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氣候變化協約 對應 第2次 綜合對策(案)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종합대책안

[도사]

議案番號	第 1 號		議 決 事 項
議 決 年 月 日	2002. 3. 5. (第 1 回)

氣候變化協約 對應 第2次 綜合對策(案)

提 出 者	氣候變化協約對策委員會 委員 金昊植 (國務調整室長)
提出年月日	2002. 3. 5.

1. 의결주문

둁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둁 지난해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의 타결 및 경제사회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협상대책 및

온실가스 감축대책 등을 수립·시행하기 위함

3. 주요골자

둁 대책기간 : 2002년 ∼ 2004년

둁 대책의 기본방향

- 정보통신·미래첨단기술 등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으로의

이행을 가속화시켜 나가고 각 부문에서의 에너지절약

노력을 일층 강화하여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를

조기에 구축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해 나가는 한편,

우리의 에너지소비 현실을 온실가스 감축부담협상에

적극 반영

둁 대책의 주요내용

- 적정의무부담방안 및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교토의정서

비준·국제공조의 강화·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해 우리의

협상역량을 확충

- 중·대형 에너지 절약기술, 대체에너지 및 이산화탄소

분리·처리기술 등온실가스감축 기술 및 연구 개발을 촉진

- 산업·수송·가정·폐기물·농축산 등 각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시책을 대폭 강화

· 통합관리형 에너지절약체제 구축, 자발적 협약 체결 확대 등

· 교통혼잡구간 정비, CNG 버스 보급확대, 대중교통수단 확충 등

· 단열시공 의무화,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품목 확대 등

·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영농축산방식 개선, 신규·해외조림 등

- 온실가스 국가등록시스템, 청정개발제도(CDM)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교토메카니즘의 대응기반 구축 및 활용

- 산업계·시민단체 등과의 파트너쉽 강화와 함께

교육홍보를 통한 국민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

4. 참고사항

둁 관련근거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422호)」제3조

5. 붙임

둁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안)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안)

2002. 3. 5.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목 차

------------

Ⅰ. 종합대책의 배경..................................................1

Ⅱ.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과 과제.............4

Ⅲ. 기후변화협약 대응 대책......................................9

1. 의무부담협상에 대비한 협상역량의 강화.........................10

2.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환경친화에너지 개발의 촉진.......13

3.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강화................................................19

4. 교토메카니즘 대응기반 구축 및 활용..............................28

5.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협력 유도..............32

Ⅳ.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별 추진일정..................34

Ⅰ. 종합대책의 배경

1. 기후변화협약 협상동향

□ 세계 각국은 1992년「Rio 세계환경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하여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 개시

□ 기후변화협약은 1997년 교토의정서에 의해 구체화되었으며

2001년 11월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이

최종타결됨으로써 선진국들(Annex Ⅰ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방식이 확정

둁 미국이 교토의정서 협상참여를 거부(2001.3월)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은 선진국 등 38개국이 참여

* 선진국 의무부담 : 2008∼2012년간 1990년대비 평균 5.2% 감축

둁 기후변화협약이 실제로 이행됨에 따라 감축의무를 부여받은

국가들의 경제 및 산업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경제문제로 발전하는 새로운 국면에 진입

둁 EU등 선진국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자율협정 등 기후변화

협약 대응조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여 개도국의

수출 애로요인으로 부상될 가능성

□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Non-Annex Ⅰ국가)은 일단

의무부담에서 제외되었으나 2002년부터는 개도국의

의무부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둁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배출 세계10위 국가이자 OECD 회원국

임을 감안할 때 조기 의무부담 압력이 가중될 전망

* 개도국들은 2013∼2017년 또는 2018∼2022년간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예상

2. 그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 동참

둁 다만, 우리의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 등을 들어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은 개도국 대우 견지(OECD 가입시 유보)

□ 정부는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이

국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우리경제의 장기 발전방향과 일치

한다는 인식 아래 관련 대책을 추진

둁 1998년 기후변화협약 관계장관회의(위원장 : 국무총리) 등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하고 1999년부터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1차 종합대책(1999∼2001)을 수립·추진

* 자발적 협약, 대체에너지 개발, 하수처리율 제고 등 27개 과제와

ESCO사업 지원, 해외조림 확대 등 111개 세부실천대책 추진

둁 국회 「기후변화협약대책 특별위원회」설치(2001. 3월) 및

대한상의「기후변화협약 대책반」구성(2001. 2월) 등

관련조직 발족

□ 2001년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의 타결 및 우리의 경제·산업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2002∼2004년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기후변화협약 대응 제2차 종합대책을 마련

둁 2001. 10.25 제2차 종합대책 수립지침 시달

둁 2002. 1.29 관계부처 실무조정회의 개최

둁 2002. 2. 7 경제5단체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둁 2002. 2. 8 환경·시민단체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

	< 참고 : 溫室效果의 槪念 및 地球溫暖化 展望>
둁 대기중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가 적외선을 흡수함으로써 온실효과(Greenhouse Effect)를 일으켜 지구의 온난화를 초래 둁 교토의정서에서는 6가지의 온실가스를 규정 -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 (HFC), 과불화탄소(PFC), 육불화황(SF6) 둁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제3차 보고서(2001. 1월)에 의하면 20세기의 100년동안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0.6도 상승했으며 지구 해수면은 평균 10∼25cm 상승 - 지구 평균기온은 2100년에는 1990년 대비 1.4∼5.8도 상승하고 해수면은 최대 88cm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과거 50년동안 관측된 지구온난화의 대부분은 명백히 인간 활동에 의해 야기된 것이라고 추론 ※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과거 70년간 1.0도 상승 (기상청), 평균 해수온도는 최근 10년간 0.7도 상승 (국립해양조사원) 둁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는 기후변동 및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해안저지대 침수 뿐만 아니라 생물종의 멸종 등 생태계 혼란, 사막화 심화, 가뭄·홍수·태풍 등 기상이변 빈발을 초래 * 남태평양 투발루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침수로 인해 국토를 포기하고 뉴질랜드로 주민(1만명)을 이주키로 결정 ※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과 반론도 존재하나 온난화 추세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예방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대책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

Ⅱ.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과 과제

1. 온실가스 배출현황

□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로 인해 증가하였으나, 근년에 들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추세

* 에너지 소비/GDP 탄성치: 90∼95년 1.35 → 95∼2000년 1.07

* 온실가스 배출/GDP 탄성치 : 90∼95년 1.01 → 95∼2000년 0.52

< 온실가스 배출현황 >

구 분	단 위	1990	1995	2000	연평균증가율(%)
					90∼95	95∼2000
GDP	조원 ('95 불변가격)	263.4	377.4	476.3	7.45	4.77
에너지 소비량	백만TOE	93.2	150.4	192.9	10.05	5.10
온실가스 배출량	백만TC	83.0	119.5	134.9	7.55	2.46
에너지 소비/GDP	TOE/백만원	0.354	0.399	0.405	1.349*	1.069*
온실가스 배출/GDP	TC/백만원	0.315	0.317	0.283	1.013*	0.516*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2001.

^* 는 탄성치 : 에너지·온실가스 증가율(%) / GDP 증가율(%)

□ 최근 에너지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은 98년의 마이너스 성장요인도 작용하였으나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이행과 에너지 절약노력의 성과로 평가됨

둁 정보통신 등 에너지저소비형 신산업분야의 비중 확대

* 1990년 11.1% → 1995년 16.0% → 2000년 34.4%

둁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업종에서의 자발적 협약

체결, 에너지설비투자 확대 등의 에너지 절약노력 확산

□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은 매우 높은 수준임

* 1990∼1999년간 에너지부문 CO₂ 탄성치 (IEA 자료, 2001)

세계 OECD 미국 일본 한국

0.31 0.43 0.48 0.88 1.15

□ 배출부문별로 보면 에너지 및 산업공정부문이 전체의 92.8% 차지

둁 에너지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1990년 75.5%에서

2000년 82.5%로 증가

- 에너지부문 중에서 가정/상업부문의 비중은 27.1%에서

14.6%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전환(발전)부문은 15.3%에서

28.5%로, 수송부문은 17.1%에서 19.9%로 배출이 증가

둁 폐기물부문 비중은 1990년 13.3%에서 2000년 4.1%로 감소

둁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1990∼2000년간 7.0%대 유지

< 부문별 배출현황 >

(단위 : 백만TC)

부문	1990	1995	2000	1990∼2000 연평균 증가율(%)
에너지	67.6 (75.5)	101.5 (81.0)	119.7 (82.5)	5.9
· 산업 · 전환 · 수송 · 가정/상업 · 공공/기타 · 탈루성배출	(35.4) (15.3) (17.1) (27.1) (2.8) (2.2)	(35.9) (22.4) (20.7) (18.9) (1.3) (0.9)	(35.1) (28.5) (19.9) (14.6) (0.9) (1.0)
산업공정	5.2 (5.8)	12.0 (9.6)	15.0 (10.3)	11.3
폐기물	11.9 (13.3)	6.8 (5.4)	5.9 (4.1)	-6.8
농축산	4.8 (5.4)	4.9 (3.9)	4.5 (3.1)	-0.8
산림(흡수원)	-6.5 (-7.2)	-5.8 (-4.6)	-10.2 (-7.0)	4.7

* ( )내는 구성비, %

□ 온실가스별로 보면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전체의 93.4% 차지

둁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은 온실가스중 비중이 1990년 77%에서

2000년 86.6%로 증가

둁 메탄(CH₄)은 농경지 감소 및 폐기물 감축대책 추진 등으로

1990년 20.8%에서 2000년 6.8%로 감소

둁 수소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 육불화황(SF₆)은

자동차 및 반도체산업 발전에 따라 1997년이후 배출이 증가

(2000년 3.9%)

< 온실가스별 배출현황 >

(단위 : 백만TC)

온실가스	1990	1995	2000	1990∼2000 연평균 증가율(%)
CO2	63.9 (77.0)	103.6 (86.7)	116.8 (86.6)	6.2
CH4	17.3 (20.8)	10.9 (9.2)	9.2 (6.8)	-6.1
N2O	1.8 (2.1)	2.6 (2.2)	3.7 (2.7)	7.4
HFC	N.A.	0.7 (0.6)	1.4 (1.0)	-
PFC	N.A.	N.A.	0.6 (0.5)	-
SF6	N.A.	1.7 (1.4)	3.2 (2.4)	-

* ( )내는 구성비, %

2. 2000∼2020연간 온실가스 배출전망과 과제

□ 현재의 산업구조 변화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20년까지

우리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배출부문별로 보면 에너지부문과 산업공정부문이 2020년

전체 배출량의 94.1%를 차지할 전망

둁 에너지부문은 에너지절약추진으로 2000년 82.4%에서 2020년 76.6%로 배출비중이 감소

- 에너지부문 중에서 산업부문의 비중은 35.0%에서 28.4%로

감소하나, 전환부문은 28.5%에서 33.1%로, 수송부문은

21.0%에서 23.3%로 증가할 전망

둁 산업공정부문은 10.5%에서 17.5%로 증가할 전망

둁 산림부문의 온실가스 흡수량은 목재공급 증가로 인하여

2000년 7.0%에서 2020년 2.5%로 감소할 전망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비중 전망 >

(단위 : %)

부 문	2000	2010	2020
에너지	82.4	81.0	76.6
· 산업 · 전환 · 수송 · 가정/상업 · 공공/기타	35.0 28.5 21.0 14.6 0.9	29.8 31.7 22.6 14.9 0.9	28.4 33.1 23.3 14.4 0.9
산업공정	10.6	13.4	17.5
폐기물	4.0	3.7	4.3
농축산	3.0	1.9	1.6
산림(흡수원)	-7.0	-3.1	-2.5

□ 온실가스별 배출전망을 보면 이산화탄소 및 메탄이 전체의

85.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둁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에 따라 2000∼2020년간 이산화탄소

(CO₂)의 배출비중이 86.3%에서 81.4%로, 메탄(CH₄)이 6.7%

에서 3.7%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둁 자동차 및 반도체 산업의 발전으로 2000∼2020년간

수소불화탄소(HFC), 과불화탄소(PFC), 육불화황(SF₆)의

비중이 4.2%에서 10.5%로 증가할 전망

< 온실가스별 배출비중 전망 >

(단위 : %)

온실가스	2000	2010	2020
CO2	86.4	85.7	81.4
CH4	6.7	3.9	3.7
N2O	2.7	3.3	4.4
HFC, PFC, SF6	4.2	7.1	10.5

□ 이와 같은 전망에 비추어볼 때

둁 향후 상당기간동안 온실가스 배출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을 반영한 적정의무부담방안 도출 및 협상력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둁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과 CO₂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절약노력의 가속화와 함께 HFC, PFC 등

여타 온실가스 감축노력도 강화해 나갈 필요

Ⅲ. 기후변화협약 대응 대책

	基本 方向
◇ 정보통신·미래첨단기술 등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으로의 이행을 가속화시켜 나가면서 산업·수송·가정 등 각 부문에서의 에너지절약 노력을 일층 강화함으로써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를 조기에 구축 ◇ 이를 바탕으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해 나가는 한편, 우리의 에너지소비 현실을 온실가스 감축부담협상에 적극 반영

	重點 推進課題
둁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을 기초로 우리의 적정의무부담 논리를 개발하고 교토의정서 비준·국제공조의 강화·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통해 우리의 협상역량을 확충 둁 중·대형 에너지 절약기술, 대체에너지 기술 등 온실가스감축 기술 및 연구 개발을 촉진 둁통합관리형 에너지절약체제 구축 등 산업·수송·가정· 폐기물·농축산 등 각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시책을 대폭 강화 둁 온실가스 국가등록시스템, 청정개발제도(CDM)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교토메카니즘의 대응기반 구축 및 활용 둁 산업계·시민단체 등과의 파트너쉽 강화와 함께 교육홍보를 통한 국민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

1. 의무부담협상에 대비한 협상역량의 강화

◇ 지구환경보존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균형있게 조화할

수 있는 협상논리를 개발하여 의무부담협상에 적극 대처

◇ 교토의정서 비준·국제공조체제 강화 등을 통해 우리의

협상력을 강화

1-1. 적정의무부담을 위한 협상대응논리 개발 및 협상대처능력

강화

□ 교토의정서 발효전망, 장기 에너지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적정의무부담 방안 마련

둁 매년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을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 기준연도와 의무부담방안을 설정하고 협상대응

논리를 개발

- 정부·산업계·전문가그룹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현가능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둁 또한 관련 부처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협상대책팀」을 설치하여 다양한 국제협상에 적극 대처

* 우리나라는 1998년 6월 관계장관회의에서 "제3차 의무부담

기간인 2018∼2022년간에 의무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정부입장을 토대로 협상에 대처

1-2. 교토의정서 비준 추진

□ 제7차 당사국총회에서 합의된 교토의정서는 2002년 9월

세계환경정상회의(WSSD, Rio+10)를 즈음하여 발효 전망

둁 EU 및 주요 개도국은 2002년중 교토의정서 비준 추진

(현재 47개국 비준)

* 발효요건 : ① 55개국 이상 비준 및 ② 1990년 선진국 배출량중

55% 이상을 차지하는 선진국(부속서Ⅰ국가)의 비준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02년 9월 이전에 비준 추진

둁 금년 상반기중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거치되, 비준서

기탁의 구체적 시기는 각국의 비준동향과 발효전망을

고려하여 결정

※ 2002. 2.14 미국이 제안한 경제성장 연동방식에 관한

국제협상에도 참여

1-3. 의무부담협상 대비 국제공조 강화

□ 조기 의무부담 압력을 받고 있는 멕시코, 브라질 등

선발개도국과 정보공유 및 협력 강화

둁 2002. 5월, 한·멕시코 온실가스 감축정책 관련 공동

워크샵 개최

둁 2002 하반기, 개도국 의무부담협상 국제전문가회의개최

□ 우리의 입지강화를 위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가교역할 수행

둁 개도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전 및 기술협력 사업

발굴 및 확대

- 2002. 4월 기후변화 기술이전 전문가회의 개최(서울) 등

둁 APEC, OECD 등의 기후변화협약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 및 국제협력 강화

* APEC의 Energy Working Group 산하 대체에너지 및 에너지이용효율 향상에 관한 전문가그룹 적극 활용

□ OECD, 국제기구 등이 주관하는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

하여 개도국의 경제현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

1-4. 기후변화협약 관련 협상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진출 강화

□ 기후변화협약 관련 협상 전문인력 양성

둁 소속 장관이 기후변화협약 업무직위를「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일정기간 전보제한과 함께 해외파견, 경력가점 및 수당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전문직위 운영지침, 행정자치부 예규 제75호)

둁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후변화협약 전담 전문가를

지정하고 국제회의 및 관련연구에 지속적으로 참여케 하여

경험축적과 일관성 유지

둁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한

민간 전문가풀 확대

* 현재 탄소세팀, 배출권거래제팀, CDM/JI팀, 통계연구팀, 의무이행

체계팀 등 5개 정책연구팀에 80여명의 전문가풀 운영

□ 관련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전문가 진출 지원강화

둁 우리나라 전문가의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등

관련 국제기구에 취업 지원

* 국제기구의 취업정보 제공, 정부차원의 추천 및 휴직처리 등 지원

□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및 교육연수제도 도입 추진

둁 사무국 등과 협의하여 국내전문가 및 공무원의 중·단기

(6개월∼ 2년) 파견 근무제도 추진

둁 UNFCCC, OECD, 세계은행 등과의 협력협정 체결을 통한

민간전문가 등의 교육연수 기회 확대 추진

2.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환경친화에너지 개발의 촉진

◇ 온실가스감축관련 기술개발을 미래유망 신기술의 하나인

환경기술(ET)로 선정하여 전략적·집중적으로 육성

◇ 환경친화적인 대체에너지 개발노력을 일층 강화해 나가고

청정에너지 보급을 확대

2-1. 온실가스 감축관련 기술 및 연구개발(R&D) 촉진

□ 중·대형 에너지절약기술의 개발

둁 3개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선정, 집중개발(1997∼2006)

- 열발생설비 분야(2): 공업로, 소형 열병합발전

- 발전·수송기술 분야(3) : 집단에너지, 미활용에너지, 발전기술

- 열이용기술 분야(7): 분리기술, 고효율건조기 기술, 보급형

건물기술, 공기조절시스템, 조명시스템,

유도전동기, 전동력 응용기술

둁 개발완료된 기술은 에너지기술 시범적용사업(ETDP) 등 보급 프로그램을 통해 상용화 추진

둁 차세대 초전도 응용기술 개발사업을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

- 2001∼2010년간 1,710억원(정부:1,225억, 민간:485억)을

투입, 초전도현상을 이용하여 에너지손실을 50%이상

절감할 수 있는 변압기, 모터 등을 개발

□ 이산화탄소 분리·고정화 기술 및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둁 이산화탄소 분리기술 등 3개분야 5개 프로그램 적극 개발(1997∼2006)

- CO₂ 자원이용 분야(1) : 분리·회수 기술

- 석탄청정 분야(3) : 유동층 연소기술, 석탄회 활용기술,

연소처리기술

- 석유청정 분야(1) : 신촉매 기술

둁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 개발사업을 21세기 프론

티어 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 2002∼2011년간 총1,500억원 투자(정부:1,100억, 민간:400억)

둁 핵심기술 및 엔지니어링 등 실용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과 국제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 강화

□ 고연비 저공해 자동차 개발

둁 100㎞/2ℓ급 저공해 중·소형 디지털차량 (ISCV :

Intelligent Super Clean Vehicle) 개발 추진

- ISCV개발에 필요한 정보기술, 에너지 및 환경 분야 등

3대 핵심분야 126개 기술개발 추진(2002∼2011년간

총 1조 2,500억원 투자)

* 1992∼2001년간 [G7 차세대자동차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희박연소엔진 등 총86개 기술개발 완료 (3,266억원 투자)

□ HFC, PFC, SF₆ 감축기술의 개발

둁 관련 사업자 단체에서 HFC, PFC, SF₆ 감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대외에 선언토록 유도

* 수소불화탄소(HFC) : 냉장고 냉매로 사용

* 과불화탄소(PFC) : 반도체 에칭과정에서 발생

* 육불화황(SF₆) : 반도체 및 전기제품 생산시 발생

둁 3대 가스의 사용공정개선, 회수/재활용, 처리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정부, 업계, 연구소 등이 공동노력

둁 HFC 리사이클링센타 건립

- 전자, 자동차 등 관련업계 공동 또는 독자적으로 건립

- 환경친화적 산업기반기금 신청시 가산점 부여

- 시설투자금액의 5% 세액 감면

둁 HFC 처리기술의 단계적 개발

- 분해 및 후처리기술 개발(2002)

- 재사용을 위한 정제·분해기술 개발(2003)

- 회수장치 및 정제품질 규격화(2004)

둁 PFC 처리기술의 단계적 개발

- 회수, 분해 및 후처리기술 개발(2002)

- 재사용을 위한 정제기술·고효율 사용장비 개발(2003)

-대체가스 개발 및 대체공정의 최적화기술 개발(2004)

둁 SF₆ 처리기술의 단계적 개발

- 회수, 분해 및 후처리기술 개발(2002)

- 정제순도 및 효율향상을 위한 절연, 분해기술 개발(2003)

- 회수장치 및 정제품질의 규격화(2004)

2-2.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확대 추진

□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강화

둁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3개분야 중점 개발(2002∼

2004년간 258억원 투자)

- 태양광 분야 : 3kW급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스템

- 풍력 분야 : 750kW급 풍력발전기

- 연료전지 분야 : 250kW급 용융탄산염형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및 3kW급 고분자 전해질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둁 고효율 수소 제조기술 및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개발

둁 조력·조류·파력 발전등 해양에너지 기술개발

- 조력발전소 설계 및 조류발전기 개발(2003∼2006)

□「대체에너지 기술개발·보급 기본계획」(2001.3월)의

착실한 추진

둁 2001∼2003년간 총4,380억원을 투자하여 대체에너지 공급

비중을 증대(1.1% → 2%)

* (2000) 2,131천TOE → (2003) 4,640천TOE

□ 대체에너지의 경제성 확보 지원

둁 태양광, 풍력, 소수력, 매립가스 등으로 생산된 전기의

우선구매 및 일반전기와의 차액보전 등 추진

□ 공공기관 신축시 대체에너지 시설설치 의무화 등 대체에너지시장기반 조성

둁 대구, 광주 등 2개 지역에 대체에너지로 자급자족하는

시범마을(Green Village)을 조성(2002)하고 3개지역을

추가 선정(2003)

둁 바이오디젤의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기준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보급 추진

□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

둁 김포 수도권매립지 메탄가스 발전소(6.5MW) 완공(2001.11)

및 2단계 발전소(50MW) 건설(2004)

둁 강원도 대관령 지역의 풍력발전단지(100MW) 건설(2004)

둁 무공해·재생가능한 해양에너지 개발 및 보급

- 시화호(240MW), 가로림만(480MW)에 조력발전소 설계

(2003∼2006) 및 건설(2007∼2010)

- 남해안 울돌목 조류발전과 동해안 파력발전 추진 검토

□ 천연가스(LNG)의 안정적 공급물량 확보 및 관련 시설확충

둁 인도네시아, 오만 등으로부터 LNG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2010년까지 공급물량 확보

- 예상 부족분은 이르쿠츠크, 사할린 가스전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확보

둁 천연가스의 공급능력 확충

- 천연가스 배관망 건설 : 2001년 2,380㎞ → 2002년 2,442㎞

- 저장탱크 확충 : 2001년 23기 → 2005년 50기 → 2010년 56기

둁 도시가스 보급율 제고

- 2000년 58.7% → 2005년 67.2% → 2010년 73.0%

□ CO₂ 배출이 없는 원자력 발전의 공급비중 유지

둁 2002∼2015년 원전 12기(1,360만kW)를 추가로 건설하여

원자력 발전설비용량 유지: 2001년 26.8% → 2015년 33%

2-3.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기상·해양 등의 연구사업 추진

□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프로그램 마련

둁 기후변화의 감시 및 예측, 기후변화의 생태계·산업경제·

공중위생·대기·해양·농업 등에 대한 영향평가 및

이에 대한 적응프로그램 마련 추진

□ 한반도 배경대기 감시기술 개발 및 온실가스 농도자료 작성

둁 2000∼2005년간 13억원을 투자하여 농도자료를 작성, 세계기후센터에 송부하고 정보를 공유

□ 해저 메탄수화물 자원 개발 추진

둁 2003∼2015년간 210억원을 투자하여 자체체적의 200배의

메탄가스를 농축한 동해 해저의 메탄수화물을 채광하는

기술을 개발

□ 대기의 50배에 해당하는 해양의 CO₂ 저장능력을 활용한

온실가스 심해저장기술 연구

둁 해양투기기술개발(2004), 투기후보지 선정(2006) 및

시범사업 실시(2008)

□ 한반도 주변해역의 수온상승 및 해수면 변동 연구

둁 관측자료 분석 및 DB구축(2003∼2006)

둁 변동모델 작성(2007∼2009)

둁 지구온난화에 따른 영향 예측(2010∼2012)

3.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강화

◇ 통합관리형 에너지절약정책 시행, 자발적 협약 체결의 확대 등을 통하여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절약 노력 강화

◇ 교통혼잡구간 정비, CNG 버스 보급확대, 대중교통수단

확충 등 수송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추진

◇ 단열시공 의무화,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표시품목 확대 등

가정·상업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시책 강화

◇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영농축산방식 개선, 신규·해외조림 등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원 확대 추진

3-1. 에너지진단, 에너지절약사업 실시, 온실가스 감축실적 관리를

연계하는 통합관리형 에너지절약정책의 시행

□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에너지진단 3개년 계획

(2002∼2004) 수립 및 시행

둁 연간 2,000 석유환산톤(TOE) 이상을 사용하는 업체 및 건물(산업체 1,476개, 대형건물 593개, 발전소 27개 등

총 2,096개)을 대상으로 정밀진단 실시

- 연간 2,000 석유환산톤(TOE) 이하를 사용하는 중소업체에

대해서는 매년 300개씩 무료 기본진단 실시

둁 시설자금 지원과 연계하여 업계의 에너지진단 참여 유도

둁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기본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우수 ESCO 업체에 의한 정밀진단 대행도 실시

둁 에너지진단을 통해 업체별 감축 잠재량을 파악하고

온실가스 미시통계자료를 확보

< 에너지진단 3개년 계획 >

(단위 : 개)

구 분		2002	2003	2004	계
정밀진단 (유료)	공공진단	90	130	170	390
	ESCO 진단	50	80	110	240
기본진단(무료)		380	430	479	1,289
계		520	640	759	1,919

* 1999∼2001년간 2,000TOE 이상 에너지사용 업체 및 건물 2,096개 중

177개 업체는 정밀진단 기실시

□ 에너지진단을 받은 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에너지절약사업

실시 유도

둁 에너지절약 효과가 큰 에너지 다소비업체(5만 TOE 이상)에 대해 우선실시

-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등과 연계하여

지원

□ 의무부담 이전의 에너지절약사업(Early Action)에 의한

감축실적을 온실가스 국가등록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 후,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초기할당분으로 배당

둁 감축실적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시범적으로 구매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둁 에너지진단 실시 및 감축실적 등록 등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를 구축한 기업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향후 국내 배출권거래시장 참여자격기준으로 활용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을 에너지진단, 감축사업의

설계·실시 및 실적등록 대행 등을 수행하는 기후변화협약대응 전문기업으로 육성

둁 고효율에너지설비 개체 등 단순 에너지절약사업에서

공정개선, 폐열회수 등 복합설비분야로 사업영역 확대

둁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ESCO 계정) 지원 확대

* 융자자금규모 확대 : 2001년 924억원 → 2002년 990억원

* 정책금리 인하 : 5.25% → 4.5% (2001.9월)

둁1993∼2001년까지 총1,640건에 3,024억원을 투자하여 연간

1,007억원의 에너지를 절감하였으며, 2002년 640건에 990억원

투자 계획

* ESCO(Energy Service Company) : 고효율 조명기기 개체 등의

에너지절약 사업을 실시한 후 발생하는 비용절감으로 운영하는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2001년말 현재 156개 업체)

3-2.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연간 5천TOE 이상을 사용하는 714개 대상업체와의

자발적 협약(VA)을 지속적으로 확대

둁 2001년 368개 사업장 → 2003년 600개 사업장(대상업체의 84%)

□ 기업체의 자발적 에너지절감에 대한 실적평가 실시 및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

둁 자발적 협약 체결업체에 대한 금융 및 기술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 VA(Voluntary Agreement) : 산업체가 정부와 에너지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협약을 체결, 시행하고

정부는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 대규모 아파트단지, 산업단지 등 에너지다소비 지역에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여 냉·난방 등 지역에너지 보급확대

* 에너지 이용효율 : 일반화력(38%), 열병합발전(84%)

둁 지역난방 공급 확대 : 2001년 107만 세대 → 2002년 115만 세대

둁 지역난방 실시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냉방 시범사업 추진

3-3. 국가기간 교통망 및 대중교통수요의 효율적인 관리

□ 철도 등의 수송분담비율을 증가시키고 우회도로 건설 등

교통혼잡구간 정비를 통해 국가기간 교통망의 효율화 추진

둁 철도의 수송분담비율 제고 : 1997년 7.6% → 2004년 14.2%

둁 4차로 이상 국도비율 제고 : 2001년 33% → 2010년 50%

둁 2006년까지 국도 우회도로 449km 건설 및 병목지점

864개소 정비 추진

□ 지하철, 경전철 등 도시철도망 확장으로 대중교통 수단의 확충

둁 대도시 지하철의 연장 건설로 지하철의 수송분담율 제고

- 지하철 총길이 연장 : 2001년 401km → 2004년 422km

- 서울시 수송분담율 : 2001년 35% → 2007년 40%

둁 민자유치사업으로 도시외곽을 연결하는 경전철 건설 추진

- 서울∼하남(7.8km), 부산∼김해(23.9km) 건설계획

□ 도심 건물 부설주차장 설치 억제 및 노상주차장의 단계적

감축 등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2000.1월)의 강력한 시행

둁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여 수요관리 및 대상 시설물 기준 등을 마련하고 시범실시

둁 차없는 거리 조성 확대 및 자전거 도로 확대

□ 공회전 규제 도입 및 승용차 운행감축 유도방안 검토

둁 지역실정에 맞게 대상지역, 대상차량 등을 조례로 지정하여 사업용 차량의 공회전 규제를 실시, CO₂ 배출감소 추진(대기환경보전법 개정, 2002년 하반기)

둁 주5일 근무제도를 활용, 주말 자율운행 승용차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검토

3-4. CO₂ 배출이 적은 CNG 차량 및 경차 등 보급 촉진

□ CNG 시내버스, 청소차 등의 보급확대 추진

둁 버스 구입시 대당 2,250만원 보조, 등록시 취득세(약50만원)

및 환경개선부담금(매년 24만원∼46만원) 면제 등 정부지원중

둁 월드컵 대회전까지 이동식 충전차량 100대를 도입 추진

*2001년 버스 744대, 충전소 28기

* 2002년 버스 3,000대, 충전소 98기

* 2007년 버스 20,000대, 충전소 400기

□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경차 보급확대 추진

둁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 부여

□ 일반 휘발유 승용차보다 CO₂ 배출이 적은 디젤승용차

개발 지원

둁 청정생산기술자금, 산업기반기술자금 등을 통해 후처리기술

등 디젤승용차 관련 기술개발을 지원

둁 매연 등 오염물질 감축기술 개발의 병행 추진

둁 이를 통해 EU 자동차협정(2008년까지 CO₂ 배출량을

210g/km → 140g/km로 감축) 실시에 대응

3-5. 종합 물류정보망 구축 및 물류표준화 추진

□ 물류거점 시설의 정보화와 무역·통관망 등과의 연계운용

둁 정부·민간물류정보망 연계 구축을 위한 종합물류 정보망

기본계획 중 3단계 추진계획(2002∼2003)을 수립, 시행

□ 국가물류표준 규격 재정비 및 확충을 통한 물류효율화 추진

둁 물류표준화 추진계획 수립

둁 한·중·일 파렛트 pool 시스템 구축 등 국제협력 강화

3-6. 건축물 등 가정·상업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추진

□ 건축물 단열시공 의무화 및 에너지절약설계 의무화

둁 건축물 외벽, 지붕, 바닥 등에 단열재 설치를 의무화

둁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 판매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절약설계를 의무화

□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및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품목 확대

둁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대상품목의 연차별 확대

- 2001년 총22개 → 2004년 총31개

둁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품목 확대

- 2001년 총9개 → 2002년 총13개 → 2003년 총14개 →

2004년 총15개

* 전기밥솥, 김치냉장고 등 보급 급증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추가

둁 컴퓨터, 모니터 등 절전형 사무기기 및 TV, 비디오 등

절전형 가전기기 사용 홍보 강화

□ 기후변화협약 대응 건물 인증제도 강화

둁「건물에너지이용효율 인증제도」를 확대, 에너지절약기준에 적합한 건물에 대해 신축 및 개보수시 자금지원

- 18세대 이상 공동주택(2001.8월) → 단독주택(2002)

둁 생태환경, 에너지 등 건축물의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시행(2002)

3-7. 메탄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매립지의 자원화사업 추진

□ 사용 종료된 수도권 매립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대체에너지를 확보

둁 6.5MW급 1단계 매립가스(LFG)발전소 준공(2001.11월)

둁 50MW급 2단계 추가발전소 건설 추진(2004 완공예정)

□ 매립용량 1백만㎥ 이상이 되는 울산, 부산, 대구 등

전국 15개 대규모 매립지에 1MW이상 발전시설 설치 추진

둁 울산 매립지 : 2001.11월 착공, 2002.6월 완공예정

둁 부산 생곡동, 대구 방천동 매립지 : 2004년 착공예정

3-8.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 폐기물의 원천적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쓰레기 종량제 및 1회용품 사용 규제강화

□ 하루 11,435톤(2000)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자원화시설 확충 및 분리배출지역 확대

둁 1996∼2002년 3,340억원을 투자하여 하루 6,000톤

처리용량 확보

□ 소각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소각율을 제고

둁 2000년 11.7%인 소각율을 2005년 20%로 상향

* 소각시설 확충: 2000년 19개소 → 2005년 105개소

□ 오·폐수 적정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및 폐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둁 2001년 72%인 하수처리율을 2005년 80%로 제고

* 하수처리장 확충 : 2001년 183개소 → 2005년 492개소

둁 2001년 63%인 폐수종말처리율을 2005년 80%로 제고

*폐수종말처리장 확충 : 2001년 31개소 → 2005년 45개소

3-9. 영농축산방식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논에서 나오는 메탄가스(CH₄)를 재배방법, 관개방법 개선을 통해 2000년 1,941천 탄소톤에서 2010년 1,730천 탄소톤으로 감축

둁 건답직파 및 간단관개 확대 추진

* 건답직파는 이앙재배보다 61.4%, 간단관개는 상시담수보다

26.2% 메탄배출 감축 가능

둁 메탄 배출량이 적은 벼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

□ 밭에서의 질소비료 사용 등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

(N₂O)의 배출량을 2000년 765천 탄소톤에서 2010년 727천

탄소톤으로 감축

둁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토양검정후 농가에 적정 시비량을

추천, 질소비료 사용을 절감

둁 밭토양의 아산화질소 및 질소산화물 감축기술 개발·보급

□ 젖소, 한우 등 반추가축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배출량을 장내

발효 개선을 통해 2000년 968천 탄소톤에서 2010년 900천

탄소톤으로 축소

둁 양질의 조사료 급여확대 및 반추위 발효조정제를 사료에 첨가

둁 육종개량사업의 지속추진으로 단위 축산물당 메탄 배출 감축

□ 축산분뇨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통해

2000년 97천 탄소톤에서 2010년 92천 탄소톤으로 감축

둁 축분 퇴비화·액비화 시설 설치 및 현대화 추진

둁 난방, 취사 등 메탄가스 이용시설 시범사업 및 확대보급

3-10. 숲가꾸기, 해외조림 등 산림 흡수원 확충

□ 전체의 76%인 30년생 이하의 어린 숲 가꾸기를 통한

CO₂ 흡수 증진

둁매년280천ha씩「숲가꾸기 10개년 계획」(1998∼2007)을

지속적으로 추진

□ 병해충 방제 및 산불피해방지 적극 추진

둁 솔잎 혹파리, 소나무 재선충 등 병해충 방제로 산림 보존

둁 산불진화용 헬기구입 확대

* 1996∼2000년간 평균 472건의 산불로 연7천ha의 산림 소실

□ 도시지역 녹지공간 확대 및 지자체별 특색있는 도시림 가꾸기 사업 전개

둁 쓰레기매립장, 공장이전부지 등을 녹지공원으로 조성

□ 해외조림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 추진

둁 호주, 인니, 중국 등에 조림사업 투자

- 2002년 8천ha, 2003년 10천ha, 2004년 11천ha 조림 추진

* 1993∼2001년까지 총 69천ha 해외조림 기실시

둁 북한 황폐화 산림(18%) 복구 협력사업 및 중국 조림사업(2001∼2005) 추진

4. 교토메카니즘 대응기반 구축 및 활용

◇ 배출권 거래·청정개발·공동이행제도 등 교토메카

니즘을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적극적활용방안을 강구

※ 교토메카니즘 :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국내 조치뿐만 아니라 시장거래 및 외국투자로 인한 감축실적을 인정

① 배출권거래제도(ET) : 선진국간에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

② 청정개발제도(CDM) : 선진국이 개도국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투자하고 탄소배출권을 인정받는 제도

③ 공동이행제도(JI) : 선진국이 타 선진국에 사업을 투자하고

탄소배출권을 인정받는 제도

4-1. 교토메카니즘 대응의 기초가 되는 온실가스 국가등록시스템

(National Registry System) 도입

□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인증·관리하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

둁 국가등록시스템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검증 및

인증의 방법론을 개발(2002)

둁 철강, 전력분야 등 시범사업 실시(2003)를 거쳐 감축사업

등록 개시(2004)

둁 이를 통해 의무부담 이전에 기업들의 온실가스 조기감축

노력(Early Action)을 유도

4-2. 국제 배출권 거래시장 출범에 대비하여 국내 배출권거래

제도 도입 및 시범사업 실시

□ 거래참가자, 거래원칙, 거래단위 등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설계

둁 탄소 원단위 관리방식 및 배출총량 관리방식에 대한

업종내 거래방식을 설계(2002)

둁 업종간 정산방식에 대한 운영방안을 설계하고(2003)

업종간 및 비에너지부문의 통합시장을 설계(2004)

□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을 중심으로 동종 업종간의 시범사업 실시

둁 발전, 철강부문 등 배출권 거래 적용방안을 연구(2002)하고

배출권 모의거래를 시범실시(2003)한 후, 실거래 시범실시

(2004)

4-3. 청정개발제도(CDM)의 활용방안 강구

□ 개도국진출 온실가스 감축사업 방식인 청정개발제도(CDM)의 적극적 활용

둁우리나라(에너지관리공단)가 CDM 운영기구(Operational Entity)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총력 경주

- 환경관리공단, 생산성본부 등 국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CDM 운영기구(OE)는 국제 CDM위원회와 연계하여 CDM사업의 승인 및 관리업무 수행

둁 국내 CDM사업의 승인·관리를 위한「CDM위원회」를

설치·운영

둁 국내 CDM사업 개발 및 유치를 위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의 온실가스 감축 협력시범사업 추진

4-4. 다국적 기업을 통한 공동이행제도(JI)에의 참여 모색

□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받은 선진국간의 공동 온실가스

감축사업인 공동이행제도(JI)를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활용

할 수는 없으나 간접적 활용 및 기반조성 방안을 강구

둁 선진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해외조림사업 참여

둁 공동이행사업 모니터링 및 활용방안 연구

4-5. 온실가스 통계기반 구축 및 신뢰도 향상

□ 부문별 거시통계의 통합작성 및 종합보정을 위한 온실가스 국가인벤토리시스템(National Inventory System) 구축

둁 단기적으로는 통계청에서 기술자문 및 지원을 하되, 장기적으로는 통계청이 공인하는 국가공식 통계체제로 발전

< 온실가스 통계 작성체계 >

온실가스 배출 종합분석

(산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통계청 (자문·지원)

에너지 부문

산업공정 부문

폐기물 부문

농축산 부문

산림 부문

(산자부)

(산자부)

(환경부)

(농진청)

(산림청)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관리공단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농업과학기술원 축산기술연구소

임업연구원

□ 온실가스 통계의 신뢰도 및 정확도 제고를 위한 부문별

통계 개선사업 추진

부 문	주 요 내 용
에너지	둁 연료부문 국가고유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둁 에너지총조사체계와 에너지수급통계의 연계, 정비 및 부문별 수요통계 작성을 위한 간이조사 매년 시행 둁 에너지사용 법정보고 통계의 검토 및 보정시스템 구축 둁 기업용 온실가스 통합추정 프로그램 패키지 개발
산업공정	둁 산업공정별 기초자료 체계 확립 및 수치확보 절차 구축 둁 업종별 배출계수개발 시범사업 추진(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반도체)
폐기물	둁 현장실사를 통한 배출계수 개발 둁 매립지별 온실가스 추정 전산프로그램 개발
농축산	둁 주요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계수 설정
산 림 (흡수원)	둁 임업관련 기초 통계자료 수집 및 DB 구축 둁 주요 임업활동별 단위면적당 토양 탄소량 측정

□ 온실가스 미시통계 관리를 위한 업종별·기기별 DB의 구축

둁 업종별·기기별 DB를 활용하여 미시적 감축 잠재량을

분석하고 경제주체별 감축계획을 수립

둁 업종별·기기별 DB 구축 일정

- 철강, 제지부문 시범사업 실시(2000∼2001)

- 석유화학, 정유, 수송부문 공정분석 및 기술 DB 구축(2002)

- 가정·상업부문 에너지기기 이용실태 실조사 및 DB 구축(2003)

- 에너지 수요와 연동하는 에너지 기술통계 DB 구축(2004)

5.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협력 유도

◇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쉽을 확대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

◇학생, 직장인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이해를 제고

5-1. 자발적 참여와 협력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 민간부문과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공동대응노력 확대

둁 대한상의, 철강협회, 에너지·환경 시민단체 등의 기후변화협약 관련 민간 파트너조직을 확대하고 공동연구, 세미나 및 정책설명회 개최

둁 철강, 석유화학, 제지, 시멘트 등 산업계의 업종별 대책반

과의 파트너쉽 구축

둁 지자체, 에너지관리공단·환경관리공단 지사망을 통해

「지역의제 21」등 기능적 특성에 맞는 교육홍보 실시

□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범국민적 홍보 실시

둁 계기별, 주제별 기획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공익광고, 전문가칼럼 등 언론을 통해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둁 기후변화협약 종합 포털사이트 설치 및 관련 부처·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이버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

둁 각종 직장교육, 군인, 민방위 교육시 기후변화협약

관련 홍보 실시

□ 기후변화협약 관련 연구기반 확대

둁 기후변화협약 관련 정책연구의 강화

- 기후변화협약 중장기 대응전략 연구

- 배출권거래제 등 교토메카니즘 활용방안 연구

- 산업계 등 부문별 대응방안 연구 등

5-2. 기후변화협약 관련 교육 실시

□ 기후변화협약 특성화대학원 지정 추진

둁 기후변화협약 관련 연구 및 교육에 중점을 둔 대학원을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하고 국제적 연구정보 제공 및 연구용역 의뢰

- 교과목 개발 및 지원방안을 마련(2002)하고, 특성화대학원 지정(2003)

둁 향후 기업체 등의 인력수요 증대에 대비하고 기후변화협약

관련 분야에서 활용

□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교육 강화

둁 초·중·고교 교과과정에 기후변화협약 관련 내용 반영

둁 기후변화협약 관련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재량활동시간을 활용하여 관련내용 교육

- 2002년 중학교용 에너지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전국

중학교(2,740개)에 보급 추진

- 환경교육에 기후변화협약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둁 에너지절약 시범학교를 기후변화협약 관련 교육내용 및

자료를 연구·개발하는 정책연구학교로 기능 강화

- 2002년 32개 학교 목표

둁 환경보전 시범학교에 기후변화협약 교육 및 실험연구 지원

- 2002년 26개 학교 지정·운영

Ⅳ. 향후 추진계획 및 과제별 추진일정

1. 향후 추진계획

□ 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해 관계부처에서는 첨부과제별로 2002년 3월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

□ 종합대책의 점검·평가

둁분야별 실무대책반이 중심이 되어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매월「기후변화협약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추진

상황을 점검

둁추진애로사항에 대해서는「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조정

둁 연도별로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매년

종합대책을 수정·보완

□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2∼2011)」,「대체에너지 기술개발·보급 기본계획(2001∼2006)」,「환경보전 장기 종합계획(1996∼2005)」및「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1999∼2011)」등 정부의 기존대책은「기후변화협약 종합대책」과 상호 보완성을 유지하면서 차질없이 추진

2. 과제별 시행부처 및 추진일정 (5대 부문 82개 과제)

과제 번호	과제 구분	시행 부처		계획 수립일정
		주관	협조
1	의무부담협상에 대비한 협상역량 강화
1-1	적정의무부담 방안 및 협상대응논리 개발	국조실 외교부	관계부처	2002. 4
1-2	교토의정서 비준 추진	외교부	관계부처	2002. 3
1-3	의무부담협상 대비 국제공조 강화	외교부	관계부처	2002. 6
1-4	기후변화협약 관련 협상전문인력 양성	국조실	관계부처	2002. 6
1-5	국제기구에 대한 전문가 진출 지원강화	국조실 외교부	관계부처	2002. 5
1-6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및 교육연수제도 도입	공통	외교부	2002. 6
2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환경친화에너지 개발 촉진
2-1	온실가스 감축기술 및 연구개발 추진
2-1-1	중·대형 에너지절약기술의 개발	산자부	과기부	기수립
2-1-2	차세대 초전도 응용기술 개발 추진	과기부		〃
2-1-3	이산화탄소 분리 상용화기술 등 개발	산자부		〃
2-1-4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 개발 (21세기 프론티어사업)	과기부	산자부 환경부	〃
2-1-5	고연비 저공해 자동차(ISCV) 개발 추진	산자부	건교부 환경부	〃
2-1-6	HFC, PFC, SF6 감축기술 개발	산자부	과기부	〃
2-2	대체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2-2-1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등 3대 분야 중점개발	산자부	과기부	기수립
2-2-2	고효율수소 제조기술 개발 및 초전도 핵융합연구	과기부		〃
2-2-3	조력·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 기술개발	해수부	산자부	〃
2-2-4	대체에너지의 경제성 확보	산자부		2002. 6
2-2-5	대체에너지 시장기반 조성	산자부		2002. 6
2-2-6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체에너지 보급 활성화	산자부	해수부 행자부	2002. 3
2-2-7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 확보	산자부	환경부	기수립
2-2-8	원자력의 공급비중 유지	산자부 과기부		〃
2-3	환경·기상·해양부문 등의 연구사업 추진
2-3-1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프로그램 마련	환경부		〃
2-3-2	한반도 배경대기 감시기술 개발	과기부	기상청	〃
2-3-3	해저 메탄수화물 자원 개발	해수부		〃
2-3-4	온실가스 심해저장기술 연구	해수부		〃
2-3-5	한반도 주변해역의 수온상승 및 해수면변동 연구	해수부		〃

과제 번호	과제 구분	시행 부처		계획 수립일정
		주관	협조
3	온실가스 감축대책의 강화
3-1	통합관리형 에너지절약정책 추진
3-1-1	에너지진단 3개년계획 수립 및 시행	산자부		2002. 4
3-1-2	에너지 피진단업체의 에너지절약사업 실시	산자부		기수립
3-1-3	조기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산자부		2002. 4
3-1-4	기후변화협약 대응 기업 인증제도 도입	산자부	환경부	2002.10
3-1-5	ESCO 확대 및 기후변화협약 전문기업으로 육성	산자부		〃
3-2	에너지 효율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3-2-1	자발적 협약(VA)의 지속적 확대	산자부		기수립
3-2-2	지역 냉·난방 등 지역에너지 공급 확대	산자부		〃
3-3	국가기간 교통망 및 교통수요의 효율적 관리
3-3-1	수송분담구조의 개선	건교부	해수부	기수립
3-3-2	교통혼잡구간의 정비	건교부	행자부	기수립
3-3-3	지하철, 경전철 등 도시철도망 확충	건교부		〃
3-3-4	교통수요관리 종합대책의 강력한 시행	건교부	산자부	기수립
3-3-5	사업용 차량의 공회전 규제 도입	환경부	행자부	기수립
3-3-6	승용차 자율운행제도 실시 검토	산자부	건교부 행자부	2002.12
3-4	CNG 차량 및 경차 보급 촉진
3-4-1	CNG 버스 운행확대	환경부	산자부 건교부	기수립
3-4-2	경차 보급 확대	산자부	건교부 행자부	〃
3-4-3	디젤승용차의 개발 지원	산자부	환경부	2002.10
3-5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및 물류장비 표준화
3-5-1	종합물류정보망 구축	건교부	해수부	기수립
3-5-2	물류 표준화 추진계획 수립	건교부		2002.12
3-6	건축물 등 가정·상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3-6-1	건축물 단열시공 의무화	건교부		〃
3-6-2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 의무화	건교부		〃
3-6-3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대상품목 확대	산자부		〃
3-6-4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확대	산자부		〃
3-6-5	건물에너지이용효율 인증제도 확대	산자부	건교부	〃
3-6-6	환경친화적 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환경부 건교부	산자부	〃
3-7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추진
3-7-1	수도권 매립지 발전사업 추진	환경부	행자부	기수립
3-7-2	광역지자체 매립지 발전사업 추진	환경부	산자부 행자부	2002. 6
3-8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3-8-1	쓰레기 종량제 및 1회용품 사용규제 강화	환경부		2002. 4
3-8-2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및 분리배출지역 확대	환경부		2002. 3
3-8-3	소각처리장 확충	환경부	산자부	2002. 3
3-8-4	하수처리장 확충	환경부		2002. 2
3-8-5	폐수종말처리장 확충	환경부		2002. 2

과제 번호	과제 구분	시행 부처		계획 수립일정
		주관	협조
3-9	영농축산방식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3-9-1	논의 메탄 배출량 감축	농림부	농진청	2002. 3
3-9-2	밭의 아산화질소 배출량 감축	농림부	농진청	2002. 3
3-9-3	반추가축의 장내발효 개선	농림부	농진청	2002. 3
3-9-4	축산분뇨 처리시설 개선	농림부	농진청	2002. 3
3-10	산림 흡수원 확충
3-10-1	어린 숲 가꾸기 사업 실시	산림청		기수립
3-10-2	병해충 집중방제	산림청		〃
3-10-3	산불피해 방지 적극추진	산림청		〃
3-10-4	도시림가꾸기 사업 추진	산림청	행자부	〃
3-10-5	해외조림사업 확대	산림청		〃
4	교토메카니즘 및 통계기반 구축
4-1	교토메카니즘 대응기반 구축
4-1-1	온실가스 국가등록시스템 도입	산자부		2002. 4
4-2-2	국내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실시	산자부	환경부	2002. 4
4-3-3	청정개발사업(CDM)의 적극적 활용	산자부	환경부	2002. 6
4-4-4	공동이행제도(JI)에의 참여 모색	산자부	관계부처	2002. 8
4-2	온실가스 국가통계기반 구축
4-2-1	국가인벤토리시스템 구축	산자부	통계청 관계부처	2002. 4
4-2-2	온실가스통계 부문별 개선	산자부	관계부처	2002. 4
4-2-3	업종별·기기별 배출통계 DB 구축	산자부		2002. 4
5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협력 유도
5-1	자발적 참여와 협력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5-1-1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쉽 구축 및 교류협력 증진	공통		2002. 2
5-1-2	업종별 대책반 자체계획 수립 지원	산자부		2002. 4
5-1-3	「지역의제 21」을 통한 교육홍보 추진	환경부	산자부 행자부	2002. 6
5-1-4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 실시	공통		2002. 3
5-1-5	기후변화협약 관련 연구기반 확대	공통		2002. 5
5-2	기후변화협약 관련 교육 실시
5-2-1	기후변화협약 특성화대학원 지정 추진	산자부 환경부	교육부	2002.10
5-2-2	초·중·고교 교과과정에 관련내용 반영	교육부	산자부 환경부	2002. 5
5-2-3	학교 재량활동시간을 통한 관련내용 교육	교육부	산자부 환경부	2002. 4
5-2-4	에너지절약 시범학교를 정책연구학교로 강화	산자부	교육부	2002. 6
5-2-5	환경보전 시범학교에 관련내용 포함	환경부	교육부	2002. 4

<참고> 기후변화협약 정부 추진체계도

기후변화협약대책 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 : 재경부·외교부·행자부·과기부· 농림부·산자부·환경부·건교부· 해수부·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기후변화협약대책 실무위원회 (위원장 : 국무조정실장)

위원 : 재경부·외교부·행자부·과기부· 농림부·산자부·환경부·건교부· 해수부·기획예산처 차관·국정홍보처차장 통계청장, 산림청장, 농진청장, 기상청장

기후변화협약 실무조정회의 (위원장 :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위원 :·6개 대책반장 및 관계부처 국장 ·에관공 이사장, 에경연·에기연·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총괄대책반

협상대책반

에너지·산업 대책반

환경대책반

농림대책반

연구개발반

예산조정반

국무조정실 재경부, 교육부, 외교부, 행자부, 과기부, 농림부, 산자부,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예산처, 홍보처, 통계청

외교부 환경부 산자부

산자부 재경부 건교부 과기부

환경부 산자부 건교부 해수부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과기부 산자부 환경부 기상청

전략적 기획, 대책의 종합조정 추진실적 점검평가 통계기반 구축지원 대국민 홍보 등

COP협상대책 해외주요동향파악,전파

에너지절약,산업부문 대체방안 연료대체, 저소비형 산업구조 구축

대기·폐기물대책 수자원등 자원·해양부문 대책

영농기술, 산림보호 흡수원확대 가축분뇨처리

지구온난화영향평가, 온실저감 기술개발, 기후변화 관련 정보 지원

전문가 pool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기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임업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 기상연구소, 산업연구원, 축산기술연구소, 해양연구원, 민간연구소 등

CDM/JI연구팀

배출권 거래제 연구팀

탄소세 연구팀

온실가스배출통계 체제구축 연구팀

Compliance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