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9다64161]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 보험 혜택 받을 수 있을까? 🔍대구서부지원강정한변호사의 설명

[변호사강정한]

🚗 [대법원 2009다64161]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 보험 혜택 받을 수 있을까? 🔍

📌 사실관계

• 피고 2(몽골 교포)는 2001년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했지만 배우자가 행방불명된 상태였어요.

• 2003년부터 피고 1과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어요.

• 2005년, 피고 1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으며, 특별약관으로 '부부운전자한정운전'을 선택했어요.

• 2005년 11월, 피고 2가 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어요.

• 보험사는 피고 2가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며 보험 처리를 거부했어요.

📌 법률적 쟁점

1️⃣ 중혼적 사실혼도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2️⃣ 자동차 보험 약관에 나오는 ‘사실혼 배우자’에 피고 2가 포함되는가?

📌 법원의 판단

✅ 대법원(2009다64161 판결): 중혼적 사실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부부로서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 법적으로 중혼(이중 혼인)은 금지되지만,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면 중혼적 사실혼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고 2는 법률혼 배우자가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피고 1과 부부로서 살아왔으므로, 보험 약관상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보험사가 이를 제외하려면 특별약관에 명확한 배제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원심 판결은 잘못되었으며,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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