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1조

[운영자]

법무부

청원 처리 결과와 이유 

1. 귀하께서 법무부에 신청한 청원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청언하신 청원의 요지는 월남전재 민간인  피해자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이하 생략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14901

기본내용

사건번호 2023나14901 사건명 [전자] 손해배상(국)

원고 응우옌티탄 피고 대한민국

재판부 (항소)제3-1민사부(나) (전화:02-530-2373)

접수일 2023.03.16 종국결과

원고소가 피고소가 30,000,100

심급내용

법 원 사건번호 결 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10659 2023.02.07 원고일부승

일 자 내 용

2023.05.22 원고 소송대리인 이선경 소송위임장 제출

2023.05.22 피고 소송수행자 윤경식 접수증명

2023.05.22 피고 소송수행자 윤경식 석명준비명령기한 추가연장신청서 제출

2023.05.23 김연수 보조참가신청서 제출

당사자내용

구 분 이 름 종국결과 판결도달일 확정일

원고(피항소인) 1. 응우옌티탄

피고(항소인) 1.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대리인내용

구 분 이 름

피고(항소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강석훈,서규영,심혜진,유일한,이산해)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해마루 (담당변호사 : 임재성,장완익)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 박진석)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 김선영)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 김남주)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율립 (담당변호사 : 오민애)

피고(항소인) 소송수행자 윤경식,정재민,김영준

피고(항소인) 소송수행자 김동진

원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