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data-ke-style="style6"><p><span style="color: #006dd7;"><b>#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b></span></p><p><span style="color: #006dd7;"><b>   * </b></span><span style="color: #ee2323;"><b>스터디 모집 관련 글</b></span><span style="color: #000000;">은 "</span><span style="color: #000000;">스터디 모집(참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span></p><p>   * <span style="color: #ee2323;"><b>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b></span>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 예를 들어 간접간제 같은 경우에, 의의에 풀 조문 안쓰고 축약해도 감점이 있거나 할까요?? 다 쓰려니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요건이랑 절차에서 반복되더라구요.<br><br>1. 의의<br>- 거부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바, 이를 간접강제라 한다(행소법 제34조)<br><br>2. 요건<br>- 거부처분 취소판결 확정<br>- 상당한 기간 내 판결의 취지에 따른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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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히려 법전대로 안쓰는게 고수라던데요 다만 간접강제 키워드가 재처분의무과 손해배상청구니까 "판결에 따른 재처분, 지연기간에 따라 손해배상(금전배상)"이건 꼭 넣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