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킹300만엔 사건

[임상현부동산]

안녕하십니까 임상현부동산 임상현입니다. 

11월 7일 저녁 8시경에 연락을 한통 받았습니다. 

유학생의 부모님이시고, 자녀가 일본에서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도무지 이상한부분이 있어서 
그부분에대해서 혹시 개인적인 견해를 묻고싶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아직 해당사건이 사기인지 판명이 안되었기에 특정할수있는 정보는 모두 지웠습니다. 

첫번째 의문.
레이킹300만엔 
많은분들이 아시다시피 레이킹은 사례금 입니다. 돌려주는돈이 아닌 권리금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부동산회사에서 '이돈은 돌려주는돈이니 보증금입니다'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맨밑에 보면
1.'国家保証会社' 라는곳에 300만엔을 맡기는 것이로합니다. 

2.임대인은 레이킹300만엔을 国家保証会社에 전달합니다.
3. 国家保証会社는 임차인이 퇴실할때 임차인에게 300만엔을 돌려줍니다. 
4. 어떠한 이유에서든 맡긴돈은 퇴실시까지 임차인에게 지불하지않습니다. 

敷金이라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음에도 礼金으로 표기했다는것 자체의 의문점. 
.'国家保証会社' 라는곳은 아무리검색해도 나오지않는다는것. 

보증금은 통상 1-2달치월세를 뜻합니다. 

저는 월세 7만엔짜리 방에 300만엔의 레이킹도 시키킹도 본적이 없습니다. 

두번째 의문.

계약자분이신 아드님 친구분도 같은회사에서 중개를받고 입주하셨는데

레이킹을 200만엔을 넣었기에 모자란금액이라 월세를 올렸다고합니다. 

*반환하지 않는 레이킹 이라면 간혹 레이킹 10만엔을 지불하면

*최대5천엔의 월세가 저렴해지는 이벤트를하는 관리회사도 있습니다. 다만 이건 레이킹의경우입니다.

*상기의 서류에 보면 표기는 레이킹이지만 반환하는 돈이라고합니다. 그러면 보증금에 해당한다고하는데 

보증금은 돌려줄돈입니다.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일본이 보증금을내면 월세를 깎아주고 보증금이 모자라면 돈을 더내야한다? 

이거는 정말 처음보았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안가네요. 

세번째 의문

상기에 올려놓은 서류가 '계약서'라고 하며 받았다고합니다. 

賃貸借契約書라는 말도없고, 중개부동산의 허가번호 직인, 중개를한 택지건물거래사의 이름 자격증번호 직인, 집주인의 직인

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에서 디폴트로 들어가야하는 기본 조항들조차없는걸 계약서라고 받았다고합니다. 

저게 법적인 효력이 있을거 생각되지않습니다. 저건 누구나 위조가 되는 것이니까요. 

네번째 의문

분명 중개받은 집은 중개한 회사와 다른회사가 집주인이었습니다. 

즉, 중개회사가 소유한매물도아닌 '중개'의형태를 띈다는것인데

그러면 35조 서면이라고 중요사항설명을 해야하고 중요사항설명서를 교부 해야합니다. 

그리고 화재보험에가입했다면 화재보험서류,

임대보증회사에 가입했다면 임대보증회사서류가 필요합니다. 

상기의서류와 청구서 단 두개의 서류만 받으셨다고합니다. 

다섯번째 의문

월세가 7만엔이 아닌 4.9만엔입니다 아무리 2021년6월부터 현재 2024년11월, 시간이흘렀어도 월세가 2.1만엔이 비싸지기는 어려운일입니다. 상기의맨션의퀄리티또한 그정도퀄리티가 아니구요. 

월세를 받는것은 집주인마음입니다. 다만 평균적인 금액대라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회사도 집을 중개함에 있어서 그금액에 걸맞는 집을 소개시켜드릴 의무라는게 있습니다. 

아무것도모르는 학생이라고 이걸속이면 안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처음 든 생각은 '무서움'이었습니다.

50명100명정도 이렇게하고 회사 파산하고 나르면 제법 큰돈이 되겠구나 였습니다.

초기비용 입금한곳이 그나마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 통장이고, 임대인쪽계좌라 설마 이걸 다 떼먹을까 싶기는한데..

레이킹으로표기된것등 불안한요소가 많습니다. 

두번째는 '왜?'였습니다.

서류작성한사람은 부동산업법의 지식이 없는, 혹은 명확한 지식을 갖춘 사람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서류의구성, 단어들의명칭등이 너무조잡합니다. 

보통 저런 큰금액을 보증금으로써 보증한다면 어떤보증회사이고, 어떠한방식으로 보관되고 나중에 돌려줄때는 어떻게 몇일이내에 돌려주는것인가등의　預り金の 保全措置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한기관. 은행 혹은 보험회사등,을 기재해서 중요사항설명서에 기재해야합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의무가있냐 라고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니긴하지만 사회적통념상 일반적이지않은 금액이고 큰 금액이다보니, 그부분에대한 명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채납등의 문제에 대한걱정이라면, 임대보증회사에 가입이되어있고, 

수리비에 대한 걱정이라면 화재보험도 가입되어있고, 월세의 1년분 정도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연대보증인조차 월세의 24개월치라는 배상의 한도액이 계약서에 표기되어있습니다. *보통24개월치입니다. 

즉 300만엔은 너무나도 이해하기힘든 큰돈입니다. 

서류에 적힌 중개회사는 일본에서 이름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회사직인이 안찍혀있기에 그회사가맞는지 정확한확인이어렵지요. 

청구서에조차 회사이름 주소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청구한 청구서라면 발행한회사이름과직인은 당연하게 들어갑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경찰도, 검찰도, 수사권한도 변호사도아니기에 어떻게 해결하시라 라는 답을 드리진 못합니다. 

다만 현행 부동산을 경영하고있고, 택지건물거래자격증이있는 사람이기에 서류가이상하다 통상적이지않다 등의 의문은 제기해드릴수있습니다. 현재 연락주신 학부모분과 서류확인절차를 시작으로 해드릴수잇는 조언을 해드리고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오해'로 인한 해프닝이라면 임대차계약의 서류나 절차에 대해서는 명백한 '잘못'이 있습니다.

변명으로 덮을만한 사안은 이미 아닌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것은 위험한 리스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킬걸 지키며 진행하는것이 응당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들어 해외손님의경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대필하거나, 심한경우 도장까지 해당부동산에서 만들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상황을 목격하고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중개이기에 계약자뿐아닌 집주인측동의도 받아야 하는것이며, 장애등의 이유로 직접못하는경우에만 법적인 대리인이 대신하게됩니다. 

해외라서 그렇게한다는 없습니다. 입국당일 계약서에 날인하면됩니다.  

그게안된다면 계약서를 한국으로보내서 계약서류를 직접 기입하고 도장을찍어서 받아서 제출하면됩니다. 

적법한 방법이있는데 그걸 하지않는것은 잘못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트러블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향후 업데이트되는 내용이 있다면, 공익에 맞다고 판단된다면 정보공유 드리겠습니다. 

[피너츠]

어마어마하네요..
업체공개 해주실 수있나요?

[임상현부동산]

아직은 시기상조인것같습니다.

[DJ.A]

저희가 법알못이라 해당 상황이 법적으로 사기가 성립하는지 모르는 것 뿐이지
사회통념과 상반되는 계약을 들이미는 것은 도의적인 관점에서 이미 사기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중개회사가 소유한매물도아닌 '중개'의형태를 띈다는것인데
>일본에서 이름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회사직인이 안찍혀있기에
이 두 마디에서 그냥 이름있는 회사의 이름만 가져온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나오는 정식 서류에는 회사 직인이 날인되어있습니다
(심지어 임대차계약서 는 대표 이름 도장까지 찍혀있더군요)

일본인 일본업체에 의한 사기 피해가 전혀 없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만
일본인이었다면 그냥 이런 말이 나온 시점에서 사기라고 손쉽게 알아차릴 장난을 치고 있다는 시점에서
(사기를 치든 당하든)
한인이 한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아닐까 망상해봅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회사 통장이고, 임대인쪽계좌라
임대인(피해자)이 상황만 맞으면 다시 빼내올 수 있는 계좌면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 참 다행입니다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면 또 머리가 아파오겠네요

빠르게 손절하고 다시 신뢰할 수 있는 업체와 월세를 알아보는게 최선이겠습니다만..
다음 소식 기다려봅니다

[임상현부동산]

담당자도장이 한국인이름이었긴했습니다. 회사도장은없고 회사내에서 찍은 서류확인도장은 찍었더라구요. 막도장일테니 법적효력자체가없구요.
제가 계약당사자와 이야기한게아니기에 판단이어렵습니다.

[비루괴]

한국인이 제일 무섭네요..

[DJ.A]

좀 더 생각해보니
우리나라에서는 월세로 빌린다고 해도 보증금이 몇백 몇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걸 일본까지 끌고와서 일본에서도 월세 빌릴때 보증금 이렇게 받는다 보증금 3천정도면 싼거다 이런 식으로 계약 직전까지 끌고왔지 않나 싶네요
거기에 명목상 레이킹으로 넣어두고 방 나갈때 레이킹은 안돌려주는거다 계약서(계약서도 아닙니다만)에서도 레이킹으로 나와있지않냐 이런식으로 먹튀준비까지..
거기에 자녀 부모님이 준비하시는거면 한국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세대 분이 일본 임대개념을 자세하게 알 리는 없으니...
물론 제 상상에 불과합니다만...진짜라면 이 카페에서 보고들은것 중 가장 소름돋는 상황일지도..

[충전식선풍기]

와…이건 진짜 무섭네요..
사기치는 사람은
입주자가 인터넷으로 알아볼거란 생각을 아에 안하는건가
어떤 업체인지도 좀 더 명확해지면 알고 싶네요

[카와니시주민]

저 서류 포맷은 예전에 여기서도 본적이 있는 일본에서 꽤 큰 중개회사인 것 같은데 사기는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ugb335]

트위터에 올리면 한번 박살날듯..

[카와니시주민]

사기꾼들 진짜 회사랑 이름이랑 다 공개해서 없애버려야하는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