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박 내국인 숙박 공유주방 전면허용

[반찬의 모든것]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공유주방 영업(하나의 주방을 다수의 영업자가 공동 사용)을 연내 법제화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도 허용할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106회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그결과 @규제샌드박스 과제 제도화(2건)  @시설공유(18건)  @장비 공유(14건)  @기술.인력 공유(5건)   @공공자원 개방. 민간 활용(7건)  등 46건의 과제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