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유승민 “민주당, 임차인 못살게 괴롭혀”… 윤희숙 “대통령, 부동산 가스라이팅”

[향기남]

유승민 “전월세 대란 악화 조치만 내놔”
유 “젊은층 주거 사다리 걷어차”
윤희숙 “사실·허위 섞어 국민 인식 조작”
윤 “규제 풀고 일관된 공급대책 내야”

유승민·윤희숙 전 의원은 1일 각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전월세 공급 감소와 청년층 주거 사다리 훼손, 대통령의 시장 진단 문제를 지적하며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천지일보 DB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윤희숙 전 의원이 1일 각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어요.

유 전 의원은 “입만 열면 집 없는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 정권이 사실은 임차인들을 못살게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윤 전 의원은 “문제는 사실과 허위를 교묘히 혼합해 법적 책임만 피해가는 대통령의 만성적 수법”이라며 이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진단을 문제 삼았어요.

두 사람이 같은 날 부동산 문제를 다뤘지만 비판의 지점은 달랐는데요. 유 전 의원은 전월세 공급 감소와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문제에 초점을 맞췄고, 윤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부동산 경매 통계와 집값 전망을 겨냥했어요.

◆유승민 “이 정부, 전월세 관심도 해법도 없어”

유 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괄시받는 건 전월세 문제”라며 “이 정부는 전월세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해법도 없고 전월세 대란을 더 악화시키는 조치들만 내놓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와 8.3 세제개편에 따른 비거주 주택 과세 강화, 갭투자 금지 등을 거론하며 “전월세 공급이 줄어든다”고 주장했어요.

이 대통령의 전세제도에 대한 인식도 비판했어요. 유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전세제도를 “일종의 사금융”이라고 표현하고 사라지는 추세로 언급한 점을 짚으며 “전세 감소를 당연시하며 전세대출을 조이고 있다”고 말했어요.

이어 “그 결과는 최악의 전월세 대란”이라며 “전세는 씨가 말라 ‘전세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주장했고 또 “월세도 가파르게 올라 월급에서 월세 떼고 나면 소비도 저축도 할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유 “민주당 정권이 젊은층 주거 사다리 걷어차”

유 전 의원은 전월세 문제를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도 연결했는데요.

그는 “지금 집을 보유한 대다수 국민들은 전셋집에서 신혼을 시작해서 저축하고 대출받아 내 집 마련의 꿈을 달성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것이 주거 사다리”라고 강조했어요.

그러면서 서울은 53%, 인천은 35%, 경기도는 40%가 전월세 임차인으로 살고 있다며 “입만 열면 집 없는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 정권이 사실은 임차인들을 못살게 괴롭히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어요.

이어 “민주당 정권이 젊은층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것”이라며 “민주당이 공약했던 공공임대, 기본주택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반문했어요.

유 전 의원은 수도권 주택가격에 대해서도 정부의 진단과 다른 시각을 내놨어요. 그는 “대통령은 ‘집값 폭락’을 말하는데 극히 일부 초고가 동네를 제외한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8월 4주차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29% 올랐고 평균가는 16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죠.

◆윤희숙 “국민 상대로 부동산 가스라이팅”

윤 전 의원은 이날 ‘국민 상대로 부동산 가스라이팅하는 대통령, 그 버릇을 손봐야 국민이 산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시장 진단을 비판했어요.

윤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기준금리 상승 전망과 집값 하락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경매 물건 증가와 낙찰률 하락을 근거로 제시한 것을 문제 삼았어요.

그는 “급등하는 집값, 씨가 마른 전세 앞에서 패닉바잉에 내몰리는 국민을 상대로 ‘지금 샀다간 낭패를 볼 것’이라는 협박”이라고 주장했죠.

특히 “문제는 사실과 허위를 교묘히 혼합해 법적 책임만 피해가는 대통령의 만성적 수법”이라고 비판했어요.

◆윤 “전국 데이터로 서울 상황인 것처럼 속여”

윤 전 의원은 전국 부동산 경매시장과 서울 시장의 흐름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이날 언론 보도를 인용해 전국적으로 경매 물건이 증가하고 낙찰률이 하락한 것은 사실이지만 서울에서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죠.

윤 전 의원은 “서울은 7월 경매물건이 전년 동월 대비 36%나 줄었고, 낙찰률도 올랐다”며 그 배경에 대해 “안 팔리고 유찰돼온 외곽 중저가 아파트가 매각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이어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이 천양지차라는 건 온 국민이 다 아는 상식인데 대통령이 모를 수는 없다”며 “그런데도 전국 데이터를 들어 서울 상황인 것처럼 속였다”고 비판했어요.

그러면서 “이건 더도 덜도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여 인식을 조작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윤 “담대한 규제완화로 일관된 공급대책 추진해야”

윤 전 의원은 부동산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려면 정부가 공급 확대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는 “이제 어떤 꼼수를 동원해도 국민이 속아 넘어가주지 않는다”며 “정공법을 쓰라”라고 말했고요. 이어 “담대한 규제완화로 일관된 공급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야 패닉바잉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강조했죠.

유 전 의원과 윤 전 의원의 이날 주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다는 점에서는 맞닿아 있지만 각각 전월세 정책과 대통령의 시장 진단이라는 서로 다른 지점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용산 일대 모습. (출처: 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정책 변화로 전월세 공급이 줄어 임차인과 청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윤 전 의원은 시장 상황에 대한 정부의 진단보다 규제 완화와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