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에 관한 글

[배 오 니]

 본 글은 작년 초에 대학원쪽에서 나에게 글 부탁해서 보낸 글인데 글 중간에 중고차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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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와 정보에 대해 먼저 알아본다.

시장경제의 사전적 의미는 계획경제라고 부르는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자본주의 경제를 시장 경제라고 부른다.

즉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경제인데.

모든 생산 활동은 물론 시장에서의 물품구입도 자유롭다. 자유로운 만큼 무질서 하게 경제활동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통제해주는 것이 가격이다. 가격은 생산과 소비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으므로 보이지 않는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자유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정보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주체와 외부의 객체사이에 사정이나 정황의 보고(報告)를 말한다.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서 특정 사회적 이슈를 올려 널리 퍼뜨려 대중전부가 알게 하는 것인데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또는 정치인 또는 정치단체 정당이 우매한 국민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몰고나가게 하는

메스미디어 정치 즉 일종의 광고정치 같은 것도 광고라 볼 수 있다.

일례를 들면 지금 우리사회에서 지난 6개월 동안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세월호 사건에 유래된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내용이

연일 방송과 신문에 오르내리는 것 또한 여, 야의 정파논리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메스미디어작전인 것이다.

최근에는 Social Media의 Twitter, Facebook 같은 SNS이용자들이 서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면서 대인 관계망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정보공유의 강력한 발판은 현대사회의 큰 요구사항으로 볼 수 있다.

시장경제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것은 결국 정보의 확산으로 인해 널리 알려지게 되는 것이고 상품과 용역 등을 파는

단체나 사람은 물론 구매자 입장에서도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필요한

좋은 용역과 상품을 어디서 구매하면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지. 가장 효율적인 구매상황을 찾아내는 정보 자체를

획득하는 것이 구매자의 요구사항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것에 노력을 많이 쏟는 다는 것이 시장이 불완전하다는

것이지만 이 불완전한 것이 정보 Share의 불균형인데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시장정보의 분산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장경제에 있어서 정보란 것은 결국 광고라 할 수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 언급 됐듯이 광고는

 TV광고처럼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 설득성 광고가 있는가 하면 소비자에게

상품의 가격과 특성, 구입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성 광고가 있다.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보자 주택을 팔기위해 시장에 내놓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일먼저

팔고자하는 그 집근처의 부동산에 내어 놓는다 그러면 부동산은 매매광고를 인터넷에 띄워놓고 부동산가게 앞에 써 붙여 놓는다,

바로 이런 것이 경제에서 정보가 차지하는 위력을 보이는 것이다.

주택을 팔기가 급한 사람은 급할수록 더 많은 부동산에 의뢰를 하게 되고 더욱 많은 매체에 올려놓게 되는 것은

정보 확산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또한 식당의 경우를 보자 소비자입장에서 선택하고자하는 식당은 우선 먹을 음식의 종류에 대한 판단과

선택된 음식의 맛에 대한 정보, 즉 타인들이 ‘그 집 맛있더라. 라는 입소문과 자신의 경험이 정보역할을 한다.

그 다음 가격 또한 정보판단의 한 축을 차지하게 된다. 우리 책에서는 같은 음식이라도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경우를

가격분산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음식 뿐 만아니라 모든 일반제품에 폭넓게 확산되어있는 현상인 것이다

이 가격에 관한 것도 정보전달 방법의 다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알려져야만 구매 결정에 최종역할을 하는 것이다.

책에서는 정보의 불완전성에 관해 설명했는데 ‘ 정보를 취득하는데 노력이 필요한 것은 바로 시장이 불완전하다는 의미이고

예를 들어 주택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구매자는 완성된 집만 보고 사기 때문에 건축과정에서 발생됐던 제반문제는 모른다는 것이

 건설회사와 구매자 사이에 정보의 Unbalance가 존재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이요 정보의 불완전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완전성을 해소하기 위해 끊임없이 관련정보를 탐색, 수집, 분석하고자하는 것이

시장경제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행위의 일부인 것이다.

화장품을 구매할 때도 그렇다, 화장품의효능, 성분, 가격, 효과 등이 여성들에게 자기 피부와 맞는지 트러블은 생기지 않는지

정말 선전에 나오는 연예인의 피부처럼 될 수 있는지 등을

알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정보인 것이다, 한편 판매자는 자기제품을 보다 눈에 띄게 하기위해 유명연예인을 내세워 TV등의 동영상은 물론 팸플릿, 리플렛 등을 총동원해서 매장을 치장하고 손님에게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것으로 소비자는 입소문을 곁들여 호, 불호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시장경제에 있어서 정보의 제공의 광고와 설득성 광고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농산물 같은 것은 생산자가 다수이므로 어느 한 생산자가 특정농산물을 선전할 경우 광고비는 혼자서 부담하지만 광고혜택은

여러 생산자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광고는 없다 다만 생산자 단체에서 포괄적 광고는 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위에 언급한 각각의 정보획득을 위한 탐색비용은 시급이 다른 변호사와 파출부의 1시간 쇼핑의 경우 각자

그들의 시급에 따른 손실이 다르게 되고 반대로 생각하면 시급 차에 따른 시간 소요를 보면 시급이 상대적으로 싼 파출부는

 더 많은 시간을 쇼핑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기회비용 또한 점점 커가는 세계시장에

있어서 정보의미에 상당히 중요한 일부분인 것이다.

보험에 있어서 또 다른 사례를 보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의도적으로 가입하여 적은 보험료를 내고 많은 보험료를 타 내갈 때 이것 또한 가입자와 보험사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것이다 이것이 건강 면에서 좋지 않은 사람들만 시장에 참가하는 역선택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수지를 맞추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건강한 사람은 이탈하고

건강이 나쁜 사람만 가입하게 되는데

보험사의 대응책으로는 건강 나쁜 사람의 가입을 거부한다든가 병력을 기록하게 하여 그 것이 거짓말일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강보험처럼 집단전체를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행동도 한다. 이런 것이 바로 역선택현상인데

이런 현상은 온갖 비리와 도덕적해이가 만연된 중고자동차시장에도 있다. 대부분 결함이 발생하여 내 놓은

중고차시장에도 간혹 결함 없는 자동차도 미미하지만 있다 이것들이 수많은 결함이 있는 자동차들 사이에

뒤섞여 있으므로 구매자는 차량의 선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불완전성을 경험하기 때문에

중고차를 살 때는 항상 딜러의 속임 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말이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 딜러의 대부분은 어둠의 자식들처럼 음습한 곳에서 사고경력세탁, 주행거리 속이기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구매자를 속여 비싼 값을 받는 매우 비도덕적인 행위가 만연돼 있기 때문이다 확실한 정보의 절대적 부재에

따른 역선택의 한 사례인 것이다 하지만 신차의 경우는 품질보증을 통해 정보부재를 보완한다.

도덕적해이가 시장에 올라온 것은 자동차보험관계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보험가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를 판별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에는 최선을 다 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 한다‘라는 조항을 넣는데 이는 큰 의미가 없는 계약의 불완전성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 도덕적 해이인 것이다.

이런 도덕적 해이는 주부와 고용하고 있는 파출부 사이에도 발생되고 기업에서 전문경영인과 주주사이에도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므로 도덕적해이가 다분히 발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즉 스톡옵션 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진과 주주의 이익을

일치시키려는 시도도 있으나 여기에도 분식회계를 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다든지 기타의 은밀한 속임수가 동원되는

큰 Moral Hazard가 발생된다.

근무시간에 농땡이를 부리는 등 우리나라는 서구에 비해 근무 집중도가 한참 떨어진다. 근무시간만 길고 몸은

피곤하고 하니 O/T수당이나 많이 받자라는 심보만 늘어가고 그러한 어정쩡한 도덕적해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작은 회사에서는 사장, 전무, 상무, 이사,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직원처럼 직급을 이용한 하향식 명령체계를

사용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을 줄일 수도 있고 컨베이어 벨트를 돌려서, 또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근로자의

농땡이를 방지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그 외의 방법으로는 사장이 직접 근로자와 어울려 폭탄 한잔을 돌리면서 즐겁게 마음과 마음을 모으는 방법과

 보너스 제도를 도입하여 회사 내 개인과 단체의 경쟁심을 유발시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이 시장경제에 도덕적 해이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시장경제에 있어서 정보가 갖은 의미를 각 항목별 사건별 내용별로 일부 살펴봤다.

정보는 군사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정보의 불일치성 비대칭성 불완전성을 더욱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

사람 속이는 머리는 탁월하여 주행거리를 조작하고 차의 결함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뒤로 감추는 등 갖은 거짓으로

구매자를 속여 거대한 사기꾼의 소굴로 회자되는 중고차 시장이 있는 가하면

또한 속칭 피라미드라고 하는 사업방식으로 많이 판매되는 건강보조식품을 보면 근거 없는 정력보강,

검증되지 않은 미용효과, 과학적 실험이 뒷받침 되지 않은 노화방지, 회춘효과 등

모든 것이 만병통치 불로장생인 것처럼 노인들을 속이는데 탁월한 거짓정보를 제공하고

얼마 전 매스컴에서도 지적 됐듯이 의사들의 거짓 학력과 허위로 조작된 경력과 이력이 있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실질금리는 낮추지 않아 좀 더 많은 이익을 챙기는 시중은행들,

 세월호 특별법이 마치 국정의 전부인양 입으로만 떠들며 5개월이라는 긴 시간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억대의 월급(세비)과 거기에 덧붙여 추석 상여금까지 갖고 가는 국회의원, 일 많이 하는 것처럼 외부에 광고해 놓고

속을 들여다보면 온갖 부정부패, 근무태만, 속임수가 만연해 있는 대부분의 공기업,

우수한 전투 장비인 것처럼 실험성적표를 조작하고 관계공무원을 돈으로 매수하여 수십 배의 국민의 혈세를

자신의 이득으로 챙겨가고 감옥소로 간 전직 장성, 영관급 출신 로비스트들.

따지고 보면 한도 끝도 없는 부패의 고리도 결국 정보의 불완전성 정보의 비대칭성에 바탕을 두고 자생된 결과이다.

연구하고자 한 시장경제에 있어서 정보의 의미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생산자 판매자가 얼마나 구매자를 현혹시키느냐에

 다름없다‘라는 부정적 결론이 나온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공정하고 정직하며 참된 정보제공의 환경으로 개선할 것인가는 대규모의 의식개선이 필요한데

그것은 당장 순식간에 변화될 수 없는 거대한 공룡 같은 것으로서 수정하려면 부단한 도덕적 윤리적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남이 정직하게 고쳐지느냐를 보기 전에 내가 먼저 정직하겠다는 정신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장경제에서 정보가 갖는 의미를 깊게 들여다보니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완전성의 관계로 결국 도덕성의 의미까지 나오게 됐다.

끝,

김배원. 

[미뉴]

경제에 관한 글
경제를 글로 표현 한다는것이 얼마나 어렵고
쉬운일이 아닐 것이다
경제 용어만큼 생물학적 다변화에 용어 정의 또한 타학문에 비하여 엄청 많다
그만큼 인간이 24시간 일상변위 하는곳에 매우 입체적으로 인간 일상과 같이 한다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곳에 경제는 늘 붙어있다 본다

최근에 이루지는 우리나라 경제에 대하여
매우 사실적 접근으로 평가한 글
이라 생각합니다
비대칭성 경제론으로 매우 비도덕적 가치를 실란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다만 그비판 만큼의 대안이 인성교육 한마디로 끝을 맺었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낌니다.

[미뉴]

인간은 생산수단과 노동력으로 자연에 작용해 경제재를 생산하고 이를 분배·소비함으로써 물적 생활을 유지해왔을 뿐 아니라, 풍부한 욕구를 개발하고 또 생산력을 발전시켜왔다. 이 모든 순환 과정과 이에 관련된 행동 및 질서 체계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경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