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6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여러분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무지개동산]

8/26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법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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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마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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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마감    

26일 - 1.
[211194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H1S0A7D2L3P1L1C4O2I2E8Q7U9Y1
== 이 법안은 정부는 예산과정에서 국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을 결정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동 제도에 따라 수렴된 국민의 의견을 검토하여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2018년도부터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대한민국 쪽박 차게 할 일 있나? 아니면, 대의민주주의 무시할 일 있나?
(1) 대한민국은 대의민주주의이다.
따라서, 예산 편성에 국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을 결정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 선출된 사람들이 얼마나 무능하면 이런 식으로 방패막이를 하고자 하는가 싶은 생각까지 든다.
(2) 대한민국 쪽박 차게 할 일 있나?
정부는 2018년도부터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래서 나은 것이 뭐가 있는데? 느는 것은 빚이라 하고,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이 꼴로 하다가는 대한민국 쪽박 차기 딱 맞게 생겼다.
- 2020년 4월에 보면, <[사설] 올 들어 매일 1조원꼴 빚낸 정부, 빚 무서운 줄 알아야> 소리가 나왔다. 국민참여예산제도 해서 뭐 잘 된 것 있나?
- 2020년 8월에 보면,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라 한다. 국민참여예산제도 해서 뭐 잘 된 것 있나?
- 2020년 9월에 보면,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라 하고,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라 하며,
- 이렇게 빚폭주를 해놓고, <나랏빚 역대급 증가...정부 "지출 축소는 다음 대통령 부터”>라고? 기가 막힌 사람들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 해서 뭐 잘 된 것 있나?
- 2020년 12월 되니,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이러 한다. 국민참여예산제도 해서 뭐 잘 된 것 있나?
- 2021년 2월에 보면,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이라 하고,
- <”파격적으로 돈 풀자"…나랏빚 100조원 더 늘리겠다는 與>라고? 제 정신들인가?
(3) “여러분 잘먹고 잘살아도 아들·딸은 부채 갚아야”
(3-1). 2019년 12월에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국회의원들에게 한 말이란다. "내년 국채 60조원 발행…의원들 지구 떠나도 우리 후손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피 같은 세금 떡고물처럼 나눠가져...세금 도둑질한 것” 이란다.
- <김재원 “여러분 잘먹고 잘살고 지구떠나도 아들·딸은 부채 갚아야”>
- <김재원 예결위원장 "피 같은 세금 떡고물처럼 나눠가져...세금 도둑질한 것”>
(3-2). 이런 예산을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편성했다는 것임? 국민참여예산제도 해서 뭐가 잘 되었길래 그것을 법제화 하자는 것인가?
(4) 결론
(4-1).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가 재정 상황이 눈에 안들어오는가?
2021년 4월 되니,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2018년 부터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을 편성했는데, 요 모양 요 꼴 이라는 것임? 세계 최초로 도입한 것이라고? 자유민주주의 선진국들이 안하는 짓 해서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를 만들어 놓은 것인가?
(4-2). 대의민주주의를 무색하게 하고,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나 만드는 “국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할 이유가 없다. 대한민국 쪽박 차게 할 일 있나?
(참고:
* [사설] 올 들어 매일 1조원꼴 빚낸 정부, 빚 무서운 줄 알아야 (2020.04.1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나랏빚 역대급 증가...정부 "지출 축소는 다음 대통령 부터" (2020.09.01)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8315991i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파격적으로 돈 풀자"…나랏빚 100조원 더 늘리겠다는 與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780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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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여러분 잘먹고 잘살고 지구떠나도 아들·딸은 부채 갚아야” (2019-12-10)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1210/98746821/1
* 김재원 예결위원장 "피 같은 세금 떡고물처럼 나눠가져...세금 도둑질한 것” (2019.12.10)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0/20191210033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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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6일 - 2.
[211199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N1W0B8E0C9T1U5M1C1I0E0V5C1L1
== 이 법안은
(1)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정원 대비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
(2)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에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힘쓰도록 하며,
(3) 이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일자리 만들 자신은 없고, 겨우 생각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청년 미취업자를 더 많이 고용해야 한다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다.
(1) 2021년 보도를 보면,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이것은 완전히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것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더욱 확대한다고?
(2) 이런 발상은 그리스와 무엇이 다른가?
(2-1).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한다. 잘 봤음? 공무원 증원이 전정부의 2배 넘는다고?
(2-2). 그 결과,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고 한다.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3년8개월만에 그렇단다.
(2-3). 그런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더 많이 채용해야 한다고?
연구도 없이 이런 법안 발의하는 것은 몰상식하고, 무책임하다.
(3) 이따위로 연구도 없이 법안 발의하는 사람들에게 평균 국민소득의 8배나 준다는 것이 기겁할 노릇이다.
(3-1).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보도를 보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 한다.
(3-2). 2016년 기준으로, 연봉은 1억3800만원이지만, 가욋돈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이 1년 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은 총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한다.
(2-3).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3-4).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닌가? 정말 세금 아깝다.
(참고: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2021.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4062148#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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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26일 - 3.
[21120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K1Y0F8V0Y9N1Q7Z5E4M3Q2V6I3W6
== 이 법안은 2108272 법안과 연계된 것으로, 새롭게 신설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하여 실수요자에게 저렴하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2108272 법안은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 기간 동안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직접시행하고, 준공 이후에 우선 공급 형태로 보상을 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한다는 것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사유재산의 소유권을 공공기관이라 해서 함부로 넘겨줄 수 없다. 소유권을 공공기관에 넘겨서 재갸발을 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경제에 부합한다고 하기 힘들다.
(1) 조합이 결정하게 두어야 한다. 공사를 빨리 하건 안하건, 그것은 토지등소유자들의 결정이다. 왜 국가에서 안달인가? 그것을 빌미로, 사유재산의 소유권을 공공기관에 넘기고, 공공기관이 나서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다.
(2) 이것은 사유재산 개념을 흐리게 하는 발상이다.
공교롭게도,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는
(2-1). <하다하다 ‘1가구1주택만’ 법안 발의한 민주당… 여론 발칵> 하게 한 법안을 발의했던 사람이고,
(2-2). 이에 대해서 <진성준 "1가구 1주택이 공산주의? 고의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라 했던 사람이다.
(참고:
* [21082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J1A0K2N2V3M1E7N2S4E1R2H7V5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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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하다 ‘1가구1주택만’ 법안 발의한 민주당… 여론 발칵 (2020-12-23)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0798
* 진성준 "1가구 1주택이 공산주의? 고의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 (2020.12.23)
https://news.joins.com/article/23952707



26일 - 4.
[211195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P1H0S8M0U2E1T3N0J3P4G8R2A3P6
== 이 법안은 한국은행도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관리 등을 통화신용정책 수립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행태와 비교해서 이율배반적이고, 스웨덴의 예를 들었는데, 스웨덴을 본받고자 하면, 스웨덴 국회의원 월급 기준부터 한국 국회의원에 먼저 적용하기 바란다.
(1) 더불어민주당 행태와 비교해서 이율배반적인 이유
(1-1). 현정부 들자마자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로, 국제 추세와 '반대'라 했고, <原電 줄자 석탄발전 역대 최고…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늘었다>고 했다.
(1-2). 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이라, 한국이 전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네 번째로 공기가 나쁜 국가로 꼽혔고,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2017년 국가별 연평균 미세먼지 수치가 가장 높다 한다. '미세먼지 30% 감축'이 대선공약이라더니, "숨도 편하게 못쉬겠다"는 소리가 나온다.
(1-3). 이렇게 해놓고, 해외에서 탄소중립을 뭐 어떻게 한다고, 한국에서도 한국은행에 적용하자는 것임?
(2) 스웨덴 국회의원 월급 기준을 한국에 먼저 적용하기 바란다.
(2-1). 2019년 보도인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을 보면, 스웨덴 국회의원 월급은 국민 평균 소득의 1.61배라 하고,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 한다.
(2-2). 스웨덴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자기네 월급은 이렇게 많이 받으면서, 스웨덴 중앙은행이 뭐 한다고 한국은행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한국 국회의원 월급 수준 부터 혁신적으로 80% 삭감한 다음에 말하기 바란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s://news.joins.com/article/22851057
* 原電 줄자 석탄발전 역대 최고…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늘었다 (2018.08.20)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0/2018082000114.html
한국 작년 석탄火電 비중 43%… 탄소배출권 구매에 4000억 사용
* 한국, 대기환경 OECD 중 최악…석탄발전 비중 높은 편 (2019.03.2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4/2019032401653.html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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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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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7번.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위하여

- - - 각 법안의 설명에서 (2)번은 다 똑 같음 - - -

26일 - 5.
[2112024]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L1I0O7P2I8P1O1K1Z1B5F6J3A5N0
== 이 법안은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물산업 안에 포함하여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항을 왜 본 법에 얹겠다는 것인가? 어불성설이다.
(1) 이미 “[211200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법안에 같은 내용을 발의해서, 본 법안과 함께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 그런데, 왜 본 법에 문어발 처럼 엮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다다익선임?
(2) 친여 단체나 기관을 위한 것인가?
(2-1).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이라는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제는 새 종류의 신에너지 사업으로 옮겨가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2-2). 태양광발전만 그랬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211200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X1G0B8B1T1L1V3W5G0L1F1O3L8V9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26일 - 6.
[211200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1T0K7T2E8R1L1N1A0U5F1L0T3F1
== 이 법안은 수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한 물이용부담금 감면 사유를 법에 명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하천수도 하천수 나름이지, 한강수계 상수원 물까지 이용해서 수열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한다는 것은 과잉이라 하겠다.
(2) 친여 단체나 기관을 위한 것인가?
(2-1).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이라는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제는 새 종류의 신에너지 사업으로 옮겨가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2-2). 태양광발전만 그랬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26일 - 7.
[2112010]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S1G0O7F2V8V1S1M0U6P4X6J9U5L6
== 이 법안은 수돗물을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수열에너지의 생산에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한다. 하천수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수돗물은 하천수가 아니다. 수돗물 만드는데 돈 들어간다. 그런 수돗물을 수열에너지에 쓴다고 해서 사용료 덜 내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
(2) 친여 단체나 기관을 위한 것인가?
(2-1).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이라는 기사를 보면, “‘친여권·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실태’가 현실로 드러났다”고 한다. 이제는 새 종류의 신에너지 사업으로 옮겨가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2-2). 태양광발전만 그랬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     *     *     *     *     *     *     *     *



26일 - 8.
[21120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G1F0L8M1A2C1B6M4O8F0V8C3X5J3
== 이 법안은 일전에 발의한 “[2108015]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21인)”과 연계된 것으로, 그 법이 생기면,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한 것인데, 검찰청 공중 분해하는 것이 역사적 사명인 사람들인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만들어야 할 이유를 볼 수 없다. 따라서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인사청문 한다는 본 법안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2108015 법안을 보면, (가) 중대범죄수사청은 “중대범죄수사청”과 “지방수사청”으로 하고, (나) 검찰청 폐지 법안과 공소청 신설 법안을 전제로 한다.
(1-1). 이미 현정부 들고, 검찰에는,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하고,
(1-2). 심지어는, <부산지법 부장판사 "검사가 말 안 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 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이 겁박">이라는 보도까지 나온다. 그런데, “검찰개혁”도 아니고, 아예 검찰청을 없애자고라?
(2) 인사청문?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이고 뭐고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민주적” 스타일로 정치하는데, 뭐하러 인사청문 하자고 함?
- <변창흠 앞서 '여당 단독 임명' 장관급 25명, 그들은 어디에>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
- <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33번째 野 패싱’>
- <文대통령, 정연주 방심위원장 강행>
(3) 경찰의 수사오류
경찰의 수사오류로, 검찰에서 재수사 해서, 1년에 6만3000명 유무죄 시정된다는 상황이라 한다. 그런데, 검찰을 이렇게 죽이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국민을 위한 것이라 보기에는 힘들다.
(4) 경찰의 수사오류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4-1).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보도를 보면,
(4-1-1). 경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인신이 구속되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할 뻔한 사람들이 구제된 셈이라는 것이다.
(4-1-2). 이어서, 서울 지역의 형사부 소속 검사는 “법률전문가가 아닌 경찰 수사를 검사가 한 번 더 걸러내는 것이 국민 인권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현재 청와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권력기관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폐해를 지적했다고 한다.
(4-2). 그 “예상되는 폐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보도를 보면, 정인이·이용구 사건 미숙한 처리 이어 경찰관이 절도까지 곳곳서 역량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한다.
(5) 공소청 + 중대범죄수사청?
(5-1).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서 “역량부족”으로 망신살이 부채살 처럼 뻗친 경찰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검찰청은 공중 분해하고, 따로 ㅇㅇ청을 2개 만들면 나을 것 같은가? 경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인신이 구속되고 자택 압수수색을 당할 뻔한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5-2). 그 목적 자체가 어불성설이기도 하지만, 그 이름은 마치 조선시대에서 만들었음직한 느낌이다. 고색창연하고 코미디 같은 느낌이라는 뜻이다. 혹시, “포도청”은 안만듬?
(참고:
* [2108015]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B1D0P2H0Y8Z1U8R2V2O1T4B7B7C8
—
* 검찰 핵심요직 '빅4' 호남 싹쓸이···"역대 이런 독점은 없었다" (2020.01.09)
https://news.joins.com/article/23678237
* 부산지법 부장판사 "검사가 말 안 들으면 검찰개혁, 판사가 말 안 들으면 사법개혁, 그 개혁이 겁박" (2020-12-25)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122518403850385
—
* 변창흠 앞서 '여당 단독 임명' 장관급 25명, 그들은 어디에 (2020.12.28)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2815270005106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2021.01.2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1/89764/
* 野 “황희 임명하면 29번째 패싱…그냥 청문회 없애라” (2021.02.10)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2/10/T57BTDHU3VFLZJ5PM5MD53UWRU/
* 文,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 강행…'33번째 野 패싱’ (2021.05.31)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5/31/2021053190136.html
* 文대통령, 정연주 방심위원장 강행 (2021.07.24)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7/24/YP6GAYQT2FBTDNDCS6OYP7QY2Q/
—
*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 막강 권한 쥐게됐지만..경찰, 잇단 부실수사·부패 망신살 (2021. 01. 24)
https://news.v.daum.net/v/20210124083007854?x_trkm=t



26일 - 9.
[211201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등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Y1O0H7E3L0S1N4Q5D2N1R0F1A3A1
== 이 법안은 벌칙 상향.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26일 - 10.
[211197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H1F0Y8T1Q0U1M0Y0F0C1D7R4A7Z1
== 이 법안은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한 벌칙 상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불필요한 법안이라 하겠다.
이미 현행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려동물”은 따로 규정한다니, 다음이 의문이다.
(1) “동물”이란?
(1-1). 본 법에서 말하는 “동물”은 무엇이길래 “반려동물”은 따로 규정한다는 것인가? 뭐, 지나가는 여우나 늑대를 말하는 것인가?
(1-2). 반려동물도 “동물”이다.
(2) 현행법의 벌칙이 낮다는 기준은 무엇이며,
(3) 벌칙이 낮아서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없는 법안 아닌가?



26일 - 11.
[2111999]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Z1W0L6V2P2Q1K5R3E2T0N0J3M4V6
== 이 법안은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의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예산을 지원한다.
도선사 시험은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자격 중 유일하게 정부 집행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그럼 다른 시험도 정부 집행으로 하면 될 것 아닌가? 공무원은 잔뜩 뽑아 놓고, 업무는 기관과 단체에 위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나서 무섭게 늘어난 공무원 숫자를 보기 바란다.
(1) 현정부 들고 나서, 2018년 보도를 보면,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이라 했고,
(2). 2019년 보도를 보면,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
(3). 2021년에도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라고 한다. 3만6000명 채용에 공기업 합쳐 7만명 웃돌 듯하단다.
(4) 그 결과,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고 한다. 임기가 끝난 것도 아니고, 3년8개월만에 그렇단다.
(참고:
* 그리스 재정위기 잊었나…공무원 증원, 前정부의 2배 넘어 '역대급' (2018.10.15)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101431381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
* 정부 청년실업 대책은 `이것`뿐…공무원 채용 역대 최대 (2021.01.14)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41910/
* 文정부 공무원 10만명 증가···이전 20년 합산보다 많다 (2021.05.20)
https://news.joins.com/article/24062148#home



26일 - 12.
[2111976]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등18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O1R0E7I2J9V1J3L1A1V0E3P7O5U1
== 이 법안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을 도입.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료 할인하라는 것임? 보험료는 보험사업자가 알아서 정하게 두어야 한다.



26일 - 13.
[21119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W1N0Z7R1Y9O0M7I5B5L4T8G1J8G5
== 이 법안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연부연납제도 기한 확대. 5년 → 15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타당하지 않다. 15년이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돈가치가 무의미할 정도로 떨어지게 되므로, 세금 받으나 마나 하게 된다.



26일 - 14.
[211203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등3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Y1U0A8X0X4O1S6W4T7V3V5B2G7B6
== 이 법안은 소방안전관련 전문성이 없는 타 직군의 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화재발생의 효율적인 대응을 통해 대규모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화재가 나면 소방서에서 와야지 소방안전관리자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므로, 굳이 이런 규제를 더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6일 - 15.
[211194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1F0Y7N2E7V1F5O5I0N2P5V0K1H3
== 이 법안은
(1) 통관업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해당 통관업을 수행함으로써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관세사, 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 통관업을 의뢰받기 어렵게 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고,
(2) 온라인 시장 장악을 위한 거대 자본의 무분별하고 부당한 용역공급에 대한 제재 및 부당한 용역공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법을 만든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과잉 규제라 하겠다.
(1) 통관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얼마를 받는가는 각자 알아서 정할 수 있어야 하고,
(2) 온라인 시장 장악을 위한 거대 자본의 무분별하고 부당한 용역공급에 대한 제재 및 부당한 용역공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대기업을 더 규제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6일 - 16.
[211202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T1K0Y7P2P1P1Q6A4M9Z3S3E9A5Y7
== 이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토지 투기 의혹을 예로 들면서,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요건 변경.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을 먼저 둘러 봐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는 소리 못들었는가?
(1-1).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라고 하니, 민주당 정치인들 부터 먼저 조사하기 바란다.
(1-2).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라 한다. 확실하게 밝히기 바란다.
(2)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사설이 나올 정도이다.
(3) 그 민주당 정치인들 지금 뭐함? 아직도 국회의원 하고 있음? 국민이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것임?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이라고? 탈당 권유 안 해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한다고?
(참고: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 (2021-03-11)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1110585805835
* LH 직원 “민주당 정치인들, 정보 요구해 투기…억울해” (2021-03-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19692
* [사설] 자고나면 터지는 與 투기 의혹…"몰랐다"로 덮어지나 (2021.03.19)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031897061
—
* ’부동산 의혹' 윤미향·양이원영, 제명 꼼수… 의원직 유지하게 해준 민주당 (2021-06-22)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1/06/22/2021062200147.html



26일 - 17.
[211204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F1O0X8C0W2U0D9C1Z2L5T3A4M7V8
== 이 법안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성범죄를 좀 더 엄격히 보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한다고?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도 해당하나? 해당하는지 확실히 하기 바란다.
(2)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성범죄에 대해 엄청 엄격하게 하자는데, 막상 실제로는, '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사람들이 있던 당 아닌가?
(2-1).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이라 했다.
(2-2). 줄줄이 몰락한 사람들 때문에 보궐선거한다고 838억이라?
그런데, <여가부장관 “838억 드는 보궐선거, 전국민 성인지 학습기회”>라 했다고?
(2-3).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는 판에 838억 추가?
(3) 물의는 자기네가 더 크게 만들면서 다른 사람들만 처벌하겠다면 어불성설이다.
(참고: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 여가부장관 “838억 드는 보궐선거, 전국민 성인지 학습기회” (2020.11.05)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1/05/53WBRVNUEJFADG3BMEM62ZW34I/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6일 - 18.
[21120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등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N1P0Z7Y2S2F1I4C5N4B3N6G8R8X1
== 이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의 산업기술 취급 전문인력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론상으로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현정부는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더 많은 정보를 정부에서 한줄에 꿰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의문이다.
(참고: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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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 20번. 세금 혜택

26일 - 19.
[2112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S1D0S8S1M2D1R0B1Q6F2T4G4U1F8
==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세제상 접대비 손비 인정 기본한도를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지원하고, 기업 소비 증가를 통해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중소기업이 접대 많이 하게 해서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돈이 있어야 접대라도 하지?
(2) 이미 현행으로 3,600만원의 세제상 접대비 손비 인정 기본한도가 있는데 더 늘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세수 줄여서 선심 쓰겠다는 것인가?


26일 - 20.
[21120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I1V0P8Y1P0X1J1Y2Z4O4C5X2H5Z1
== 이 법안은 지식재산 분쟁으로 인한 기업의 재무적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공제부금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만 한국 기업인가? 대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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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 21.
[2112000]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N1J0Z7N2Z8G1U3M4X7J3T7R0D2I9
== 이 법안은 상시근로자수 대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상공인을 분류해, 자영업 경제의 고용 시장을 활성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소상공인을 다른 기준으로 분류하면 자영업 경제의 고용 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것인가? 무슨 근거로 그렇게 기가 막힌 논리가 나왔는지 의문이다.
(2) 더불어민주당 정권 들고 자영업자 쪼그라드는 것이 분류 기준 때문이라는 것임? 분류기준을 달리 하면 자영업자들이 더 많이 고용할 것이라는 것임? 자영업자의 상황을 보기 바란다.
- 2019년 3월에 <최저임금이 부른 '피눈물'...폐업 자영업자 77%↑-강제퇴직 35% ↑>라 했고,
- 2019년 8월에는 <자영업자 빚 늘려 버텼다…금융위기 후 최대 7.8兆>
- 2019년 9월에는 <빚 내 버티는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 12% 역대 최대> 라고 한다.
- 2020년 되니, <최저임금 8590원 명동의 비명···"알바 살리다 자영업 죽는다”>고 하더만?
- 2021년 3월 되니, <민간부채, GDP의 2배 처음 넘어… 빚 못갚을 자영업자 76% 급증> 이란다.
(3) <[사설] 엉터리 ‘소주성’ 장본인이 KDI 원장, 해외토픽감으로 국민 우롱> 이라더니?
(3-1). 해당 사설을 보면 경제학계에서 이미 대실패로 판정한 '소득 주도 성장'의 설계자가 KDI 원장이 됐다 한다. 문 정부는 코드 인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3-2). 그런데,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소상공인을 다른 기준으로 분류하면 자영업 경제의 고용 시장을 활성화 한다는 논리를 들고 나와서 법을 바꾸자는 것인가?
(참고:
* 최저임금이 부른 '피눈물'...폐업 자영업자 77%↑-강제퇴직 35% ↑ (2019.03.22)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24
* 자영업자 빚 늘려 버텼다…금융위기 후 최대 7.8兆 (2019.08.2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82844121
* 빚 내 버티는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 12% 역대 최대 (2019.11.2)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27/2019112703644.html
* 최저임금 8590원 명동의 비명···"알바 살리다 자영업 죽는다" (2020.01.01)
https://news.joins.com/article/23670011?cloc=joongang-mhome-group7
* 민간부채, GDP의 2배 처음 넘어… 빚 못갚을 자영업자 76% 급증 (2021.03.26)
https://www.chosun.com/economy/2021/03/26/MNG35OZUAFFZHMTMQNJHYT5T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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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엉터리 ‘소주성’ 장본인이 KDI 원장, 해외토픽감으로 국민 우롱 (2021.05.2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5/28/I36JTBDH2JGIFAWZETUUOU5ZRU/?



26일 - 22..
[2112018]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B1C0H7F2T6Q1P8D5I3O5Q7B7H4O8
== 이 법안은 정부가 이러닝 소비자의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러닝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 및 개인정보 침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러닝 사업자의 범위가 확실하지 않고, 굳이 이런 지원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1) 이러닝 사업자의 범위가 확실하지 않다.
이러닝 사업자가 직접 이러닝 소비자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개발만 하고 막상 프로그램은 다른 기관에서 제공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이런 지원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러닝 사업자가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해야 한다면,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나서서 미리 솔선수범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26일 - 23.
[211199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O1Z0Z8Q0A4C1I4P4B6H2T4Q0N0E8
== 이 법안은
(1) 동물학대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동물보호센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를 5년 동안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한다. 현행은 2년.
(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동물보호센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나 단체 및 등록 또는 허가가 취소된 영업자에 대하여 위반행위, 해당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동물학대를 한 기관이나 단체를 5년 동안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지만, 굳이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명칭, 대표자 성명 등을 공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지는 의문이다. 법안을 보니, 발의 이유가 겨우 “지적이 있다”는 것이니, 별 신빙성 없다는 것과 같은 것 아닌가?



26일 - 24.
[21120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H1K0I6S2Q3Z1H0G4L3W4H0L3F5I7
== 이 법안은 최근 법인 사주 일가가 업무용승용차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차량 등을 구입 또는 리스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차량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으므로 법을 만든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무소속 +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원리를 따지면 그럴 수도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내로남불이라 하겠다. 자기네는 별 짓 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만 규제한다고?
멱살잡이가 없나, 기사 줘 패는 인간이 없나, 부동산 신고 반토막만 하는 인간이 없나, 교통법규 위반을 밥 먹듯이 하는 인간이 없나, 위장전입이 없나, '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해서 보궐선거 하느라 없는 돈 쓰게 만드는 인간이 없나, LH 직원이 "민주당 정치인들, 우리보다 해 먹은 것 훨씬 많아”라고 하지를 않나, 부동산 5채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가족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인간이 없나, 논문은 베꼈다는 인간이 없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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