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와 아파트 대지권 칼럼]종합 부동산세 부과는 안 된다.!!

[김형학]

## [종부세와 아파트 대지권 칼럼]

 수 분양자에 전유 부분 소유권이 이전되고 

되었으면 

이전되지 않은 대지 부분에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한 

종합 부동산세 부과는 안 된다.!! 
 

[글쓴이 : 법무사 김형학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1. 수 분양자들에게 

아파트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고~ 

전유 부분이 인도됐다면 

아파트 신축 시행자가

아파트의 대지 부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에 대해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해선 안 된다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이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왔는데요.

물론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판결을 기다려 볼

것입니다.


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합 부동산세 법이 

재산세의 납부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05두15045)"며

3. 원고는

아파트 전유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수 분양자들에게~ 

그 대지 지분의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줄 지위에 있을 뿐 

토지를 사실상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4.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의 내용과 사례를 볼까요?

⑴ 대전 용운동 일대에서

아파트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는

자금 운용 상의 어려움 등으로 

도산했지요.

⑵ 이후 시행사로부터

아파트 주택 건설 사업을 이어받은 

대한주택보증은 아파트를 완공한 뒤

수 분양자들에게 

건물 전유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고 인도했지요.

⑶ 하지만,

2008년 6월 대한주택보증이

시행사로 부터 아파트 대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받아

수 분양자들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서울 역삼 세무서장은~

등기부 상 소유권자가 시행사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시행사 라며 

종합 부동산 세 1억 3,000 여만 원을

부과했답니다.

 ⑷  이에 시행사는 "

해당 토지가

신축 된 아파트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자신은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다"며

소송을 냈답니다.

 -See You Again-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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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 또한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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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생각’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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