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법 카르텔의 중심으로 보이는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
김진애TV47 minutes ago (edited)
<김진애 상식의 힘>에 썼듯 대장동 실체 조사는 세 갈래입니다.
1. 비리비위: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관개발 협약 내용
2. 검언 카르텔: 화천대유 검언 카르텔, 50억클럽 등
3. 전주 권력 유착: 부산저축은행, 하나은행, 초기개발자금 등
1. 에 대해 검찰은 그동안 집중적으로 수사사고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등 뇌물 수수, 횡령 등으로 기소 재판 중이나 이재명 후보 관련성은 없음이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국힘 후보는 배임 냄새를 피우나,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공적 부문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설계하여 당초 예측된 수익의 70%를 환수하였다는 것이 기본 사실입니다.
2. 는 검찰이 그동안 냄새만 피우고 묻어뒸습니다. 애당초 50억 클럽 곽상도 수사에 부실하여 구속에 실패한 게 두달 전, 더 큰 문제인 6명의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최재경 전 민정수석-권순일 전 대법관- 홍성근 머니투데이 회장- 곽상도 전 국힘 의원의 실명이 녹취록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미루다, 이제 겨우 곽상도 한사람 구속했을 뿐입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3. 은 검찰이 수사를 하는지? 돈을 따라가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지부진 했던 것에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자본 권력인지, 과거 정치권력인지, 그 사이의 유착인지 전혀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조적 카르텔의 깊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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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몇몇의 비리 비위 수사로 언론플레이하고, 진짜 카르텔 문제는 덮어주곤 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자 대선 후보가 연루되어 있자 이번엔 더욱 노골적으로 그래왔던 것 아닙니까? 검언법 카르텔의 중심으로 보이는 박영수 특검과 윤석열과의 오래된 관계 때문 아닙니까? 그 이상의 카르텔 구조를 드러낼까 봐 덮어두는 건 아닙니까?
세가지만 따라가면 구조적 카르텔을 벗겨낼 수 있습니다.
- 돈을 집어 넣어준 게 어떤 세력입니까?(초기 개발자금)
- 돈을 나눠먹은 자들이 누구입니까?(부당 개발이익)
- 누가 이들을 이어주고 사이사이 법적 분쟁을 덮어줬습니까?
이 구조적 카르텔을 해체시켜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카르텔의 한 꼭지점인데?
첫 토론 끝나고 기세등등했던 윤석열 후보가 왜 다음 주 대선토론을 갖은 이유로 회피하겠습니까?
카르텔이 드러날까봐서 겁이 나서 피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 상식의 힘을 믿습니다. 건투!
220206 김진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