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글코리아(유튜브) 세무조사

[행복 천사]

국세청, 구글코리아(유튜브) 세무조사

네티즌 “유튜브방송 제재하려고 그러나요?”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구글코리아의 정부비판 유튜브를 통제하는 데에 골몰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지난달 구글코리아에 ‘104 개의 유튜브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부탁했다가 일거에 퇴짜를 맞은 가운데, 문재인 정권의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며, 조선닷컴은 “이번 국세청 조사는 고소득 유튜브 제작자의 세금 탈루 문제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유튜브의 탈세의혹에 대해 “지난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 10만명이 넘는 방송은 1275개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유튜버가 많게는 연간 수십억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이들의 납세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조선닷컴은 “앞서 지난 10월 한승이 국세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유튜버의 납세 실태를 조사하고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동의하며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며 일각에선 세무당국이 구글코리아의 ‘역외 탈세’ 의혹을 정조준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전했다.

“구글은 국내에서 연 5조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납세액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알려졌다”며, 조선닷컴은 “특히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앱스토어 수익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어 세금을 걷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코리아 측의 “구글은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국내 세법과 조세조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해명을 전한 조선닷컴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구글코리아는 광고 및 클라우드 등 각종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전했다.

“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유튜버 탈루·역외 탈세 정조준”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bluech****)은 “유튜브가 우파의 방송이 되고, 정권의 주구들이 요구한 동영상을 안 내리니 보복하려고 구글을 터는 거지”라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amu****)은 “민주당이 가짜(?)뉴스 삭제하라고 했는데, 그거 거부 하니깐 이렇게 보복 들어오냐? 구글은 미국에다가 제소하고 자유를 이야기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fk*)은 “보수성향의 유튜브 방송을 압박하려는 것이군! 주사파정권의 야비한 언론 탄압!”이라고 했다. [허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