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기준금리 3%로 인하... "대미 관세에 속수무책"

트럼프 "2월 1일부터 캐나다산 25% 관세" 으름장 6개월 연속 금리 내려도 무역전쟁 파고 넘기 역부족 캐나다 중앙은행이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3%로 낮췄다. 하지만 미국이 예고한 25% 관세 폭탄 앞에서 통화정책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중앙은행은 장기적인 무역 분쟁이 초래할 경제적 타격을 통화정책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세가 부과되면 캐나다의 생산량과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금리 조정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1일부터 모든 캐나다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관세 부과 기간, 범위, 보복 조치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특히 이번에 예고된 관세는 그 규모가 전례 없는 수준이어서 경제적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중앙은행의 설명이다. 광범위한 무역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캐나다 경제활동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며,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도 피할 수 없다. 이번 금리 인하는 지난해 6월 이후 여섯 번째다. 중앙은행은 작년 10월과 12월에는 각각 0.5%포인트씩 큰 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나, 이번에는 인하 폭을 줄였다. 현재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인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경제 안정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금리라는 단일 정책 수단으로는 경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중앙은행의 판단이다. 중앙은행은 무역 분쟁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주체들의 적응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다만 관세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면 생산성과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이를 막을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캐나다 경제가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출 감소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