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숫자를 확대해서 외국인의 이민을 보다 편하게 받아준다는 이민청의 정책은 무엇보다 기존 대한민국 국민의 합의와 동의를 얻지 못했다

[다민족 .다인종 반대]

이민자 숫자를 확대해서 외국인의 이민을 보다 편하게 받아준다는 이민청의 정책은 무엇보다 기존 대한민국 국민의 합의와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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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숫자를 확대해서 외국인의 이민을 보다 편하게 받아준다는 이민청의 정책은 무엇보다 기

지방소멸 막으려 이민자 늘리겠다? "법무부의 위험한 발상..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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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상반기 내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으로 사회문제가 되는 마당에 법무부가 나서서 이민을 확대하면 사회가 극도의 혼란에 빠지고 대한민구의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에는 상반기 출입국이민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출입국이민청은 국내 생산연령 인구가 꾸준히 줄어드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이민정책 정착이 필요하고, 출입국·외국인 관리 업무를 맡은 법무부에 관련 청을 만들겠다는 것이 목표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각종 이민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우수 외국인력 유입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미 200만명을 넘어 2030년에는 3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출산율은 0.81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데다가 빠른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꾸준히 줄어 지방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련 기사의 댓글에서 시민들은, 대한민국 인구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외국인을 받아 대한민국 인구로 편입한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민자 숫자를 확대해서 외국인의 이민을 보다 편하게 받아준다는 이민청의 정책은 무엇보다 기존 대한민국 국민의 합의와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 크다.

대다수 우파 국민들은 이민청 설립과 관련해서, 이민청의 설립 목적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와 불법 이민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설립되는 것이라면 이를 결사반대하겠다는 분위기다.

인구 감소로 인한 산업 현장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외국인을 활용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이들에 대해 무분별하게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영주권을 주거나, 섣불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인 혼란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서울시내 영등포구와 구로구, 성동구 등은 조선족으로 꽉 차있어 여기가 서울인지 중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변해있다. 안산을 비롯한 일부 수도권 상권은 모조리 중국계에게 장악된 상태이다.

또한 베트남과 태국, 이슬람 인구의 유입도 상당하며 심지어 외국 조폭들도 지역의 이권 쟁탈을 놓고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체류자의 마약 유통 및 범죄행위 등은 말할 것도 없다. 지역 주민과의 갈등 역시 사회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유입이 보다 쉬워지는 만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에도 힘쓰겠다며 올해부터 2027년까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해 현재 약 41만명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 가량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는지, 국내에 진짜로 살고 있는지 등을 항목으로 하는 실질적 심사 제도를 하반기까지 도입한다"라면서 "영주제도, 외국인 투표권 제도 중 불합리하거나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올해 안에 상호주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를 줄이는 대신,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급증하여 이들이 세력화하고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등 각종 사회 문제가 야기 될 것이 불보듯 훤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적지 않은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인구가 감소한다고 하여 이를 외국인으로 채우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심각한 판단 미스" 라면서 "무분별한 이민정책을 남발하여 글로벌 아젠다의 테스트 베드를 자처하려는 발상은 건전한 보수를 자처하는 윤석열 정부 답지못한 최악의 결정이 될 수 있다."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부분의 우파 커뮤니티에서는 "새로 바뀐 정부에서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가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라면서도 이민청에 관해서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네티즌들은 법무부가 우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투표권 관리, 외국인의 대한민국 부동산 매매 제한 등의 건전한 방향으로 차근차근 나갈 것을 권하고 있다.

너무 성급하게 이민청을 설립해서 "모자른 대한민국 인구를 다문화 외국인으로 채우겠다" 라는 식의 행정은 너무도 위험하다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정책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에 찬물을 끼얹는 실책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파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대형 커뮤니티와 대형 유튜브 채널에서는 "출산율은 결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부동산 정책을 정비하면 시간이 걸려도 다시 늘어날 수 있다. 국토 면적 대비 인구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절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작지 않다. 인구절벽 문제는 차근차근 해결해야지, 외국인 유입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은 과도한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을 찾을 생각을 해야지, 갑자기 이민청을 설립해서 외국인의 이민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해결하려 들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는, 모자른 노동력을 조선족으로 채우자고 해서 크게 물의를 일으켰던 과거 김무성 전 의원의 발언이나, 다문화를 주장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무분별한 차별철폐를 주장하고 오히려 대한민국 국민의 역차별을 가져왔던 과거 민주당의 정책과 변별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민청에서 하려고 하는 정책이 민주당의 다문화 외국인 정책과 뭐가 다르냐?"라는 날선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출산률 세계 꼴찌로 어려울 때일수록 차근차근 변화를 꽤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이민 정책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우선 TV공중파와 종편 등에서 가족 해체를 조장하는 "나홀로 산다" "결혼지옥" 등의 프로그램을 폐지시키고, 건전한 가족문화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지나치게 선정적인 가정 내 범죄사건 보도를 줄여주는 것, 결혼한 사람과 자녀를 낳은 사람들에게 부동산 정책을 유연하게 해주는 정책들을 꾸준하게 마련하는 등은 아직 해보지도 않은 정책들이 많다.

02-02 05:17:08 (175.113.***.***)

법무부는 2월부터 法無部로 개칭하라.
고작 생각하는 것이 저 모양이니~

이상문 2023-01-31 20:49:30 (175.113.***.***)

이민 정책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정책이라 절대 반대 해야 합니다~일루미나티,딥스테이트 같은 악마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없애려고 만든 정책이다, 짭뽕국민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질것 입니다~

수 2023-01-31 19:37:07 (118.235.***.***)

한번좌파는 영원한 좌파

백대영 2023-01-31 09:53:44 (223.38.***.***)

차라리 지방 소멸되는 것이 낫지
외국인에게 나라 땅을 전쟁도 없이 줄 생각이냐?
우리 선조들이 땅을 지키려고 피 흘려 싸웠는데.

윤금노 2023-01-30 21:58:07 (218.48.***.***)

절대반대! 국민들이 결혼해서 살기좋은 나라 만들어 줄 생각않고 어디서 이민청을. 절대 반대요.

최형원 2023-01-30 17:51:22 (223.62.***.***)

절대 이민 반대! 목소리 크게 내주세요~~~ 날마다 기사화해주세요~~

Phil 2023-01-30 17:51:15 (118.235.***.***)

몇년전부터 혹시나 이런 정책을 필까 예견했었는데...
도대체 썪은 관료들과 적폐 쓰레기 국개의원과 다를게 무어냐! 이 정책은 결국 대한민국을 소멸시켜 외세에 헌납하는 반역짓이다!

박지훈 2023-01-30 17:48:46 (218.234.***.***)

맞습니다!! 한동훈장관을 응원하지만 이민청은 이슬람과 중공인이 대부분인 현상황과 대한민국 존립의 이유로서 대단히 위험한 정책입니다!!

이승원 2023-01-30 17:39:09 (223.62.***.***)

외국인 노동자를 이민자로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유럽이 지금 이문제를 쉽게 봤다가 나라의 정체성을 잃고 이슬람화 돼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한술더떠서 중공의 앞잡이 조선족 문제까지 있으니 더 심각한 패해가 있습니다.

[아름]

여론조사에서 .... 이민청신설 찬성이 더 많답니다 ㅋ
이민청 . 다문화 .....이거 반대하는 국민여론 완전히 차단시켜놓고 .... 모든 선동언론 동원해서 ..... 다문화좋아라고 지난 20여년을 짖어대며 세뇌시킨 결과 입니다
나중에라도 .... 이런 더러운 속임수(대국민 가스라이팅)에 우리국민이 당했다는걸 알게되면 ..... 나라 뒤집어질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