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시행] 아웃소싱·인력공급 사업 '부가세 면세' 적용 ... 인력공급 기업 50% 이상 폐업위기 닥친다 아웃소싱·인력공급 사업 '부가세 면세' 적용시행 세부지침 해설 및 대응방안 세미나
1.일시 : 2025년 1월 22일(수) 오후 1시 30분 ~ 오후 6시 2.장소 :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 4층 시청각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 주차가능 *1호선 지하철 대방역 하차 → 3번 출구 *신림선 지하철 대방역 하차 → 6번 출구
▶아웃소싱·인력공급 사업 부가가치세 면세의 의미 -아웃소싱·인력공급 사업에 부가가치세 면세를 시행하는 이유 -부가가치세 면세가 사업에 아웃소싱·인력공급 미치는 영향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생태계를 초토화 시킨다고 하는데? ▶아웃소싱·인력공급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와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등 단순 인력 공급용역의 범위와 해당사업 ▶인력공급 관련사업의 연관성은? -근로자공급업 -고용알선업(직업소개업) -근로자파견업 -경비용역, 청소용역업 등 유사 용역업 등 ▶도급업, 임가공업이 면세 적용되는지? -도급·위탁, 용역도급, 기타도급, 제조도급, 임율도급, 인력도급의 차이와 면세 적용여부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이란? -정상적인 도급업·임가공업이란? -소사장제에 의한 임가공시 면세 적용여부 ▶채용대행료는 과세인지 면세인지? ▶사급의 형태로 인적용역 제공시 면세 적용여부 ▶파견허가 업체가 파견법 위반시 면세 적용여부 ▶파견허가 받으면 면세 적용 제외가 된다는데 맞는지? ▶합법적 인력공급사업을 위한 방법은? -직업소개업 -진성도급 ▶직업소개업 인허가 방법 ▶합법적 진성도급 요건·운영방법 및 계약서·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노동부·검찰 발표 합법적 도급요건 -합법적 도급을 위한 운영방법 -계약서 작성방법과 주요내용 -산출내역서 작성방법과 주요내용 ▶Q&A
㈜취업버스 유동수 대표
15:40 ~ 17:40 (2H)
[2과정] 아웃소싱·인력공급업 부가세 면세에 대한 세무회계 및 대응방법
▶세금의 종류 ▶아웃소싱·인력공급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의 정의와 적용기준 -과세와 면세의 차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사업 -사업자등록시 과세·면세를 확인하는 방법 및 제출서류 ▶국세청의 아웃소싱·인력공급 사업에 대한 인식 ▶인적용역을 면세 적용하게 된 취지는? ▶아웃소싱·인력공급 사업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적용시 국세청 운영방향과 예상되는 조치는? ▶부가세 면세 대상 적발 및 세무조사, 노동부 고발, 검찰 고발 등 가능성은? ▶국세청에서는 아웃소싱·인력공급 사업자를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는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와 종목 세금계산서 발행시 품목 기재내용 등 ▶면세되는 인력공급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해당되나? ▶인적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기존 과세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 ▶인력공급업자가 자기시설 또는 설비등을 이용하는 경우 적용은? ▶운송·경비용역의 경우도 면세 대상 인력공급용역에 해당하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불이익은? 매입세액 공제 제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적용 ▶과세대상인 근로자파견업 허가 취소시 면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이병섭 회계사 재정회계법인
4. 참가대상 : 누구나 가능/ 선착순 50명 5. 참가비용 : 165,000원(VAT포함 가격 / 개인 참가도 동일함) * 입금계좌 국민은행 816937-04-017399 (주)취업버스 *개인은 현금영수증 발행 - 문자로 보내주세요. * 계산서 발행용 사업자등록증과 이메일 주소/개인 현금영수증 발행용 전화번호는 아래번호로 문자 전송요망 [010-6313-5656]
6. 참가신청(선착순 70명): 전화, 문자 또는 댓글로 신청 부탁드리며, 입금후 참가자 이름과 연락처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7. 준비물 : 명함/회사 홍보물 (40장/ 참가자간 인사용) 및 필기도구 8. 문의처 : 010-6310-8924/ 02-857-8181 (주)취업버스 ** 주차 가능합니다(수강생 50% 할인/1시간 1000원/종일주차 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