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9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무지개동산]

8/19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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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마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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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마감    

19일 - 1.
[211194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B2O1D0A8Q0N5O1C6C3H4S5U6P2F4F8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등 관계인은 화재를 진압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하기 위한 상시적인 조직체인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정부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다고라?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세금 내면 정부에서 소방서를 운영해야지, 무슨 건물 주인이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라고? 제 정신인가? 그것도 소방청장 등이 교육·훈련 등을 지원한다고? 도대체 어느 선진국에 이런 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19일 - 2.
[211193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Z1S0Y7U2I3L1W0R4M2F3L8K5U9B9
== 이 법안은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을 둘 수 있으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어불성설이다.
(1)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을 둘 필요 자체를 볼 수 없고,
(2) 지방공무원을 부교육장으로 임명하는 것은 코미디라 하겠다.
(3) 시장과 부시장의 예를 들면서, 교육지원청에 부교육장을 두자는 것은 적절한 대비라고 하기도 힘들다.
(4)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더 떨어지고, 학생들 실력도 떨어진다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생각하는 것이 겨우 감투 씌울 자리나 더 만들자는 것인가?
(4-1). 한 법안 (2111819 밥안)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추세로서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다.
(4-2). 현정부 들고 나서, …
(4-2-1).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왜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것이나 걱정하기 바란다.
(4-2-2). 학생들 햑력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이라 한다.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19일 - 3.
[2111957]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T1Y0Q7N0M6T1M1N2J7J5R3V4Q0O4
== 이 법안은 가정 밖 청소년 지원 확대라 한다.
(1) 인권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별 독립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2)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 사생활 보호, 성교육을 포함한 청소년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
(3)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청소년쉼터에 가정폭력 및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 밖에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정 밖 청소년이 입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도록 한다.
(4)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 등의 조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가출 장려라도 하는 것인가? 우려된다. 이것은 마치, “집이 싫으면, 나와라. 국가에서 다 해준다.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별 독립공간은 물론이고, 18세가 되면, 주거·생활·교육·취업까지 책임지마”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어불성설이고, 심지어는 위험한 발상이 될 수도 있고,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1) 사생활 보호, 사생활 보호?
가출한 청소년 사생활 보호로 도배를 할 참인가?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개인별 독립공간을 확보? 청소년의 인권과 권리, 사생활 보호, 성교육을 포함한 청소년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
(2) 청소년쉼터 운영에서 무슨 성교육을 책임져야 하는가? 그런 가이드라인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3) 경우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도록?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이런 결정권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원에서나 결정해야 할 사항을 청소년쉼터 운영자에게 준다고?
(4)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4-1).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상인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라고?
(4-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9일 - 4.
[211193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D1B0A7L2J0Q0C9M4F8E0G6T3K1N4
== 이 법안은 학교법인 개방이사에 관한 것이다.
장기간 미선임으로 결원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사회의 공공성·책무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커,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학교법인 개방이사의 결원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공공성·책무성이 저해될 가능성이라고?
(1)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임명 안하는 세상에?
(1-1).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문재인 정부 들어 4년간 임명되지 않았다 한다.
<특별감찰관 4년 공석인데… 또 국회 탓한 靑정무수석 (2021.05.17)> 참고.
(1-2).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하지 않는 것은 공공성·책무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커, 제도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 없음?
(1-3). 그런 것은 걱정 안되고, 사립학교 개방이사 공석인 것은 공공성·책무성이 저해될까봐 걱정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의 기준 한번 묘하다.
(2) 사립학교 개방이사 자리에 낙하산이라도 띄우고 싶은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관련 “낙하산”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2-1).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마지막 비서실장이 최근 한 공공기관 감사에 내정된 것을 두고, 여권서도 “부적절한 낙하산”이라 한다고 보도되었다.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참고.
(2-2).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도 있었지?
(참고:
* 특별감찰관 4년 공석인데… 또 국회 탓한 靑정무수석 (2021.05.17)
https://www.chosun.com/politics/blue_house/2021/05/17/FPBRGKZEEFAWXBHGTUE4PUWPSM/
—
* 宋, 박원순·오거돈 사과했지만… 朴 비서실장, 공공기관 감사로 (2021.06.03)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6/03/MMYTOFG3L5EDVDWMWSRA7JKY6U/
* 추미애 형부 포함..민간 공제조합에 23명 '낙하산' (2020.10.15)
https://news.v.daum.net/v/20201015210323127



19일 - 5.
[211193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N1G0T6J0J3I1T0J2U9A0Y4T1O7K6
== 이 법안은 용어 변경이다.  ‘학습부진아’를 ‘학습지원필요학생’으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단체에서 바꾸라 했다고?
단체가 한국 사회를 주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기 힘들다.
(1-1). <문재인의 법조 4대 인맥 해부··· 국가기관은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 사법부는 인권법연구회가 사실상 장악> 이라 하고,
(1-2). <삼성 감사위원에 中 경쟁사 스파이 앉혀라?…재계는 ‘패닉'> 보도를 보면, “대기업에 시민단체, 친중인사 꽂으려는 시도” 강력 반발이라 했었다.
(1-3). 2021년에는, <박원순표 공모사업, 3339곳 시민단체 먹여살렸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기사를 보면, "서울시 장악한 시민단체”라 한다.
(1-4). 2021년에는, <親與단체 입김 한번에 뽑혀버린 '백선엽 안내판’> 이라는 사건도 있었다.
(2) 미사여구 쓰면 현실이 달라지나?
(3) 현정부 들고 나서, …
(3-1).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것이나 걱정하기 바란다.
(3-2). 학생들 햑력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이라 한다.
(참고:
* 문재인의 법조 4대 인맥 해부··· 국가기관은 시민단체 출신 변호사, 사법부는 인권법연구회가 사실상 장악 (2018-02-01)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1&nNewsNumb=20180227824&nidx=27825
* 삼성 감사위원에 中 경쟁사 스파이 앉혀라?…재계는 '패닉' (2020.10.05)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0416014116639
* 박원순표 공모사업, 3339곳 시민단체 먹여살렸다 (2021.04.12)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1/04/346566/
* 親與단체 입김 한번에 뽑혀버린 '백선엽 안내판’ (2021. 02. 08)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2/08/AA2WUVSTHBGUFNVRAHF2RPMI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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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19일 - 6.
[211192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D1T0L7U2E3L1L5E1E1A2G0R1Y8E3
== 이 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제출을·요청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해야 할 이유 자체가 있는지 의문이다. 하라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대안교육은?
(1)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2) 학생들 햑력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이라 한다.
(참고: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19일 - 7.
[21119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V1S0R7C2D3A1A5T1A0P4U1Q7F7I1
== 이 법안은 후원금 모금에 관한 것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지역구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새로 시작하는 국회의원과 기존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경우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비)후보자후원회가 모금하지 못한 금액을 국회의원후원회로 존속 후 추가모금이 가능하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런 식이면, 누구는 하루가 24시간이고, 누구는 30시간쯤 되나? 억지 법안이라 하겠다. 지명도가 낮아서 후원금 못 걷은 것을 누구 탓을 하겠는가? 기간 설정을 했으면 누구든지 똑같이 지켜야 한다.



19일 - 8.
[211194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X1O0I8U0K6I1C3C4K7P0X0T7L9M3
== 이 법안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시중 은행들은 자금세탁 문제, 투자 부실 문제 등 발생시 과도한 리스크 부담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요구에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되므로 …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금융회사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설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자금세탁 문제, 투자 부실 문제 등 발생시 과도한 리스크 부담하기 싫다는데?



19일 - 9.
[211192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L1O0J7R2W3M1I5R0A9E4Z8I2K6W7
== 이 법안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2배 상향.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의견이 있어서 과태료를 2배로 상향한다고?
(1) 귀동냥 해서, 법안 발의 실적을 하나 더 올린다는 뜻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안 발의 실적을 공천 커트라인에 쓰는 "이상한 공천 경쟁"을 하는 '웃픈 민주당' 이라 했지?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 그 김에 과태료 올려서,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한 것임?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2-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2-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277.html
*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
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73
—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19일 - 10.
[2111928]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I1H0W7B1J9K1J3V4C5X1O5D8Q4T0
== 이 법안은 행정조사에 관한 것인데, 이런 저런 벌칙을 새로 만든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벌칙들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무슨 기준으로 설정된 것인지 의문이다. 과한 것 아닌지 의문이라는 뜻임.

최신 입법예고 글은 다음 게시판에서 찾아 보세요.

http://cafe.daum.net/pack0001/Ye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