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세금 1조엔으로 좀비기업 만든다... 국가가 추진하는 '너무 대단한 산업정책'의 정체

[お持て成し]

세금 1조엔으로 좀비기업 만든다... 국가가 추진하는 '너무 대단한 산업정책'의 정체 / 6/25(화) / 현대 비즈니스

◇ 세금으로 약 1조엔의 「쇼핑」

도시바가 지난해 말 74년 상장기업 역사를 마감한 것은 전편 기사 경제산업성이 4조엔의 세금을 어느 업계에 쏟아붓고 있는 그 엄청난 이유에서 이미 썼지만 올여름 또 다른 상장기업이 비공개된다. 반도체 소재의 세계 대기업 JSR다. 

96% 정부출연 '관제펀드' 산업혁신투자기구(JIC)가 9000억엔을 들여 TOB(주식 공개매수)를 실시. 84%의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여름까지 상장 폐지가 될 전망이다. 

다만 같은 상장폐지라도 도시바와 JSR에서는 전혀 상황이 다르다. JSR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로 불리는 감광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업체다. 

당시의 세계적인 천연고무 부족에 대응해, 국가가 4할의 주식을 보유하는 국책 기업으로서 1957년에 설립되었지만, 민영화 후의 1970년대 후반에 반도체의 포토 레지스트의 사업화에 성공해, 그 톱 기업에 올랐다. 

2024년도는 반도체 불황의 영향으로부터 적자가 될 전망이지만, 2023년도의 최종 손익은 약 158억엔의 흑자, 2022년도도 373억엔의 흑자를 계상하고 있다. 경영위기가 우려되는 회사가 아니다. 

JIC 산하 투자펀드가 출연하는 자금은 정부 보증이 붙은 사실상의 공적자금, 결국 세금이다. 왜 경영위기도 아닌 회사에 1조엔 가까운 세금을 들여 비상장화해야 하는가. 외국계 투자펀드의 정상들은 분명히 이상한 딜이라고 비판한다. 

사실 4년여 전부터 미국 액티비스트(말하는 주주) 밸류액트캐피털매니지먼트가 JSR의 대주주가 됐고 2021년부터는 사외이사도 내보내고 있다. 밸류액트는 JSR의 주가가 매입 때보다 올라왔기 때문에 슬슬 손을 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의 투자 펀드가 매입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전략소재 1위 업체가 외자에 사는 것은 경제안보상 바람직하지 않다

아마리 씨나 경제산업성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아마리 씨는 2022년 8월, 타카이치 사나에 중의원 의원의 뒤를 이어 자민당 경제 안전 보장 추진 본부의 본부장에도 취임했다. 

JSR의 에릭 존슨 사장은 주주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입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JIC의 TOB를 수용했다. 기시다 정권이 내거는 「새로운 자본주의」는, 「해외로부터의 투자의 불러들이기」를 부르고 있지만, JIC가 관제 펀드인 것을 생각하면, 외자를 블록한 것이 된다. 외자배척이자 민업압박이다.

전출의 외국계 투자 펀드 수뇌는 한탄한다. 

해외 투자자들이 겨우 일본 시장에 투자하기 시작한 순간에 관제 펀드가 쓸데없는 짓을 하면 또 외자가 도망간다

JSR의 존슨 사장은 JIC의 매수를 받아들인 목적을 「얻은 자금으로 업계 재편(동업 타사의 매수)을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1+1=2가 될 정도로 기업 인수는 쉽지 않다. 

매수의 타겟이 될 것 같은 포토 레지스트 세계 쉐어 2위, 도쿄 오화 공업의 타네이치 준아키 사장은 작년 여름의 결산 설명회에서 「배탈이 나지 않았다. 혼잣말로 끝났으면 좋겠다며 관 주도 개편에 강한 위화감을 드러냈다. 법규를 어기는 인수가 지나치면 공정한 시장질서마저 왜곡될 수 있다. 

실제, 경제산업성이 주도한 업계 재편은 거의 성공한 시험이 없다. JIC 산하 투자펀드 INCJ가 2000억엔을 출자하고 소니, 도시바, 히타치제작소의 중소형 액정패널 사업을 통합한 '일장기 액정회사' 재팬디스플레이는 올해 5월 발표한 2024년 3월 결산에서 443억엔의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는 이로써 10년 연속이다. 

역시 INCJ가 주도해 만든 유기EL 패널 JOLED는 지난해 3월 도쿄지방법원에 민사재생법 적용을 신청해 사실상 도산한 상태다. 반도체 제조업체 엘피다메모리도 2012년 파산했다. 

물론 리스크 머니를 공급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적정한 이익이 나오면 되고, 모든 안건이 성공할 필요는 없다. 2013년 출자한 로직 반도체 르네사스일렉트로닉스는 INCJ 산하에 들어간 뒤 급격히 실적을 회복했다. 오므론 전 회장 사쿠타 히사오 씨를 사장으로 불러, 철저한 고정비의 삭감이나 거점 통폐합을 진행시킨 것으로 경영 효율이 개선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르네사스 이외에 볼만한 성과는 없다. 애초에 세금을 써서 특정 기업을 재건하거나 업계 재편을 촉구하는 것은 자유경쟁을 왜곡하는 악수로 거품경제 붕괴나 리먼 사태 같은 비상시에 강풀제로 사용하는 데 그쳐야 한다. 

그 때문에, JIC의 펀드 운용은 산업 경쟁력 강화법으로 「2033년도까지」라고 되어 왔다. 그런데 5월 31일 이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운용 기한이 2049년도까지 연장됐다. 전출의 특정 반도체 기금 등과 마찬가지로 국책이란 이름 아래 관료나 정치인이 거액의 세금을 끌어낼 수 있는 딴 주머니는 한번 쓰고 나면 손에서 놓을 수 없는 것이다. 

◇ 187장의 분짜 그림

결과적으로 JIC에 의해 세금이 주입된 기업은 본래 민간기업으로서는 경영 파탄에 빠졌는데도 관련된 관료나 정치인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세금으로 활용되는 좀비기업이 된다. 재팬 디스플레이가 그 전형이지만, 전회 기사에서 다룬 라피다스나 이번 JSR도 「오야카타 히노마루」의 모럴 해저드에 빠지면, 조만간, 좀비화할 우려가 있다. 

187장의 파워포로 구성된 반도체 디지털 산업전략은 잘 만들어진 자료다. 반도체 산업에 얽힌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실제로 부재를 조달하고, 제품을 양산하고, 그것을 판매한 적이 있는 사람의 글이 아니다. 사업 창조 대학원 대학 국제 공공 정책 연구소 상석 연구원으로, 스스로도 벤처 기업의 경영에 관여한 경험을 가지는 와타세 유야씨는 말한다. 

수재가 3년 정도 공부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가스미가세키 전체의 레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관이 있는 파워포 자료를 빨리 만들 수 있는 관료는, 경제산업성 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편리해지는 건데, 비즈니스 경험 제로니까, 그대로 해서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큰 보따리를 펼쳐 예산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결과가 나올 때쯤이면 다른 부서에서 잘나가니까요

경제안보의 깃발 아래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고작 187장의 폰치 그림으로 매년 수십 조엔의 세금이 반도체에 들어간다. 우리는 나쁜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일까.

[주간현대] 2024년 6월 22일호에서

게다가 관련 기사 「99%가 세금인 반도체 회사 「라피다스」는 이미 국유기업…그 밖에 있는 경제산업성의 「생각」에서는, 라피다스의 공장 건설로 거품에 끓는 치토세시의 모습을 리포트하고 있다. 

오오니시 야스유키(언론인) / 주간현대(고단샤)

https://news.yahoo.co.jp/articles/abe272336d90d597c6ffa9472b1858ac5543b640?page=1

１兆円の税金で「ゾンビ企業」を生み出す…国が進める「ヤバすぎる産業政策」の正体（現代

１兆円の税金で「ゾンビ企業」を生み出す…国が進める「ヤバすぎる産業政策」の正体
6/25(火) 7:0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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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税金で約１兆円の「お買い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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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東芝が昨年末、74年に及ぶ上場企業の歴史を終えたことは、前編記事『経産省が「4兆円」もの税金を「とある業界」につぎ込んでいる…そのヤバすぎる理由』ですでに書いたが、今夏、もう一つの上場企業が非公開になる。半導体素材の世界大手JSRだ。

【一覧】5年後に「株価が5倍」もありうる「日本企業10社」の実名を大公開する…！

　96％政府出資の「官製ファンド」産業革新投資機構(JIC)が9000億円を投じてTOB(株式の公開買い付け)を実施。84％の株式を取得したため、夏までに上場廃止になる見通しだ。

　ただし同じ上場廃止でも東芝とJSRでは全く状況が異なる。JSRは、半導体の製造に欠かせない「フォトレジスト」と呼ばれる感光材の世界シェアで首位に立つ優良企業だ。

　当時の世界的な天然ゴム不足に対応し、国が4割の株式を保有する国策企業として1957年に設立されたが、民営化後の1970年代後半に半導体のフォトレジストの事業化に成功し、そのトップ企業に上り詰めた。

　2024年度は半導体不況の影響から赤字になる見通しだが、2023年度の最終損益は約158億円の黒字、2022年度も373億円の黒字を計上している。経営危機が懸念される会社ではない。

　JIC傘下の投資ファンドが拠出する資金は政府保証のついた事実上の公的資金、詰まるところ税金である。なぜ、経営危機でもない会社に1兆円近くの税金を投じて非上場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外資系投資ファンドの首脳は「明らかにおかしなディールだ」と批判する。

　実は4年ほど前から米アクティビスト(物言う株主)のバリューアクト・キャピタル・マネジメントがJSRの大株主になり、2021年からは社外取締役も送り込んでいる。バリューアクトはJSRの株価が購入時より上がってきたため「そろそろ手放す」と見られており、外資系企業や海外の投資ファンドが買取りに強い意欲を示している。

　「半導体戦略素材のトップメーカーが外資に買われるのは経済安全保障上好ましくない」

　甘利氏や経産省はそう考えたのかもしれない。甘利氏は2022年8月、高市早苗衆院議員の後を受けて自民党経済安全保障推進本部の本部長にも就任している。

　JSRのエリック・ジョンソン社長は、株主にとって最も有利な条件を選ぶ入札を経ず、さっさとJICのTOBを受け入れてしまった。岸田政権が掲げる「新しい資本主義」は、「海外からの投資の呼び込み」を謳っているが、JICが官製ファンドであることを考えれば、外資をブロックしたことになる。外資排斥であり民業圧迫だ。

　前出の外資系投資ファンド首脳は嘆く。

　「海外の投資家がようやく、日本市場に投資し始めた矢先に、官製ファンドが余計なことをすると、また外資が逃げていってしまう」

　JSRのジョンソン社長はJICの買収を受け入れた狙いを「得た資金で業界再編(同業他社の買収)を促進するため」としている。だが1+1=2になるほど企業買収は簡単ではない。

　買収のターゲットになりそうなフォトレジスト世界シェア2位、東京応化工業の種市順昭社長は昨夏の決算説明会で「腹落ちしていない。独り言で終わってほしい」と、官主導の再編に強い違和感を示した。掟破りの買収がまかり通ってしまえば、公正な市場秩序すら歪みかねない。

　実際、経産省が主導した業界再編はほとんど成功した試しがない。JIC傘下の投資ファンド、INCJが2000億円を出資し、ソニー、東芝、日立製作所の中小型液晶パネル事業を統合した「日の丸液晶会社」のジャパンディスプレイは、今年5月に発表した2024年3月期決算は443億円の赤字を計上した。赤字はこれで10年連続だ。

　同じくINCJが主導して立ち上げた有機ELパネルのJOLEDは昨年3月、東京地裁に民事再生法の適用を申請し、事実上、倒産している。半導体製造のエルピーダメモリも2012年に倒産した。

　もちろんリスクマネーを供給する「投資」だから、ポートフォリオ全体で適正な利益が出ていれば良く、全ての案件が成功する必要はない。2013年に出資したロジック半導体のルネサスエレクトロニクスは、INCJの傘下に入った後、急激に業績を回復させた。オムロン元会長の作田久男氏を社長に招き、徹底した固定費の削減や拠点統廃合を進めたことで経営効率が改善した。

　だが逆に言うとルネサス以外に見るべき成果はない。そもそも税金を使って特定の企業を再建したり、業界再編を促したりするのは、自由競争を歪める悪手であり、バブル経済の崩壊やリーマンショックのような非常時にカンフル剤的に使うにとどめるべきである。

　それゆえ、JICのファンド運用は産業競争力強化法で「2033年度まで」とされてきた。ところが5月31日、同法の改正案が国会で可決され、運用期限が「2049年度」まで延長された。前出の特定半導体基金などと同じように、「国策」の名の下に官僚や政治家が巨額な税金を引き出せる「別ポケット」は、一度使ったら手放せないのだ。

187枚の「ポンチ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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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結果としてJICによって税金を注入された企業は、本来、民間企業としては経営破綻しているのに、関わった官僚や政治家が失敗を認めないため、いつまでも税金で生かされる「ゾンビ企業」になる。ジャパンディスプレイがその典型だが、前回記事で取り上げたラピダスや今回のJSRも「親方日の丸」のモラルハザードに陥れば、早晩、ゾンビ化する恐れがある。

　187枚のパワポからなる「半導体・デジタル産業戦略」は、よくできた資料である。半導体産業にまつわるあらゆることが、そつなく盛り込まれている。

　だがこれは実際に部材を調達し、製品を量産し、それを販売したことのある人の文章ではない。事業創造大学院大学国際公共政策研究所上席研究員で、自らもベンチャー企業の経営に関わった経験を持つ渡瀬裕哉氏は言う。

　「秀才が3年くらい勉強して作った資料です。霞が関全体のレベルが落ちているので、こうした全体観のあるパワポ資料をサッと作れる官僚は、経産省にしかいない。だから彼らが重宝がられるわけですが、ビジネス経験ゼロですから、その通りにやって、うまくいくはずがない。

　彼らにとって大切なのは、最終的にプロジェクトがうまくいくかどうかではなく、大風呂敷を広げて予算を獲得することです。プロジェクトの結果が出る頃には他の部署で偉くなっていますから」

　「経済安全保障」の御旗の下、国会でまともな議論もないまま、たかだか187枚のポンチ絵で、毎年何兆円もの税金が半導体に注がれる。我々は悪い夢でも見ているのだろうか。

　「週刊現代」2024年6月22日号より

　さらに関連記事『99％が税金の半導体会社「ラピダス」はもはや国有企業…そのウラにある経産省の「思惑」』では、ラピダスの工場建設でバブルに沸く千歳市の様子をレポートしている。

大西 康之（ジャーナリスト）/週刊現代（講談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