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월성 교육(秀越性 敎育)을 알아보고
자사고 문제를 고찰해 본다.
Ⅰ. 수월성(秀越性) Excellence)의 의미
생활의 모든면에 있어서 최상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수월성이라
칭한다.
수월성은 심리검사에서 인성(人性)을 해석하기 위한 인크 블로트(ink blot.
얼룩) 처럼 각기 다른 사람에게 각각 다른 것을 의미하는 다양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
모든 개인은 포부수준과 과업수행에 대한 기준이 다르고. 보다 좋은 미래
에 대한 희망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정치, 교육, 음악, 문학, 체육 등의
각 영역별 특수성이 달라 최고수준의 성취를 위한 노력의 형태도 각각 다
를 수밖에 없어 수월성은 한가지 형태로 규정하기는 힘든 일이다.
그러나 수월성에 대한 모든 광범한 개념은 민주사회의 특징인 다음 두가
지로 요약 할 수는 있다.
① 가치에 대한 다원적 접근
② 개인의 자아실현.
이 두가지 기초위에 구축되어야 한다.
어떤종류의 수월성은 교육체제(敎育體制)에 의해 조장될 수 있으나 어느
것은 교육체제(敎育體制) 밖에서 조장되는 것도 있다.
어디서 어떤 것이 어떻게 길러졌든 간에 수월성의 정도를
측정 할 수 있는 방법에는 개인간을 비교하거나 최선과 최
악에서의 자기자신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교육학 용어사전-서울대사대교육연구소. 1981년) 참조
Ⅱ. 수월성교육(秀越性 敎育)이 처음 등장한 시기
우리나라는 2005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미래 정보사회에
대비한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수월성교육 종합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수월성교육(秀越性敎育)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엘리트교육, 인재양성교육과 동일개념으로 개개인의 잠재력을 최대로
개발하기 위한 능력과 적성분야에 맞춤식 교육을 통해 최대의 성취를
달성하도록 하는 교육방법으로 이해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전교과성적이
뛰어난 학생을 키우는 교육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헌법 제 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궐리를 가진다.' 고 규정되어 있다.
개개인 학습속도에 알맞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의
무이고 능력에 따른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것이 교육을 담당한 자들이
해야할 임무이다.
따라서 각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다음과 같이 교육방법을 요약해 본다.
① 교육은 학습자의 다양성을 존중해야한다.
② 개별화 학습이 가능하게 교육과정을 단계화 해야한다.
③ 모든 학습자의 개인차에 적응하도록 교수법이 다원화 해야한다.
④ 집단 특성에 따라 학습내용과 수업방법이 학교라는 틀을 벗어나 앞서
가는 정보산업의 변화를 듣고, 느끼고, 체험하는 다양성을 경험하게
함이 고등교육에서 학습자의 수월성 추구에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
☞ 우리나라 현제 고등학교 유형
(현재 법규상 4가지 유형)
1. 일반계열 고등학교
일반계열은 우리가 흔히 인문계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문대, 4년제 대학 진학을 목표로 대학 준비교육을 한다
2. 특수목적 고등학교(특목고)
다음, 특목고는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
학교’이다.
1973년에 처음 등장했고, 초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중심으로 퍼져
나갔으나, 1987년부터 과학고등학교가 추가되고,
1992년에는 외국어 고등학교가 추가되면서 오늘날 특목고의 모습을
띄게 되었다.
추가로 1993년에는 체고, 예고가 추가되고, 1998년에는 국제고가 2010
년에는 마이스터고가 추가되었다.
결국, 오늘날의 특목고는 ①. 과학고, ②. 외고, ③. 국제고, ④. 예고,
⑤. 체고, ⑥. 마이스터고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일부 폐지는 현 문재인 정권의 공략 중 하나지만 그
중에서도, 폐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학교들은 외고와 국제고이다.
과학고를 포함한 다른 특목고들은 폐지 대상이 아닌 상태이다
3. 특성화 고등학교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
하는 고등학교이다
마이스터고란, 학교 운영 주체의 다양화, 현장 전문가 중심의 교원, 전면
자율화된 교육과정을 통한 맞춤형 교육, 학생 선발에 있어 입학전형의 다
양화와 자율화 성격을 지닌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의미한다.
서울 부산특성화고 (예시)
경복비즈니스고, 대동세무고, 덕수고, 동구마케팅고, 서울관광고,
서울로봇고 부산금정전자공고, 대진정보통신고, 동래원예고,
산기계공고, 동아마이스터고, 한국 바이오 이스터고, 수도전기공고,
울산에너지고 등----
자동차, 에너지, 관광, 철도, 정보통신, 미용 멀티미디어 등
국내 특성화고는 총 472개 학교가 운영 중이다.
4. 자율형 고등학교
자립형 공립고등학교와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나눈다.
최근 문제가되는 자사고는 자립형 사립학교로서 사립학교 설립취지에
따라 교과과정 진행이 비교적 학교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학생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한다는 취지이긴 하지만 국가의 지원 없이
학교를 설립 운영하기때문에 학비가 많으나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
다는 생각에서 지원한다.
☞ 자사고(自私高)에 대한 고찰
자사고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自律形 私立 高等學校,)
(Autonomous private high school)’의 줄임말이다.
1. 자율형 사립고들학교의 설립 연혁.
자사고의 시초는 김대중 정부가 내놓은 ‘자립형 사립고’ 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김대중정부는 고교평준화 제도를 유지하였는데, 당시에 교육의
획일성이 고교평준화 문제로 제기되었다.
고교평준화가 다양한 교육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자립형 사립고’를 만들어 가장 먼저 시범적
으로 광양제철고, 민족사관고, 포항제철고가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되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에는 ‘자립형 사립고’도 모두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었다.
이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가 오늘날의 ‘자사고’ 이다.
2 .자사고의 튿징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결정하거나,
수업 일수 조정, 무학년제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능력에 따라 학년의 구분을 두지 않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되었다.
2014년 기준으로 전국 49개 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있으며, 5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 재지정 또는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
한편, 최초 추진 목적은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지만,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3. 자사고의 모집 유형
자율형 사립고는 두가지로 나뉘는데, 학생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
가 있다.
① ‘전국 단위 자사고’(전국 약 10개)가 있고,
(예시)
전국단위 자사고 : 하나고, 민사고, 상산고, 용인외고…등
② 학교가 있는 위치에 따라 학생 선발 지역에 제한을 받는
‘광역 단위 자사고’ (전국 약 40개)가 있다.
이 학교는 뽑을 수 있는 범위가 광역 단위로 제한된다.
(예시)
광역단위 자사고 : 경문고, 세화고, 세화여고, 휘문고, 현대고,
중앙고, 해운대고 ...등
☞ 2019년도 전주 상상고의 평가 결과 문제점
2019년 교육부에서는 전북교육청의 상상고 평가기준점 80점에서 0.39점
모자란 79.61점이 재지정 평가를 "위법했다"고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전북 교육청이 상상고에 들이댄 '사회통합전형 관련 지표'를
['선별비율 적용을 제외한다' 는 관련 내용을 적량지표로 적용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여 자사고로 5년간
유지하게 되었다.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1조 3항은 자사고 입학전형의 20% 이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등에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부칙에서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한 1기 자사고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고 규정했다.
상상고는 정원의 3%를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아왔다.
교육청은 이조항에 10%를 만점으로 하고 2.4점 감점하였다.
교육부는 ["상상고가 제출한 사회통합전형 3%를 전북교육청에서
승인해 놓고 정량평가기준을 10%로 설정한 것은 위법이고 부적절하다."]
고 규정했다.
☞ 자사고에 대한 찬 반 의견
1 자사고의 단점 (폐지론자의 의견)
정부의 지원이 없음을 이유로 학비가 일반고의 배 이상으로 비싸고
자율형사립고의 전형방법이 광역단위 또는 전국단위로 선발 우선권이
있어 학교를 통해, 대학입시의 명문고가 부활하고 있다,
이는 곧 교육 평준화 정책을 흔들리게 할 것이며,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2. 고교평준화정책을 보완하여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한다.
고교평준화정책으로 학업 능력과 적성이 서로 다른 학생들이 한교실
에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잠을 자고, 방과 후 자신의 학업
능력에 따라 학원에서 공부한다.
자사고는 학교를 잠자는 곳이 아닌 공부하는 곳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스스로 학교를 선택하여 입학한 학생은 학교애 대한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교사들도 밤늦게까지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연구에 몰두한다.
②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신장시킨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외국과 다르게 중학교 무시험제도와 고교 평준화
정책으로 공립학교와 차이 나지 않도록 운영되고 있다.
자사고 도입으로 사립학교의 설립 취지와 건학이념이 존중되고, 교육 수
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등 사립학교
본래의 자율성을 갖게 한다.
③ 귀족 학교가 아니다.
자사고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학교 운영을 위해 일반고의
3배 범위에서 수업료를 받는 것이다.
교육청으로부터 교원의 인건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므로 오히려 재정
압박을 더 받는다.
자사고가 귀족학교라는 생각은 편견이다.
④ 하향평준화를 보완할 수 있다.
하향평준화정책은 입시 지옥을 해소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장점이 있
지만 지나친 획일화로 경쟁의 원리를 없앰으로써 고교의 하향평준화라
는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자사고로 인하여 고교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다양한
학업능력, 적성, 취미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고 교육을 선택하여 교육받
을 수 있게 되었다.
위와같이 자사고의 문제는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나라 대학 입시제도의 이상적인 방법을 찾지못하고 학연. 지연
또는 정치권 선거에 연계되어 교육정책 수립에 진통을 겪는것 같다.
하루빨리 입시지욕에서 벗어나 개인의 수월성이 존중되는 세상을
기대해 본다.
2019년 8월 1일
작성자 學軒 양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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