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신규 수급자 발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 우수지역 선정
[12.31.화.조간]_기초생활보장_신규_수급자_발굴_지방생활보장위원회_운영_우수지역_선정.hwp
- 대통령 표창 - 경기 하남시, 국무총리 표창 - 강원 횡성군·경기 양주시·울산 북구 등총 26개 우수 지방자치단체 포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분야 올해 우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포상 결과를 발표하였다.
○ 해마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 지자체 포상은 사회복지의 날(매년 9월 7일) 기념 사회복지유공 정부 포상의 하나로 진행된다.
○ 올해는 경기 하남시(대통령 표창), 강원 횡성군․경기 양주시․울산 북구(국무총리 표창), 그 외 22개 지자체(장관 표창) 총 26개 지역을 포상 대상으로 선정하여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한다.
□ 해당 지자체들은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에 따른 수급자 발굴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보호실적 등 기본생활보장과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모두 포함된 경우(’17.11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8.10월),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 등(붙임2 참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을 위하여 시‧군‧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지역 전문가와 보장결정, 연간조사, 급여지급, 보장비용징수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
○ 아울러 부정수급 환수 등 급여관리 노력, 긴급지원 실적, 적정 예산 집행 등에서도 높은 종합 점수를 받았다.
□ 올해 포상 대상으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발굴 및 지원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경기도 하남시) 최○○씨(만 78세 여)는 고령의 독거노인으로 비닐하우스에 거주 중임. 슬하에 자녀 3명이 있으나 첫째는 뇌경색으로 병원 입원, 둘째는 형의 의료비 지원으로 채무에 극심하게 시달리다자살을 여러 차례 시도하였고, 셋째는 저임금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상태. 최○○씨는 부양의무자에게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
○ (강원도 횡성군) 최○○씨(만 59세 여)는 주민등록지는 경기도이나 실거주지는 횡성군으로 컨테이너에 홀로 거주하며 주거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건강 및 위생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오랫동안 무직으로 근로활동 없이 생활하여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을 통해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
○ (경기도 양주시) 박○○씨(만 41세 남)는 왜소증과 신경섬유종증을 앓고 있어 취업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 소유의 열악한 창고에 홀로 살고 있으며,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학대를 받아왔고 어머니도 가출하여 부모로부터 부양을 기대할 수 없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
○ (울산 북구) 배우자의 가정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중·고등학생 자녀 2명을 데리고 가출한 이○○씨(만 46세, 여)는 사실상의 이혼 및 가족관계 해체로 배우자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상태임.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씨를 수급자로 선정하여 생계·주거교육·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자활사업 연계를 통해 자립을 지원
< 2019년 기초생활분야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
○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에도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 “내년에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개선된 제도의 차질 없는 이행과 긴급지원 확대 등 사각지대 발굴 중심으로 우수 지자체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 붙임 > 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개요
3. ’20년 생계급여 제도개선사항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