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당선자 중 22명이 국보법 피해자 (?)

17대 당선자 중 22명이 국보법 피해자 17대 총선 당선자의 3분의 2 이상은 국가보안법 개정 또는 폐지에 동의하고 있다. 이들중에는 이 법의 폐해를 몸으로 절감한 당선자들도 있다. 김태홍 열린우리당 당선자(광주 북을)는 86년 전두환 정권의 언론통제 실상을 보도한 <말>지의 '보도지침' 폭로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및 외교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권의 부당한 언론통제를 고발하자 국가보안법으로 옥죄려 한 것이다. 전형적인 오ㆍ남용 사례다. 17대 국회 299명의 당선자 중 민주화운동 등을 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 또는 기소됐던 사람들은 모두 22명이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한나라당 3명, 민주노동당이 2명이다. 이들 모두는 국가보안법 개ㆍ폐를 주장하고 있다. 김근태, 김태홍, 안영근, 김태년, 최재성, 최규성, 강기정, 백원우, 이광철, 이철우, 오영식, 이인영, 임종석, 정청래(이상 열린우리당), 노회찬, 조승수 당선자(이상 민주노동당) 등 16명은 '폐지'입장이다. 단, 안영근 당선자는 폐지후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재오, 김문수, 정병국(이상 한나라당), 이광재, 김부겸, 장영달(이상 열린우리당) 당선자는 '개정'입장이다. 이중 이재오 당선자는 '대체입법 후 폐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김부겸 당선자는 "대폭 개정해야"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장영달 당선자는 '현실적으로 폐지가 바람직하지만 개정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다. 국가보안법의 피해자로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들이지만, 해법에 있어서는 약간씩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과 90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활동으로 두 차례 구속된 바 있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민중의소리>와의 서면인터뷰에서 "국가보안법은 냉전수구세력에 의해 50년 동안 쌓인 적폐를 상징"한다며 "개인적 의견은 국가보안법 폐지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형법에 통합하면 된다. 올해 내에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제적된 후 산업현장에 투신 노동운동을 한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은 80년과 86년에 각각 불온서적 소지와 이적단체 구성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는 <한겨레>가 지난달 17-18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유보'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4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는 "불고지죄나 고무찬양, 이적단체 조항은 오남용 소지가 있다."라며 "개정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폐지를 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거기까지 도달할 수준의 결론은 못 가지고 있다. 개인적으로 공부를 거기까지 하지 못했다."라고 덧붙였다. 전대협 1기 의장을 지낸 이인영 열린우리당 당선자는 "국가보안법의 주 대상인 북한과 남한의 국력차가 현격히 벌어져 이 법이 없어도 국가안보에 문제가 없다. 또 남북의 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기본법 등의 입법 취지와도 상충한다. 인권침해소지가 너무 많고 불고지죄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이다."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국보법 위반 사항 및 민주화운동활동 경력 ▲김근태(57. 열린우리당. 도봉을) 85년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으로 구속 / 90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활동으로 구속 ▲김태홍(61. 열린우리당. 광주 북구을) 86년 월간 말지 특집호 '보도지침'사건으로 투옥 ▲안영근(46. 열린우리당. 인천 남구을) 78년 긴급조치 9호 위반 구속 80년 계엄포고령 위반 구속 82년 인천지역 사회운동연합(의장 제정구) 집행국장 83년 국보법 위반 구속 85년 민통련(의장 문익환) 중앙위원 ▲이재오(59. 한나라당. 은평구을) 89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조국통일위원장. 1회 범민족대회 집행위원장. 범민족대회 주도.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김문수(52. 한나라당. 부천소사) 74년 민청학련 사건 제적. 산업현장 투신 시민, 노동운동 전개 86년 5.3직선제개헌투쟁 주도로 2년6월 복역 ▲정병국(46. 한나라당. 경기 양평군가평군) 1979년 성균관대 사회학과 재학중 10.26 계기로 전국 총학생회 부활 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 맡아 학생운동에 앞장. 이듬해 강제 징집을 거부하고 해병대에 자원입대하여 군 제대후 지속적인 민주화 운동으로 2년 5개월간 수배 도피 생활 중 1987년 6월 안기부에 검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6.29선언으로 집행유예 석방 ▲노회찬(47.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87년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창립 89년 격주간지<사회주의자>편집위원, 인민노련 사건으로 구속 ▲조승수(41. 민주노동당. 울산 북) 82년 동국대 재학시절 전두환 군사독재 타도 교내 시위 주도로 제적, 구속 노동운동 86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이광재(39. 열린우리당.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대학 4년 때인 1987년 여름 부산의 주물공장에서 일하며 수배를 피하고 있다 부산 보안사요원들에게 체포 ▲최재성(38. 열린우리당. 경기 남양주갑) 동국대 총학생회장. 전대협 학원자주화 투쟁위원장 ▲최규성(54. 열린우리당. 전북 김제시완주군) 89년 서울 민족민주운동협의회 공동의장 /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 집행위원 91년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제도정치위원장 ▲강기정(39. 열린우리당. 광주 북구갑) 85년 전남대학교 삼민투 위원장 /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 7개월 구속 ▲백원우(37. 열린우리당. 경기 시흥갑) 88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연대사업국장 ▲김태년(39. 열린우리당. 경기 성남시수정구) 87년 경희대 총학생회장 성남청년단체연합의장,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상임운영위원 ▲이광철(47. 열린우리당. 전북전주시완산구을) 82년 국군보안부대에 의해 연행(의식화교육 혐의) 징역 3년 선고 86년 민족통일민중운동연합 지역운동협의회 대표 등 ▲이철우(43. 열린우리당. 경기 포천시연천군) 전대협 정책위원 / 반미청년회 학생부 지도위원(징역 1년 6월 집유4년) 민족해방 애국전선(징역 4년) ▲오영식(37.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갑) 고려대 총학생회장(88년)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2기 의장 ▲이인영(39. 열린우리당. 서울 구로갑) 87년 고려대총학생회장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1기 의장 전민련, 한국청년연합, 전국연합 등 활동 ▲임종석(37. 열린우리당. 서울 성동구을) 89년 한양대 총학생회장 / 전대협 3기 의장 ▲정청래(열린우리당. 마포을) 89년 전대협 결사대 미대사관저 점거농성. 국보법, 집시법 위반 등으로 2년실형 ▲장영달(55. 열린우리당. 전북 전주시완산구갑) 74년 유신반대 민청학련 사건으로 7년 선고 민주화운동청년연합, 민주통일민중운동인연합 등 활동 86. 5.3인천개헌운동 관련 3차 구속 ▲김부겸(46. 열린우리당. 경기 군포시) 77년 유신반대시위로 구속 / 80년 '서울의 봄' 당시 학생운동지도부, 5.17 계엄령위반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