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중에서 금고, 구류, 과료 3가지는 없애면 안 되나.

[상근예비역]

사람을 교도소에 감금해서 먹이고 재우는 것이 나랏돈으로 하는 건데

금고와 구류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돈 낭비하는 것 같다.

과료도 쓸모 없는 것 같아.

똑같은 내용인데 액수에 따라 굳이 종류를 구별할 필요가 있나?

그냥 깔끔하게

자유형=징역

재산형=벌금, 몰수

형벌 정리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우주소년단]

금고 있어야 됨. 양심범이나 과실범 같은 경우 정치범도 그렇고 가두긴 가둬야 되는데 좆도 아닌거일 경우 금고
걔중에 심심해서 징역으로 바꿔 달라는놈도 있는데, 징역 사는놈이 금고로 바꿔 달라는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