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면허 기능시험 코스부활..교통사고 증가 기사는 모두 허위 날조한 것" 밝혀

[정강]

□ 경찰, 운전면허기능시험 강화는 방학특수 노린 언론플래이

[이미지= 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장 조우종]

어제와 오늘, 내년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한 문의전화가 빗발치는 가운데, 경찰청 교통기획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1년 6월 11일부터 정부는 개선된 운전면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복시험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연습운전면허 취득단계의 기능시험 항목 중 T자와 S자 주행, 평행주차 등의 항목들이 없어져 운전면허취득비용이 크게 낮아졌다.

일부 언론에 의하여 잘못 알려진 ‘운전면허취득 1년미만 초보운전자 교통사고 증가’는 사실이 아니며, 운전면허시험의 출구라 할 수 있는 도로주행시험을 강화하고 도로주행시험용 차량에 전자채점기를 부착하고 실시하도록 법제화 하는 등(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검정도 같음), 감독을 강화한 이후로 교통사고도 크게 감소했다.

또한, 경찰청 교통기획과 관계자는 "기능시험 강화와 관련돼 사실과 많이 다르다. 통계치도 마치 간소화때문에 사고가 늘어난 것처럼 보도됐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고 2012년에 이어서 2013년에도 1년미만 초보운전자 사고 뿐 아니라 전체 교통사고 부문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2012, 2013년 면허취득 1년미만 운전자 교통사고]

경찰관계자는 또, "운전면허시험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운전자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서 선진교통국가들의 사례비교 등을 통한 원점검토에 대한 연구이므로 기능시험 강화를 위한 용역연구라는 보도는 팩트가 아니다"면서 "S자 코스와 T자 코스등이 다시 검토 중이라는 것은 더욱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한 교통전문가는 “이렇듯 논란이 많은 현행 운전면허제도의 문제점은 교육과 시험이 분리되지 아니한 채로 시행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비롯된다.”면서, “이제 우리도 시험과 교육을 분리하여 공공성을 회복하고 운전면허시험의 출구인 도로주행시험을 현실에 맞게 일원화하여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2014. 11. 27. 정 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 tbs교통방송 열린아침...운전면허기능시험 강화 검토 찬반토론

오늘 아침(28일) 8시경, tbs 교통방송 FM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 3부에서는 최근, 일부 언론에 의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경찰, 운전면허 기능시험 강화 검토..”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방송인 고성국씨가 진행하는 찬반토론의 찬성의견자로는 허 억 가천대교수이고 반대의견자로는 정 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이 출현하여 열띤 주장을 펼쳤습니다.

허 억 교수는 “일본과 중국의 상해 수준으로 교육시간을 늘려야 한다.”라고 한 반면에 정 강 소장은 “우리제도의 본질적인 문제 해결방안으로서 시험과 교육을 분리해서 시행하고 장내 기능시험보다는 운전면허시험의 출구라 할 수 있는 도로주행시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허 억 교수는 “초보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011년 폐지했던 이른바 S자 T자 코스시험으로 불리어졌던 장내 기능코스항목을 다시 부활시켜야 한다.”라는 취지로 약7분간 자신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 강 소장은 “세계에서 우리만 시행했었던 시험으로서 우리 모두가 경험해서 알고 있듯이 오른쪽 세바퀴..왼쪽으로 세바퀴...어깨선 맞추고..식으로 진행되던 도식적이 형식적인 기능시험은 나쁜 습관만을 키워줌으로 불필요하다.”고 맞서 주장했습니다.

토론 말미에 진행자는 “교육하는 곳과 시험을 보는 곳이 달라야 한다는 말씀...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네요.”라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해당 방송내용은 tbs교통방송 홈페이지 “열린아침 3부 다시듣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녹색교통정책연구소, 차량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야간 시인지 테스트의 한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