럽이 경쟁자로 등장한 것이다.

200억유로(248억불)규모의 A400M 수송기 사업은 4만명의 고용창출효과을 가져온다. 그중에 만명의 일자리가 독일에 생긴다. 2009년부터 프랑스 공군에  50대의 A400M 수송기가 전달될 예정이다. 아울러, 25대의 A400M수송기가 영국공군에 전달되면 록히드 마틴의 C-17수송기를 처분하여 영국의 미국기술의존도를 낮출 계획이다.

나토(NATO) 변수 

국가안보와 집단안보체제의 양립을 위해서 작전호환성의 폭을 더욱 확대해야 되는 싯점이다.

이를 위해서 유럽주둔 미군과의 유기적인 작전을 위해서는 통합된 무기체계운영이 필요하지만 무기체계선정에 있어서 미국방산과 유럽방산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2002년 11월 나토19개회원국의 프라하정상회담에서 창설 제안된 2만명 규모의 나토 대응군(Nato Response Force: NRF)은 비정규전 대피지원에서 정규전까지의 임무를 감당한다. 테러와의 전쟁에서 나토대응군은 유럽내에서 뿐만아니라 유럽밖에서 작전을 수행할 유용한 군기구로 활용될 전망이다. 나토 대응군(NRF)의 공군작전임무를 프랑스와 영국이 통합된 지휘체계를 통해서 수행할 계획이다. 프랑스가 나토내 신설공군사령부 운영에 참여하고자 한다는 사실은 1960년대 드골대통령집권시에 탈퇴했던 프랑스가 점진적으로 나토군 조직에 복귀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는 별도로 6만명 규모의 유럽신속배치군 (ERRF)이 유럽연합내에서 운영될 계획이다. 이런 경우에 나토대응군과 별도로 독립적인 병참지원과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결국, 유럽연합에서 유럽신속배치군의 독자적 작전능력을 지원할 모든 재원과 장비를 조달해야 된다는 점에서 유럽방산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일이다.

지분참여를 통한 협력현황

프랑스 탈레스(Thales)         미국의 B/E Aerospace사의 51 퍼센트 소유,

미국의 Orbital Sciences사의 주식 100퍼센트 소유

스네트마(SNECMA)      미국의 프랫 앤 휘트니사와 Technospac Aero 50 퍼센트소유

이태리 핀메카니카(Finmeccanica) 록히드 마틴과 Tactical Transport Systems사의

주식 50 퍼센트소유    

이와는 별도로, 이태리 항공업체인 알레니아 아에로나우티카는 EADS에 들어있지만, 회사작업의 80퍼센트는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하고있다.

공동프로젝트를 통한 협력현황

Medium Extended Air Defence System(MEADS):  록히드 마틴 55%, EADS 28%, MBDA 17%

Euro-Art Radar Technology                  :   지멘스, 탈레스, 록히드마틴 3개회사참여

메테오 미사일(BVRAAM)                     : 유럽5개사(MBDA, 알레나 마르꼬니, 스페인 EADS, BAE Systems, Saab Dynamics) 와 보잉사

협력의 한계

부분적이마나 비 미국산 무기를 수입을 하지만 미국방산업체들은 미군에 대한 무기공급의 기득권을 행사하려하고 있다. 더불어 유럽과 공동참여하는 프로젝트들의 경우에도, 심지어 영국방산업체와도 기술이전 또는 기술유출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그 사례중의 하나가 JSF 시스템중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공유거부와 또 다른 하나는 영국이 미국첨단군사장비에 대한 접근을 자유롭게하는 국제무기운송규정(Internal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ITAR)의 유예인데, 2000년 클린튼 정부가 약속한 것이 아직도 시행되고 있지 않다.

유럽의 공격적 접근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시장은 미국이다. 즉, 미국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윤획득을 보장한다. 반면에 유럽의 방산시장은 국방예산의 절대열세로 인해 미국시장에 비해서 이윤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에서 유럽의 주요방산업체인 비에이 시스템즈, 탈레스, 이에디에스, 그리고 핀메카니카는 미국의 국방예산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방성의 2005 회계년도 예산신청액은 2005년 4,020억불에서 2009년 4,880억불로 높여잡고 있다. 이중에 무기획득과 연구개발비는 2005년 1,440억불에서 2009년 1,840 억불로 늘려잡고 있다. 증강되는 미국국방비의 현추세는 미군이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한 지속될 전망이기때문에 유럽방산업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워 미국시장을 분석해 이윤창출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미 국방예산편성에서 한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현재처럼 이라크에서 게릴라식 시가전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육군과 해병대의 역할이 더 중요시되어 해군과 공군의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항공력이 현대전에서 가장 핵심적 전력체계라는 압도적인 견해에 도 불구하고, 육군작전 지원을 우선순위로 잡게되어 공군소요의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항공방산업계에는 타격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이 군수물자의 가장 큰 내수시장이라면, 중국은 2000년 이후로 세계제일의 무기수입국가이다. 러시아항공무기체계에 의존해 온 중국은 급속히 호전되는 국가재정에 힘입어 첨단무기획득에 주력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더 이상 러시아 항공전자장비  (Avionics )에 흥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인도와 말레이지아가 러시아 수호이 30(Su-30) 전투기 구입조건으로 플렛폼만 러시아것으로 하고 전자장비와 핵심데이타 링크와 관련된 콤포넌트는 프랑스와 이스라엘것으로 한 것을 볼때, 중국이 유럽의 항공전자장비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국은 유럽연합과의 군사기술 및 무기체계의 수입을 희망한다는 뜻에서 2003년 10월 중국의 군사 및 외교백서에서 유럽연합이 천안문사태이후에 적용해 온 중국에 대한 무기수출금지조치를 철회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2003년 11월 독일의 쉬레더총리와 프랑스 시락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유럽연합의 무기수출금지국가에서 제외시키는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1992년 150대의 F-16을 대만에 판매한 미국은 중국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해 이에 강력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이중 대표적인 유럽연합회원국은 프랑스이다. 한 예로, 올해 대만 대통령선거 4일전인 2004년 3월16일, 프랑스와 중국해군이 최초의 합동훈련을 통해서 군사기술교류의 물꼬를 트기위한 본격적인 사전작업에 들어갔다.

일단 무기수출금지조치가 풀리게 된다면, 중국의 군현대화계획의 필요성과 유럽연합의 항공무기수출 판로개척의 필요성이 맞물려 다극화된 새로운 국제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유럽연합의 첨단항공장비와 무기도입에 힘입어 중국군전력은 비약적인 향상을 보게됨과 동시에, 이는 동아시아 군사력균형에 돌발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인력수급의 난제-방산종사자의 노년화와 인력운영의 폐쇄성

미국항공 및 방산업체의 평균 노동자 연령이 51세 이고, 향후 4년이내에 기존 노동자의 4분의 1이 정년퇴직한다는 사실을 볼때, 이 분야의 노동력충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취업희망자들 사이에 이 분야의 인기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단기간에 새로운 인원을 양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냉전후 아무리 방위산업체조차 일반제조업체처럼 경쟁력을 우선으로 한다고 해도, 국가안보와 결부되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충분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고급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다시말해, 방산업체간의 경쟁은 일반제조업체처럼 바뀌고 있으나 폐쇄적인 인력운영은 여전히 보수적인 ‘안보관’에 입각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사동맹군간의 방산인력의 공동양성과 운영하는 방안을  역설하는 미국과 유럽의 방산최고경영진들이 있다. 이럼으로써 인력수급이 긴박한 문제임을 해당국가관료들도 점차 인식하고있다.

갈등의 서곡

보잉사는 에어버스의 행보와 사업진척에 대해 긴장감을 느끼고 있다. 그 첨예한 이해관계가 바로 미공군의 공중급유기 100대를 생산하는 250억불규모의 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보잉사는 이 사업에 에어버스가 경합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로비를 펼치고 있다. 에어버스가 유럽정부보조금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보잉사가 펼치고 있는 배경에는 바로 공중급유기사업에 에어버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제하기위한 것이다.

보잉의 긴박한 상황은 실제로 에어버스의 대주주인 EADS와 비에이 시스템즈의 방위산업과 우주산업의 예산규모가 보잉을 앞지르고 있다는 사실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다.

3. 확대된 유럽연합내 방산업체 구도의 변화

2004년 5월 1일을 기해 유럽연합은 10개 유럽국가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맞았다.

여기서는 군수산업이 미약하거나 거의 전무한 발트3국, 말타, 사이프러스, 그리고 슬로베니아는 다루지 않고, 군수산업의 인프라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와 2007년 유럽연합에 가입할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등 총 6개국을 다룬다..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회원국들이었던 폴란드가 자국공군의 미그 29기 전투기를 미국의 F-16으로 대체한 것과, 체코와 헝가리가 자국 공군의 미그전투기를 스웨덴의 그리펜전투기로 대체키로 한 것은 냉전종식이 가져다 준 대표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들국가가 나토와 유럽연합에 회원국이 되었다는 것은 ‘서방형 무기체계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별 방산실태와 서구와의 협력현황

체코

체코의 신임국방장관 미로슬라브 코스텔카에 의하면 체코의 국방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2.2 퍼센트에서 1.9퍼센트로 낮추어짐으로써 향후 5년간 약 21억불정도가 덜 배당될 것라고 밝혔다. 이런 국방비긴축에도 불구하고, 체코는 항공산업에서 주계약자로서 남겠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야심을 갖고있다. 나토자료에 의하면 90개의 체코방위산업체중에 3분의 1만이 생산과 연구개발활동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컨설팅, 수리 및 정비, 그리고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이 자료에 의하면, L-159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개발을 제외하고는 체코군의 주문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실제로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에 국방예산의 80퍼센트가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육군의 다른 무기획득사업은 생각할 수 없는 상태이다.

방산고용인원 2만 5천명중 만명이 40개 국영항공회사에 종사하고 있다. 이중 가장 큰 기업은 L-39/59/159 같은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를 제작하는 아에로 보도초디(Aero Vodochody AS) 주식회사이다. 체코정부가 64퍼센트를 소유했고, 보잉의 계열사인 보잉체스카가 35퍼센트의 주식을 소유했었는데, 2004년 2월 체코정부가 보잉체스카의 주식을 다 사들였다. 전 체코국방장관에 의하면, 아에로 보도초디사의 주력프로젝트인 L-159 고등훈련기는 경쟁력있는 항공기가 못되기 때문에 생산업체인 아에로 보도초디사를 파산에서 구하기 힘들다고 피력한 적이 있다.

아에로 보도초디(Aero Vodochody AS)사는 미국의 보잉, 시코로스키(Sikorsky Aircraft Corporation)사와 캐나다의 봄바디어(Bombardier)사와 하청업체로서 사업을 진행시켜 왔지만, 유럽항공업체와는 공동사업을 해 본 적이 없다. 외관상으로 체코는 독자적인 항공프로그램을 진행시킬만한 필요한 모든 전문지식을 갖고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국방예산규모라든가 국내수요등의 현실적인 여건이 독자행보를 가능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점에서 

체코공군의 스웨덴 그리펜전투기 임대결정은 유럽항공방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교두보역할을 할 것이다,  

폴란드

폴란드는 동구국가중에 가장 큰 규모의 방위산업을 유지해 왔다. 폴란드 방산업체 대표부는 방산분야을 6개 부문으로 나누고 있다: 병참, 군사인프라, 해군 시스템, 개인장비, 연구 개발, 군수물자수출.

폴란드에는 54개 방산업체가 존재하며 그중에 10개업체가 항공산업에, 9개업체가 지상군무기에, 9개업체가 해군무기에, 7개업체가 탄약과 미사일에, 15개업체가 전자장비에, 10개업체가 개인장비에, 한 업체가 생화학무기생산에 관여하고 있다.  

<장갑차와 전자산업>

장갑차부문에서 동구국가들은 나름대로 기존의 산업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미래는 불투명하다. 폴란드는 장갑차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합병을 통해서 부마그룹(Bumar Group)을 설립했다. 부마그룹은 정부가 90퍼센트 소유하고 있다.  소식통에 의하면, 장갑차와 전자부문에 2만여명의 종사자가 있다고 한다.

전자부문은 폴란드 방위산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주요 전자회사중에 CNPEP Radwar SA사는 로아라 대공포 (Loara self-propelled anti-aircraft gun :SPAAG)와 아군적기 식별(IFF)시스템 같은 방공시스템 전문회사이다.

WB Electronics Sp사는 신세대 발사통제시스템(fire control systems)과 야전컴퓨터, 육군차량간 통신장비를 생산하는데 정평이 난 회사다. PCO SA 사는 폴란드군의 모든 차량의 광학장치를 제공하고 있고, 전자광학제품은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

센트룸 테크닉 포르스키에이 (Centrum Techniki Morskiej :CTM) 연구소는 폴란드해군용 무기체계개발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CTM 연구소의 주요활동은 함정과 육상용 C3I, 무선통신, 센서, 수중모니터링장비, 순항장치, 함정방어체계등에 걸쳐있다.

<항공산업>

국영 산업개발국(Industry Development Agency, Agencja Rozwoju Przemyslu :ARP)이 항공산업을 관장하고 있다. 폴란드항공산업의 종사자수는 만천명이다. ETC-PZL 항공사가 주요항공기, 헬리콥터와 전타 시뮬레이터 제작회사이다. 또 다른 항공회사인 폴스키 작라디(Polskie Zaklady Lotnicze: PZL or Polish Aviation Factory)사는 농업, 화재진압, 승객수용과 공군훈련기를 제작한다. 엔진을 만드는 회사는 WSL PZL Rzeszow SA 사이다. PZL Swidnik SA 사는 민간용 및 군용 헬기와 수상착륙기를 생산하고 서유럽회사의 하청업체로 활동한다. PZL Warsawa-Okecie SA 사는 다목적 항공기와 농업용 과 군용 항공기를 제작한다.

대외 협력관계

2001년 8월 폴란드 국방부는 유럽항공방위우주(EADS)와 8대의 C-295M 수송기를 구매하기 위한 2억 천이백만불 짜리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한 절충교역으로 EADS는 폴란드 항공회사 PZL Warsawa-Okecie사의 51퍼센트 지분을 사들였다. 절충교역안에 지분을 85퍼센트까지 올리고 나머지 15퍼센트는 회사노동자들이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폴란드 엔진회사 WSK PZL Rzeszow SA의 민영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자로 이태리 피아트계열사인 아비오(Avio)사 대신 캐나다의 프랫 앤 휘트니 (P&WC)사를 선정했다.

F-16 48대를 2006년부터 배치예정인데, 이는 동구의 나토회원국중 처음으로 미국항공무기체계를 수입하는 나라가 된다..

헝가리

헝가리에는 36개 기업이 방위산업과 관련되어있고, 그 중에 10개회사만이 순수한 방산업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구조조정으로 종전에 방산업계 총 고용인원인 5만명에서 1500명으로 급감한 상태이다. 헝가리에는 항공기나, 전타 그리고 레이다같은 대형군사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없다. 헝가리 주요방산을 세가지 부문으로 분류하면, 항공산업, 장갑차산업 그리고 전자산업이 있다.

먼저, 민영화된 기업은 다뉴비안 항공회사 (Danubian Aircraft Company (DAC)가 있다. 이 항공회사는 소련에서 제작한 미그 29전투기의 업그레이드작업과 헬리콥터(Mi-2/8/17/24), 그리고 체코 에에로 보도초디(Aero Vodochody)사의 L-39 훈련기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는 노후된 미그29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스웨덴의 그리펜전투기 14대를 2004년부터 12년간 임대하기로 했다.

장갑차산업은 헝가리국방부산하에 단일기업인 커루스 (Currus Company)사가 있다. 커루스사는 T-72 전차와 BTR-80 인원수송용장갑차 그리고 BMP-1 전투용장갑차의 수리 및 정비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한편, 전자산업은 국방부에서 직접 경영하는 SHC사가 전자전시스템관련 부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헝가리 방산업계의 미래는 기존의 작은 내수시장으로 인해 밝지 못하다. 게다가 미국이나 유럽회사와도 진행중인 공동작업없는 상태였다. 여기에 돌파구를 제공한 것이 스웨덴 사브사의 그리펜전투기를 임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서유럽방산업체의 사업에 참여하는 전기를 마련하려고 한다.

슬로바키아

체코슬로바키아공화국은 과거 코메콘(Council for Mutual Economic Co-operation : Comecon)국가들에 두번째로 큰 무기수출국이었다. 슬로바키아는 이중에 65퍼센트의 무기생산비중을 차지했었다. 

1998년이후부터 슬로바키아 방산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되었으며, 2000년 3월 40개 항공 및 방산업체들이 슬로바키아 방산협회 (Association of the Defence Industry of the Slovak Republic :ADISR)를 구성했다. 슬로바키아 방산협회는 연구개발을 도모하고 방산의 현대화를 수용하기 위한 로비그룹의 성격을 띄고 있다.

슬로바키아정부는 2005년까지 국방비의 비율을 국내총생산의 1.89퍼센트까지 유지하고, 2006년부터는 2퍼센트로 증가 시킬 계획이다.

루마니아

루마니아의 항공산업은 동구국가중 예외적으로 견실하다. 에어로스타(Aerostar SA)사의 경우, 민영화되지도 않았고, 구조조정을 거치지도 않았지만, 이스라엘 엘빗(Elbit)사와의 공동사업을 진행해온 덕분에 전문성을 키워왔다. 그밖의 몇몇 루마니아 항공업체들도 엘빗사와 제휴해서 기업의 내실을 기해왔다. 이런 점에서 동구국가중 루마니아는 항공산업에서 주사업자와 하청업체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가리아 

나토에 가입한 불가리아는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2002년 4억불에서 2003년 5억 2천7백만불로 늘렸다. 나토기준에 맞는 장비와 군현대화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 무기획득과 업그레이드에 2천만불을 할당했다. 불가리아 공군에는 미그 29기전투기 12대가 러시아의 미그사와 5천만불 계약으로 2003년부터 배치되어있다.

불가리아는 소형무기제조국으로 정평이 나있는 국가이다. 하지만 소형무기에 대한 유럽연합의 엄격한 수출통제조치로 인해 이 부문의 사업을 지속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불가리아의 소형무기산업은 서유럽의 소형무기제조회사의 하청업체로서 남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4: 동구6개국의 국방예산 방산규모/고용인원 비교

	국방예산(달러)/ 외국군사원조(FMA) 2003년기준	상비군수/인구 2003년 기준	방산고용인원 2004년 현재
체코	19 억불/ 1천2백9십만불	5만7천명/ 1천 2백만명	2만5천명
폴란드	39 억불 / 1천 5백만불	16만 3천명/ 3천9백만명	3만-6만명
헝가리	11 억불/ 1천3백9십만불	3만 3천명/ 9백 8십만명	1,500 – 3,000명
슬로바키아	5억불/ 1천 9십만불	2만 5천명/ 5백4십만명	3,800 – 4,000명
불가리아	5억 2천7백만불/ 1천 8십만불	5만 1천명/ 7백 8십만명	2만 5천명
루마니아	14억불/ 1천 4백5십만불	9만 7천명/ 2천2백 3십만명	1만 8천명

출처: ADIA Consultancy & Military Balance

종합 진단과 전망

살펴본 동구국가들의 대부분의 방위산체들은 유럽연합가입 이전부터 채산성있는 영업을 해 오지도 못했고, 효율적인 경영방식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그러므로 유럽형 방산업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구조조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유럽방산의 최고경영진들은 동구의 불안정한 방위산업과 통합하는데 주저하는 입장이다. 반면에 이들 동구국가들은 나토회원권과 유럽연합회원권이 유럽안보체계와 군사증강면에서 커다란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갖고있는 것도 사실이다.

체코 헝가리 폴란드는 실질적으로 유럽연합의 항공산업과 필적할 만한

기술력이나 재원확보면에서 불리한 입장이다. 나토와 유럽연합에 가입전에 이들 국가는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지역에 무기를 수출했었지만 나토와 유럽연합가입은 사실상 종전에 수출내역에 대해서 투명해야 함과 동시에 상당부분 포기해야 되는 입장에 놓이게 만들었다. 이는 유럽연합의 무기수출기준을 따라야 함으로 과거 임의로 수출할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난 것이다.

바르샤바조약기구의 같은 회원국이었던 이들 국가는 새로운 무기구입과 무기체계의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공동으로 진행시키는데 미온적이다. 이는 개별국가별 소요의 상이하고 공동사업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스그라 국가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4개국)간의 미그24전투기 공동업그레이드 사업이었다. 당초 1994년이래로 공동프로젝트로 진행하려던 이 사업은 2002년 폴란드가 미국의 F-16을 구매하기로 함으로써 무산되었다.       

새로 유럽연합에 가입한 동구국가들이 유럽방위국(EDA)에 참여한다는 것은 당연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존의 서유럽방산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한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동구국가들이 확대된 유럽연합내에서 부담스런 존재로 여겨질 수 있다.

6개 동구국가들의 나토가입의 댓가로 국외군수지원(Foreign Military Assistance: FMA)이라는 보상이 주어졌다. 해당국가들은 국외군수지원(FMS)을 통해서 나토기준에 부합되는 군전력으로 변모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과거 적성국으로 분류되던 이들 동구국가들이 ‘나토의 무기체계우산’아래 들어오고 있음을 말해준다.  

맺음말

석탄과 철강이 방위산업의 근간이던 시대는 지났다. 이젠 네트워크 센트릭전 수행을 위한 전자산업과 정보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항공산업과 연관된 신소재산업이 중요성을 갖는 시대이다. 냉전종식은 경쟁력없는 방위산업체들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듬과 동시에 유사업종의 기업들간에 합병과 인수라는 ‘이합집산’을 통해서 원가절감과 경영혁신을 이루도록 했다.

탈냉전후 정부와 방산업체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보호와 간섭하에 있던 방산업체가 일반제조업체처럼 시장원리에 입각해 경쟁력을 갖아야 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른 또 다른 변화는 일반기업처럼 주식시장에 기업을 상장함으로써 방산업체들도 기관투자가들의 영향력속에 놓이게 된 것이다.즉, 이윤추구의 절대명제에서 방산업체들이 더 이상 예외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한편,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것은, 인력활용측면에서 방산업체의 운영은 여전히 국가안보에 입각해 자국민만을 고용할 수 밖에 없다는 보수적 입장이다. 방산종사자들의 고령화와 낮아지는 인기로 항공업종에 대한 인원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토회원국간에 공동인력운영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냉전종식은 또한 방위비삭감의 명분을 가져다 주었다. 9.11사태이후 테러와의 전쟁으로 미국이 국방예산을 늘리는 추세를 예외적으로하고 대부분 유럽정부는 국방비를 줄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결국, 신무기체계의 획득도 이에 영향을 받아, 전략사업조차 본래규모보다 줄이는 상황에 처하게 된것이다. 긴축된 국방재정상태에서 유럽방산은 생존을 위해 다각도로 모색해 왔고, 그 방편의 하나가 유럽내 기업간의 합작투자사업이다.

항공산업에서 유럽항공방위산업(EADS)식 기업인수와 합병은 육군무기생산업체에 이어 해군무기생산업체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유럽기업합병의 목적은 경쟁력을 배가시켜 미국시장과 중국과 같은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함이다.

유럽연합이 항공우주산업에 주력하고 있는 이유는 기술력부문 자신감을 갖고 있기때문만은 아니다. 항공산업의 파급효과는 어느 산업보다 크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경쟁력을 갖으려면 반드시 첨단항공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것이다. 게다가 유럽연합이 자체 신속배치군을 운영하려면 모든 무기체계를 스스로 갖추어야 수월한 입체작전을 펼칠 수 있다는데 회원국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있다. 이런 이유에서 항공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항공방위산업을 지향하고 있다.

더군다나 미국 방산업체의 보호주의와 미국정부정책의 경직성을 경험한 유럽방산의 경영자들은 미국기술에 의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다시말해, 전투기와 항공무장시스템 개발부문등 신무기체계 연구개발과 생산에서는 미국은 유럽을 협력대상으로 여기지만, 유럽의 사업파트너들이 기대하는 핵심기술은 공유하지 않으려는 것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투기시장의 경합에서 보듯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방산품에 대해서는 제작회사간에 뚜렷한 경쟁관계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새로운 10개 회원국을 받아들임으로써 4억 5천만인구의 단일시장으로 변모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들 신규회원국들은 확대된 유럽연합의 주요 항공방위산업체들의 새로운 시장역할과 함께 저렴한 고급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유럽연합내 방위산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냉전체제하에서 구소련은 바르샤바조약기구 가맹국들의 무기체계의 독과점적 위치를 점유했지만, 이들 동구국가들의 나토와 유럽연합가입으로 무기획득이 서유럽 또는 미국형이 된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근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들 무기시장에서 기득권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다. 폴란드가 F-16을, 체코와 헝가리가 스웨덴 그리펜을 선택한 것은 장차 이들 국가의 전반적인 무기체계가 서구형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