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2월 14일 신문 브리핑 #

[빈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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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고용노동부가 13일  중소기업 직원이 많이 사는 지역에 어린이집을 짓기로 하는 내용의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 추진 계획을 발표함

-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저소득 맞벌이 직원이 직장 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의 역세권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을 지을 계획이며, 회사나 근로자가 별도로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고 정부와 해당 지역자치단체가 모든 비용을 충당할 예정임



<< 금융/부동산 >>

1.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1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미 기준금리가 1.25~1.5%로 상향 조정됨

- 미국이 지속적인 통화긴축 행보에 나서면서 초저금리를 고수하고 있는 유럽·일본과의 금리 차는 한층 벌어져 글로벌 자금이동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미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1.50%)와 같아져 내년에 한·미 간 금리 역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제기됨


2. 정부가 13일 가상화폐 관계부처 긴급 차관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을 마련함

- 외국인을 포함해 국내 비(非)거주자와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자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계좌 개설이나 거래가 금지되며,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조만간 확정될 예정임

- 또한 고객자산 별도 예치, 암호키 분산 보관 등을 충족해야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부과하며, 아울러 금융회사의 가상화폐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전면 금지를 추진함


2-1.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에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내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난감한 상황에 놓임

- 채굴 작업은 일반 작업보다 높은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해 시스템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며, NHN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토스트 클라우드’, 네이버의 클라우드 사업 자회사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애저’ 등 클라우드 업체들은 이를 막기 위해 잇달아 서비스 이용 약관을 바꾸고 있음


3. 금융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시장 발전 방안’을 13일 발표함

- 우선 공모펀드 판매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해주기로 했으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농협과 같은 상호 금융기관이 대상임

- 금융그룹이 계열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전체 펀드 판매 금액의 50%까지 판매할 수 있던 것을 25%로 축소시키게 되며, 시장 부담을 고려해 2022년까지 연 5%씩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함

- 사모펀드 시장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한국형 헤지펀드 운용사 설립 요건을 자본금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투자 범위에 있어서도 기업 경영권 인수 목적의 주식이나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채권(BW)에만 투자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론 비슷한 속성을 지닌 전환우선주, 전환상환우선주 투자도 허용할 방침임


4.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을 심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힘

-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안건이 이날 증선위를 통과하지 못한 건 옛 현대증권 시절 ‘불법 자전거래’로 일부 영업정지 1개월(2016년 5월26일~6월27일) 제재를 받았던 제재 이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옴


5. 산업은행은 중국공상은행과 글로벌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고 미화 5억달러 상당의 자국 통화를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13일 발표함

- 이번 협약은 정부 차원이 아니라 은행 차원의 첫 통화스와프 계약이라고 산은 측은 설명했으며, 이번 협약에 따라 산은 본점은 중국공상은행 서울지점에 5억달러 이내에서 원화를 지원하고, 중국공상은행은 산은 중국 점포에 5억달러 이내에서 위안화를 제공함


6. 정부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13일 발표함

- 이 방안에 따르면 현재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비과세 혜택은 예정대로 내년 종료하지만, 대신 2019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인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소득세 부담을 기존 84만원에서 7만원으로 감소시켜줌

- 또 8년 이상 장기 임대사업자가 중 등록 임대사업자에 한해 건강보험료 인상분을 최대 80%까지 감면해주고, 이와 함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여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함

- 하지만 반대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배제 대상은 현재 ‘5년 이상’ 임대에서 ‘8년 이상’으로 강화함


7. 13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일광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단독주택용지 36개 필지가 273~339㎡ 면적,  3억8340만~4억9704만원의 분양가로 18일 공급됨

- 부산 일대 부동산업계에선 단독주택용지 규제가 시작되기 전 ‘마지막 로또 용지’라는 차원에서 단독주택용지 청약 경쟁률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참고로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는 당첨 직후부터 수천만원의 웃돈(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최고 경쟁률이 2만 대 1에 달하는 등 열기가 높은 상태임



<< 국제 >>

1. 국제 통상관례를 무시한 중국의 ‘일방적’ 행보가 잇따르면서 미국과 유럽, 일본이 손을 잡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함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미국, 유럽, 일본은 외국 기업의 상업데이터 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국을 비판하고,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 등에 대한 대응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함

-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중국 정부의 상업용 데이터 관련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서, 중국은 지난 6월 ‘인터넷 안전법’을 시행하며 ‘인터넷이 사회 안정을 위협해선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워 중국에서 수집한 각종 상업 데이터를 해외 반출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인터넷 서버도 중국에 설치하도록 요구해왔음


2. HSBC, 악사(AXA) 등 ‘기후행동 100+’란 이름으로 모인 글로벌 금융회사·펀드 225곳이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파리 기후협정 2주년 기념 회의에서 세계 100대 온실가스 배출 기업을 상대로 탄소배출량 감축과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를 요구하겠다고 선언함

- 메이저 석유기업인 엑슨모빌,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 로열더치셸 등과 도요타,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스, 한국전력 등 자동차·항공·철강·전력산업에서 탄소배출 규모가 큰 기업이 주요 대상으로 꼽혔으며, 세계은행은 2019년부터 석유와 가스전 개발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이날 발표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신주인수권부사채(新株引受權附社債, bond with warrant ; BW)

- 주식ㆍ채권ㆍ외환 등에 일정한 수량을 약정된 값에 매매할 수 있는 권리인 워런트(warrant)가 붙은 사채임. 즉 신주인수권과 회사채가 결합된 것으로, 회사채 형식으로 발행되지만 일정 기간(통상 3개월)이 경과하면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청구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신주인수권부사채(BW) 1매당 신주인수권이 2주, 권리행사가격이 액면가 5,000원으로 정해졌을 경우 이런 BW 10매를 갖고 있는 주주는 기업이 증자를 할 때 발행물량이나 시가가 얼마가 되든지 신주 20주를 주당 5,000원에 인수할 수 있음.

투자자들은 발행기업의 주가가 약정된 매입가를 웃돌면 신주를 인수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수권을 포기하면 됨.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기 전까지는 BW를 가졌다고 해서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BW는 보통사채에 비하여 발행금리가 낮아 발행자는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신주인수권이라는 덤을 얹어주는 대신 돈을 싸게 빌리는 셈임. 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주가상승 시 매매차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임. 

BW는 채권과 신주인수권증서를 한꺼번에 매매하여야 하는 일체형과 따로 거래할 수 있는 분리형 두 종류가 있으며, 분리형은 1999년 1월부터 발행이 허용되었음.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환사채(CB : convertible bond)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CB는 채권 자체가 주식으로 전환되고 따라서 별도 주식대금을 낼 필요가 없지만, BW는 증자 시 신주를 일정가격에 인수할 권리만 있기 때문에 인수대금은 내야 함. 또한 CB가 전환에 의하여 그 사채가 소멸되는 데 비하여, BW는 인수권의 행사에 의해 인수권 부분만 소멸될 뿐 사채부분은 계속 효력을 갖고 있게 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2017년 12월 1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것들

1. 범죄분야 가장 위험한 지역 → (시지역)의정부, 부천, 안산, 원주, 속초, 목포. (군)가평, 양양, 진천, 음성. (구)서울 종로/중구, 부산 중구/동구, 대구 중구, 광주 동구. 행안부, 생활안전지도 발표.(경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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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구, 해방 후 韓日 대결 → 77전. 40승 23무 14패 절대 우세. 그러나 2010년 동아시안컵 승리 이후 최근 5차례 대결에서는 3무2패로 절대 열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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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줄줄이 공군 전투기 퇴역. 2019년 100여대 ‘공백’ → 현 보유 491대 중 70년대 생산 F시리즈 144대 2019년 퇴역. 노후 퇴역 느는데 대체기 구입, 임대는 늦어지고 있는 것.(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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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美-中, ‘북한 급변 사태 대비책 논의 한 바 있다’ → 틸러슨 미 국무, 토론회서 밝혀. 미국의 최대 우려는 핵무기의 향방, 중국은 대량 난민사태...(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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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中, ‘수입할만한 한류 드라마 없다’ → 드라마 시청률 부진... 주말극 ‘황금빛 내 인생’ 하나만 독주. 대부분 10%에도 미치지 못한 채 ‘도토리 키재기’ 경쟁. 드라마 수준 하향 평준화 우려.(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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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三國시대 아닌 ‘四國시대’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사국시대가 아닌 삼국시대 표현은 일제이후 사학계 옛 주류들이 오래도록 가야를 배제했기 때문... 문화재청, 가야사 복원 지원 확대.(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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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들이 생각하는 노후 가구당 최소생활비 → 177만원, 적정생활비는 251만원. KB금융 연구소, 20~74세 2000명 설문 조사.(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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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靑, 전문임기제 공무원 블라인드 채용 했더니 → 합격자 6명 전원 여성. 출신대학도 연세대 2, 숙명여대, 덕성여대, 서울예대, 경일대...(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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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거제 ‘대구 축제’ → 16~17일. 거제 장목면 외포항 일원. 대구는 거제시 시어(市魚).(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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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광원전 → 행정구역은 전남 영광이지만 열수 배출되는 바다는 전북 고창... 피해 더 커. 그런데 지방세(최근 10년간 3310억원)는 모두 전남, 영광에 납부. 고창, 지방세법 개정 주장.(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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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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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전국 생활안전지수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