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고물가로 국민 생활 힘들어도 정부·재무성은 왜 절대 소비세를 내리지 않는가? 10년새 세수 전체로 26.3조엔 증가 1.6배로

[お持て成し]

고물가로 국민 생활 힘들어도 정부·재무성은 왜 절대 소비세를 내리지 않는가? 10년새 세수 전체로 26.3조엔 증가 1.6배로 / 6/27(목) / 여성 공론.jp

2024년 4월 29일 외환시장의 엔화 환율이 약 34년 만에 한때 1달러=160엔대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엔화 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제평론가 이와모토 사유미 씨는 '일본 경제는 아직 충분히 저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파이낸셜 플래너의 자격을 가진 퍼스낼리티의 이쿠시마 히로시 씨와 이와모토 씨의 공저 「일본 경제 사실은 어떻게 되고 있어?」로부터 일부를, 두 분의 대담 형식으로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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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지는 세금+사회보험료 국민부담률

소비세는 정부의 '도깨비 방망이'?

- 이쿠시마 

'일본은 빚투성이이고 문제다!' 라는 것은 부채 면에서만 본 것으로, 자산과 부채 양면에서 보면 일본은 세계 제일의 자산을 보유한 나라가 되어 일본의 경제 상황은 결코 비관적일 뿐만 아닙니다.

라고 하면요, 흔히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 증세도 어쩔 수 없다'라는 흐름으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만, 물가가 올라 국민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여기는 과감히 '소비세 감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군요. 소비세를 낮추면 개인 소비가 오르고 경기도 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떻습니까?

- 이와모토 

저출산 고령화이기 때문에 1인당 소비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을 생각하면 소비세를 인하하면 개인 소비에는 직접적으로 탄력을 받습니다. 경기 대책으로서 가장 손쉽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 이쿠시마

그러나 일본의 정부·재무성은 막무가내로 소비세를 낮추는 것은 원하지 않지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이와모토

방만 재정을 허용하지 않는 재정 규율을 국민에게 의식시키는 데에는 소비세 인상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 경제 사실은 어떻게 되고 있어?』(저: 이쿠시마 히로시·이와모토 사유미/청춘출판사)

◆ 세금 떼는 쪽 실감

- 이쿠시마 

소비세는 복지 목적에 충당되는 세금이므로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에 앞으로 점점 돈이 드는 일본에서는 낮추기 어렵다는 의견을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 이와모토

그와 같은 측면은 물론 있고, 사실 사회 복지의 기반을 뒷받침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단, 돈에 색깔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소비세의 증세에 집착할 필요는 없고, 법인세, 소득세 등 다른 세금의 증세로, 또는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지요.

일찍이 소비세 도입이 결정되었을 때에, 자유 민주당의 정무 조사 회장이나 대장 대신도 맡은 와타나베 미치오 씨가 「이것으로 도깨비 방망이가 손에 들어갔다!」라고 대체로 기뻐했다고 합니다. 당시 기자로 담당했던 분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측으로서는 바로 이것이 소비세의 실감이 아닐까요.

- 이쿠시마

뭐? 소비세는 도깨비방망이!?

- 이와모토 

네, 말할 수 있어서 묘하죠. OECD의 2년에 한 번 있는 대일 경제심사 보고에 따르면 OECD는 이전부터 일본의 소비세율 10%는 OECD 각국의 평균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인상을 하라는 입장입니다. 

단지, 이번 공표시의 기자 회견에서는, 여전히 소비세율의 단계적인 인상에 접하고는 있었지만, 일본의 대GDP의 세수 비율이 OECD 평균(2021년, 일본 33.1%, OECD 평균 34.1%)과 거의 같음을 지적. 세율의 추가 인상을 강조하기보다, 「정부 지출을 더 효율적으로」, 세금 변경을 한다면 「경제 성장이 있을 것」이라고 반복하고 있던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이쿠시마

맞아요. 경제성장이 먼저라구요!

◆ 거품 붕괴 후 경제침체

- 이와모토

일본의 버블 붕괴 직후는 오로지 경제가 축소되는 상태가 되어, 그 여파로 그 후의 경제성장도 침체해, 기업으로부터도 개인으로부터도 세수가 생각대로 올라오지 않는 시기가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정부·재무성으로서는 고령화가 가속하는 시기가 겹친 것도 있어, 사회 보장비의 증가 속도를 생각하면, 감세해 세수를 떨어뜨리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하는 의향이 강하게 작용해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쿠시마

그렇군요.

- 이와모토

그러나 최근의 세수는 당초 예산과 비교해 2021년도는 9.6조엔, 2022년도는 5.9조엔의 상승입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흐름과 마찬가지로, 일본 경제도 과거 30년과 국면이 바뀌어, 마일드한 경제성장이나 인플레이션을 동반한 세수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고 파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상의 전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 소비세 세수 크게 늘어

- 이쿠시마

그런데도, 그동안 계속, 오로지 증세나 사회 보장비의 인상 일변도로, 서민의 부담이 증가할 뿐입니다. 

- 이와모토

그렇네요. 레이와5(2023)년도 조세 및 인지수입개산(일반회계 당초예산)의 합계는 69.4조엔으로 그 80%를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비세 23.4조엔은 33.7%로 가장 비중이 큽니다. 

거슬러 올라가 10년전, 소비세가 5%였던 헤세이 25(2013)년도의 당초 예산은 43.1조엔으로, 당시도 역시 소비세·소득세·법인세로 수입의 8할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소비세수는 10.6조엔으로 비율로서는 24.6%였습니다.

- 이쿠시마

최근 10년 동안 소비세 세수는 그렇게 증가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 이와모토

네. 10년 만에 전체 세수로는 26.3조엔 늘어 1.6배가 됐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경제 규모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세수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은 압니다만, 각각의 세수가 같은 증가율로 늘고 있다면 몰라도 내역을 보면 소득 세수는 1.5배, 법인 세수는 1.7배인데 소비 세수만 2.2배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소비세수 증가가 크고, 결국 서민의 부담이 커진 증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 본고는, 「일본 경제 사실은 어떻게 되고 있어?」(청춘출판사)의 일부를 재편집한 것입니다. 

이쿠시마 히로시, 이와모토 사유미

https://news.yahoo.co.jp/articles/7d096d548c9ba69b9761c9fd537bc042379b2e88?page=1

なぜ物価高で国民生活が大変でも政府・財務省は絶対に消費税を下げないの？「10年間で税収全

なぜ物価高で国民生活が大変でも政府・財務省は絶対に消費税を下げないの？「10年間で税収全体では26.3兆円増えて1.6倍に…」生島ヒロシ×岩本さゆみ
6/27(木) 6:32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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婦人公論.jp
（写真提供：PhotoAC）

2024年4月29日、外国為替市場の円相場が約34年ぶりに一時1ドル=160円台となりました。歴史的な円安が続くなか、経済評論家の岩本さゆみさんは「日本経済はまだまだ十分に底力がある」と話します。そこで今回は、ファイナンシャルプランナーの資格を持つパーソナリティの生島ヒロシさんと岩本さんの共著『日本経済 本当はどうなってる?』から一部を、お二人の対談形式でお届けします。

【図】租税及び印紙収入概算の税額と収入全体に占める比率。消費税の比率を見てみる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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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重くなる税+社会保険料の国民負担率

消費税は政府にとって「打ち出の小槌」?

生島　「日本は借金だらけで問題だ!」というのは、負債の面からだけ見たもので、資産と負債の両面から見れば、日本は世界一資産を保有している国になり、日本の経済状況は決して悲観的なばかりではありません。

とするとですよ、よく「財政状況が厳しいから増税もやむを得ない」という流れで語られたりしますが、物価が上がって国民生活が大変なんですから、ここは思い切って「消費税の減税」をすべきだと思うんですね。消費税を下げれば、個人消費が上がって景気も上がると思うんですが、いかがでしょうか?

岩本　少子高齢化ですから、一人あたりの消費を維持する、あるいは増やすことを考えると、消費税を引き下げれば個人消費にはダイレクトに跳ね返ります。景気対策として一番手っ取り早いというのはおっしゃる通りだと思います。

生島　しかし、日本の政府・財務省は頑として消費税を下げることはしたがらないですよね。その理由は何なんでしょうか?

岩本　放漫財政を許さない、財政規律を国民に意識させるのには、消費税のアップが効果的というのがあるのかもしれません。

『日本経済本当はどうなってる?』（著：生島ヒロシ・岩本さゆみ／青春出版社）

◆税金を「取る側」の実感

生島　消費税は福祉目的に充てられる税なので、少子高齢化で福祉にこれからますますお金がかかる日本では、下げることが難しいという意見を言う人もいるのですが?

岩本　そういった側面はもちろんありますし、事実として社会福祉の基盤を下支えしている面もあります。ただ、お金に色はついておりませんので、どうしても必要というなら消費税の増税にこだわる必要はなく、法人税、所得税など他の税金の増税で、あるいは国債を発行して財源を賄うこともできますよね。

かつて消費税導入が決まった際に、自由民主党の政務調査会長や大蔵大臣も務めた渡辺美智雄氏が「これで打ち出の小槌が手に入った!」とたいそう喜んでいたそうです。当時記者として担当していた方から直接お聞きしました。税金を取る側としては、まさにこれが消費税の実感な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生島　なぬっ?　消費税は打ち出の小槌!?

岩本　はい、言いえて妙ですよね。OECDの2年に一度の対日経済審査の報告によると、OECDは以前から日本の消費税率10％はOECD各国の平均の税率より低いことから、引き上げをせよとのスタンスです。

ただ、今回の公表の際の記者会見では、相変わらず消費税率の段階的な引き上げに触れてはいたものの、日本の対GDPの税収比率がOECD平均（2021年、日本33.1％、OECD平均34.1％）とほぼ一緒であることを指摘。税率のさらなるアップを強調するよりも、「政府支出をもっと効率的に」、税の変更をするなら「経済成長ありきで」と繰り返していたのが印象的でした。

生島　そうですよ。経済成長がまず先ですよ!

◆バブル崩壊後の経済低迷

岩本　日本のバブル崩壊直後はひたすら経済が縮小するような状態となり、そのあおりでその後の経済成長も低迷し、企業からも個人からも税収が思うように上がってこない時期が長く続きました。

そのため、政府・財務省としては高齢化が加速する時期が重なったこともあり、社会保障費の増えるスピードを考えると、減税して税収を落とすようなことはしたくない、といった意向が強く働いてきたのだと思います。

生島　なるほど。

岩本　しかし、このところの税収は、当初予算と比較して2021年度は9.6兆円、2022年度は5.9兆円の上振れとなっています。

世界的なインフレの流れと同様に、日本経済も過去30年とフェーズが変わり、マイルドな経済成長やインフレをともなっての税収増が期待できる段階になってきたととらえることもできると思います。そういった発想の転換があるとよいのですが。

◆消費税の税収は大きく増加

生島　それなのに、この間ずっと、ひたすら増税や社会保障費の引き上げ一辺倒で、庶民の負担が増えるばかりです。

岩本　そうですね。令和5（2023）年度の租税及び印紙収入概算（一般会計当初予算）の合計は69.4兆円で、その8割を所得税、法人税、消費税が占めています。なかでも消費税の23.4兆円は33.7％と最も割合が大きいです。

遡ること10年前、消費税が5％だった平成25（2013）年度の当初予算は43.1兆円で、当時もやはり消費税・所得税・法人税で収入の8割を占めていましたが、消費税収は10.6兆円で比率としては24.6％でした（図表）。

生島　この10年間で、消費税の税収はそんなに増えていたんですか。

岩本　はい。10年で税収全体では26.3兆円増え、1.6倍となりました。この間、日本の経済規模も拡大しましたので、税収もその分大きくなるというのはわかるのですが、それぞれの税収が同じような増加率で増えているならまだしも、内訳を見ると所得税収は1.5倍、法人税収は1.7倍なのに、消費税収だけが2.2倍に伸びています。

この10年で消費税収の増加が大きく、つまるところ庶民の負担が大きくなった証左といえ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本稿は、『日本経済 本当はどうなってる?』（青春出版社）の一部を再編集したものです。

生島ヒロシ,岩本さゆ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