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만 10세~ 만 14세 미만 어린이는 법률이 위반 되지 않을 경우는 부모님께 교육을 받고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 .
그리고 심한경우에는 ( 법률이나 규칙에 어긋나거나 위반이 되면 ) 보호자가 대신 처벌을 받기도 한다.
최근상황은 청소년들의 범죄가 심각 해지면서 촉법 소년법은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있다.
2년전 10살의 학생이 벽돌을 던져서 지나가던 행인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게 이아이에게는 아무런 처벌이 내려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촉법소년에 합류되어있어서 그렇다.
나는 촉법 소년의 나이를 13세로 죽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한다.
왜냐하면 지금청소년의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촉법 소년 처벌이 약하고 말로만 교육을 시켜서 하니까 만10세에서 14세 학생들이 반복된 범죄를 저질룰수 있어서 찬성한다.
촉법 소년법으로 나이를 줄이게 되면 범죄률이 낮아지게 된다. 초등학생, 중학생 들도 소년법에 대한 무서움을 어느정도 낮아져서 찬성을 한다.
앞으로는 청소년의 범죄비율이 낮아지면 좋겠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는것을 보기 싫기때문이다.그래서 우리국가에서 촉법 소년에게는 다시범죄예방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그리고 우릳도 지금 촉법 소년에 들어가니까 우리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육 쪽에서는 범죄 예방교육을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