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강철, 논산에 대규모 알루미늄 생산단지 조성>
충남도와 MOU‥2017년까지 3천200억원 투자
충남 논산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알루미늄 생산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14일 도청 회의실에서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인 동양강철그룹과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동양강철그룹은 논산시 가야곡면 야촌리 일원 26만4천㎡에 올해
부터 2017년까지 3천200억원을 투입해 첨단 알루미늄 부품소재 생산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이 단지에는 ㈜동양강철은 물론 ㈜고강알루미늄 및 ㈜KPTU, ㈜알루텍 등 3개
계열사도 함께 입주할 예정이다.
앞서 동양강철 계열사인 현대알루미늄은 2009년 9월 논산시 연무읍 양지리
양지제2농공단지 13만3천㎡에 2014년까지 2천10억원을 투입해 알루미늄 제품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하고 현재 공장을 짓고 있다.
이에 따라 논산이 동양강철이 주도하는 국내 최대의 알루미늄 생산기지로 부상
하게 될 전망이다.
박도봉 동양강철그룹 회장은 "논산에 공장을 잇따라 건립하는 것을 계기로 회사를 세계 최고의 알루미늄 제품생산 기업으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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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인구 늘리기 안간힘>
전입대학생 지원조례 제정 생활안정금 지급 등 혜택
논산시가 인구증가를 위해 전입대학생들에게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2003년 계룡시 분리 당시 인구가 13만 6541명이었으나
지난 4월말 현재 한국인 12만6649과 외국인(이주 결혼여성, 근로자)3160명 등
모두 12만9809명으로 6732명이 줄어든 실정이다.
시는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건양대 등 4개 대학 학생 가운데 기숙사나
원룸에서 생활하는 학생 8300여명을 대상으로 '전입대학생 지원조례'를 제정,
이달 말 공포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지원조례는 학생들이 논산시로 전입할 경우 △전입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공연 및 시설 이용 할인 △전입대학생증 발급 등
혜택을 줄 예정이다. .
생활안정 지원금은 1년차 10만원, 2년차 15만원, 3년차 20만원 등이며 시에서
주관하는 유료 공연 관람료와 국민건강체육센터 이용료 등을 20% 이내 할인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구감소에 따른 시세 위축을 막고 관내 대학과 논산시의 상생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으며, 조례제정에 따라 200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례 시행에 앞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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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어촌 환경개선에 394억원 투입>
3농혁신과 연계 올해부터 3년간 집중 추진
▲폐 석면슬레이트지붕 개량공사 모습
충남도는 올해부터 3년간 394억원을 투입해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어촌 환경개선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민선5기 충남 도정의 핵심과제인 3농혁신을 환경분야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융복합형 상생지원 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4개 분야 8개 과제, 1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사업명은 ‘환경과 함께 해요 희망의 3농혁신’이다.
주요 사업을 보면 ▲농어촌지역 폐슬레이트 처리 등 생활환경 개선 ▲환경위해성 관리 및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등 환경보건 관리 ▲실버환경봉사단을 통한 농어촌 환경개선 ▲농어촌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조성으로 정주환경 개선 등을 ‘4대 추진전략’으로 마련했다.
분야별 추진내용을 보면, ‘환경관리’ 분야에는 ▲농어촌 폐슬레이트지붕 처리사업 확대(2012년 467동 →2014년 1,500동) ▲석면질환자 피해구제 및 건강관리 지원(143명 → 250명) ▲농어촌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위해성 관리 강화(228개소 → 550개소) 등 3개 사업이 추진된다.
‘환경개선’ 부문은 ▲농어촌지역 법적 규모 미만 보육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시범사업 ▲농어촌지역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지원 등 2개
사업, ‘환경지도’ 부문은 ▲실버환경봉사단을 통한 농어촌쓰레기 투기 감시 등
쾌적한 환경조성 등 1개 사업이다.
‘자원순환’ 분야는 ▲쓰레기 없고 살기좋은 농어촌 마을환경 조성 ▲농어촌폐기물 재활용으로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해 공공재활용 선별시설 2개소 확충 ▲농어촌지역 숨은 자원 찾기운동 확산 및 활성화 ▲폐가전·가구 재활용으로 자원회수 연간 1만1000톤▲농어촌지역 폐비닐 연간 2만톤 및 농약빈병 600만개 수거 등 5개
사업이다.
추한철 도 환경녹지국장은 “이번 계획은 농어촌지역 고령화, 정주환경 취약 등 우리 농어촌이 직면한 각종 환경여건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종합 환경관리 방안을 모색한 것”이라며, “3농혁신에 대한 도 관련 실국과 시군의 융복합화
방안을 통한 협력행정 추진을 강화하고 유관기관·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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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 시군구→16개 통합 특별·광역시 구의회 폐지>
정부가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6개 광역시의 자치구의회 폐지를 추진한다.
또 특별·광역시의 자치구도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위상을 상실하게 된다.
36개 시·군·구는 16개 행정구역으로 통합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특별법 규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국회와 대통령에게 확정안을 보고하게 된다.
시·군·구 통합은 향후 추진될 해당 지역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되며,
특별·광역시 자치구의 지위 및 기능 변화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개편안의 근간이 행정구역 통폐합과 지자체 권한 축소라는 점에서
지방자치 후퇴라는 뜨거운 논란과 함께 지자체 및 정치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특별시 구청장의 경우 선출하되 지자체로서 법인격을 주지 않는 준자치단체로 만드는 안을 확정했다. 광역시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1순위), 특별시와 마찬가지로 법인격 없는 준자치단체로 만드는 안(2순위)을 내놓았다.
자치구의회는 특별·광역시 모두 구성하지 않도록 했다.
시·군·구 통합은 각 지역에서 건의가 올라온 14개 시·군을 6개 행정구역으로
합치도록 했다. ▲의정부+양주+동두천 ▲전주+완주 ▲구미+칠곡 ▲안양+군포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 등이다.
또한 군산·김제·부안을 묶어 새만금권 지역으로, 여수·순천·광양을 묶어 광양만권으로 통합한다. 지역의 건의는 없었지만 인구 또는 면적이 너무 적은 20개 시·군·구를 9개 지역으로 합치는 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읍·면·동 주민자치회 설치와 도(道)의 지위·기능을 재정립하는 내용도 담았다.
위원회는 통합되는 지자체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 지자체의
지방의회에 부의장 1명을 추가로 선출하는 등 4개의 통합 특례를 채택했다.
강현욱 위원장은 “가능하면 단계와 절차를 줄이고, 인원을 줄여 중앙의 정책과
인력을 지방에 배치한다는 대원칙으로 1년여 동안 모두 81차례 회의를 가졌다.
”면서 “통합하다 보면 민주성을 해치기 쉬운 것이 맞지만 프랑스나 독일 등
지방자치가 발전한 나라들도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안으로 나가고 있는 만큼 이후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는 등 근린자치를 활성화하는 방향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