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누가 검찰총장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반부패 시스템 정착시켜야"

[이동필]

청와대서 '제5회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윤석열 총장에 "법무부와 협력 개혁 완성도 높여달라" 주문
전관예우 폐해 근절 지시도… 법무부, 관련 TF 만들어 개gur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방향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 총장도 참석 대상이라 '조국 사태' 이후 공식석상에서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첫 대면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번 회의는 현 정부 들어 5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의이자, 6월 20일 열렸던 4차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에 개최됐다. 당초 지난달 3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대통령 모친상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에게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수사 논란과 승차공유 서비스인 '타다'에 대한 기소 등을 놓고 청와대와 대검찰청이 갈등 양상으로 비친 데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시각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그다음 단계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관 예우' 폐해를 겨냥해 "퇴직 공직자들이 과거 소속되었던 기관과 유착해 수사나 재판, 민원 해결까지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전관 특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공정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한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전관예우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며 "힘있고 재력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 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검찰, 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TF는 단기적으로는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단계에도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법상 몰래변론 금지 위반 등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변호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동필]

말로만 개혁이고
개혁 방안과 방법도 모른다.

[최청년청년]

2!! 말로만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