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작심비판.."다수당 대표라고 죄 못덮어"(종합)
이배운입력 2022.09.15. 17:23수정 2022.09.15. 17:49 댓글14개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면 절차 당당히 임할것"
"정치가 수사받는 정치인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돼"
"없는 죄 덮어씌우는건 안돼..제가 당해봤다"
이원석 검찰총장 16일 임명예상..지원사격 나설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비리의혹 수사를 놓고 정부와 야권의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가 됐다고 있는 죄를 덮을수 없다”며 작심비판을 가했다. 민주당이 연일 한 장관 ‘탄핵론’을 언급하는데 대해서는 “다수당이 힘으로 탄핵하겠다면 그 절차에 당당히 임할 것”이라며 “정치가 수사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장관은 1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아동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추진’ 브리핑에서 기자에게 관련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당하고 각종 비리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발언들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기소·수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의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최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 송치 결정에 대해 “이재명 죽이기 3탄”이라고 규정하며 “똑같은 감독(윤석열 대통령)에 똑같은 배우(한동훈 법무장관)가 반복되는 시나리오로 3탄을 찍는다. 희대의 권력남용이라는 윤석열 검찰의 썩어문드러진 악취만 짙어질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것 같다”며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안 된다, 제가 당해봤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검찰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닫던 시절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돼 2년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 있다.
이어 한 장관은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 대표라고 해서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하지 못한다”며 “경찰과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정권이 이 대표를 부당하게 ‘탄압’한다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검찰 역시 야권의 반발 등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표 기소 직후 야권의 반발이 거세진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검찰 수사팀의 의무는 증거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고, 근거와 증거에 따라서 완성된 법을 적용하는 것 뿐”이라며 “수사팀은 외부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러할 필요도 없다. 오직 의무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뿐이다“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한 장관의 대결에는 조만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도 가세할 전망이다. 국회에 15일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하라고 요청한 윤 대통령은 이르면 16일 이 후보자를 신임 검찰총장으로 공식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총장직무대리 시절부터 한 장관과 호흡을 맞춰온 이 후보자는 권력형비리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피력해왔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아성기호증 아동성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재범 방지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는 경우 사후에도 치료감호시설에 입원시킬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마련했으며 내주 중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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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나의 댓글
함박웃음3시간전
한동훈 당신이 할소리는 아니잖아 법무장관으로서 그렇게 떳떳하면 휴대폰 까라. 나와 내편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고, 남은 전부 공정.정의냐? 내로남불의 전형이네
초롱이엄마3시간전
법무부장관이라도 니죄는 못덮지 한두가지 죄가있냐? 폰도 비번안알려주는 범죄자 아니엇던가? 정말 같잔다 니죄를 니가 알렷다 니딸역시
iptb23시간전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된다는게 신념이면 윤석열 부인에게도 공정해야 되지않을까
보고싶다3시간전
우병우보다ᆢ더 나쁜 인간!! 너도ᆢ정권 끝나면ᆢ구속 1순위!!
캉코옹3시간전
그러면 대통령 와이프라고 죄를 덮을수 있나?
juno3시간전
한동훈 자신부터 돌아봐라. 조국 정경심 부부와 비교했을 때 죄가 차고 넘친다. 정치검찰 출신이라 덮어줘서 넘어간거지.
JJam3시간전
법무장관이라도 죄 못덮지.. 대통령도, 그 부인도..
의리 임꺽정3시간전
니 가 할말은 아니지 너는 핸폰 왜 비번안풀었냐. 그게 바로 내로남불이야~~
DG2시간전
작심비판 좋아하고 자빠졌네!!! 그래서 니 딸래미는 봉사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선제 서명했어도 얼렁뚱땅~~~ 똥치는 그 많은 범죄에도 입꾹쳐닫이냐?? 정말 너는 길에서 나 만나지 마라!! 보는 순간 뚜껑을 확 벗겨버릴지 모르니!!
동방박사3시간전
조폭의 수장과 마누라 비리는 \왜 차일피일 임기말까지 끌고 갈 작정이
이모2시간전
한동훈 지 가족은 입시비리 종합판이면서 조국가족 탈탈털고 아이폰은 안까고도잘만 덮히고 바지사장믿고 시행령 도배에 뻔뻔하게 적반하장?니 사장덕에 넌 절대 1인자가 되지 못해 국민이 두번다시 검사를 찍어줄거 같냐
홍길동1시간전
쓰레기라 쓰고 한동훈이라 읽는다.. 김건희라 쓰고 면죄부라 읽는다.. 굥정부..
김용운2시간전
김건희 주가조작건을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7만8천원 수사하듯 하면 한동훈이 너 의 말을 믿어주마
innisfree2시간전
대통령 부인은 죄.덮어도 되냐?
큰물개2시간전
‘폰 비번 안깠다고 범죄 사실 못 덮어’ ‘치장을 해도 본질은 못 감춰’
네이버쩜컴1시간전
중요한건 국민들은 한장관 당신을 범죄자로 본다는거지 당당하면 왜 비번 안푸시나 그렇게 어렵게 해놓으셨다면서~ 본인도 모르게 급하게 설정해놓으셨나? 같은잣대로 당신도 당신가족도 다음정권에서 꼭 뉴스에 나오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