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MRG 미시령터널 재정지원금(MRG) 갈등, 법정 소송으로

[울산바위]

◀앵커▶ 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주식회사는 미시령터널의 후순위채 이자율을 실시협약과 같은 20%로 조정하라는 강원도의 감독 명령을 거부하고, 강원도를 상대로 원상복구 감독 명령 취소와 집행 정지 소송을 춘천지법에 냈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지법은 어제(5월 26일), 집행 정지에 대한 준비 절차 심문 기일을 통해 양 측의 의견을 들었으며, 조만간 가처분 결정을 내릴 방침입니다.
 

KBS 강릉 2015.05.27 '뉴스9' 방송 ▶ http://gangneung.kbs.co.kr
 
※ 본 동영상은 KBS 강릉 '뉴스9'의 뉴스클립을 캡쳐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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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후순위 대출, 무엇이 문제인가?

▲ 미시령 톨게이트 전경 (2006년) | 2008년 7월, 코오롱건설 등 6개 건설업체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미시령동서관통도로㈜ 는 지분 100%를 국민연금공단에 매각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미시령터널을 인수하면서 유상감자를 통하여 회사자본금 291억원을 회수하고, 이를 후순위 대출금 명목으로 대출하면서 대출금 절반인 145억원에 대하여 2027년부터 8년간 이자율로 연리 65%를 매김으로써 피지배회사(운영업체)가 법인세를 회피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자사업자가 자금조달계획을 변경 할 경우, 주무관청의 동의와 승인을 구해야 하지만 운영업체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다.

※ 자료사진 제공: '미시령에서' 플리커(Flickr) 사진앨범

▶ https://www.flickr.com/photos/misiryeong/albums

민자사업으로 추진돼 2006년 개통된 미시령터널(미시령관통도로)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재정지원금 보전으로 강원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어 왔습니다. 2017년 동서고속도로(동홍천~양양 구간)의 개통이 예정됨에 따라 미시령관통도로의 통행량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미시령관통도로의 통행량은 급감하고 통행량 급감에 따라 현재에도 버거운 강원도의 재정지원금(MRG) 보전액은 천문학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강원도는 미시령관통도로에 대한 재정보전방식을 최소수입보장(MRG)에서 최소운영비지원(SCS) 방식으로 전환하는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그동안 변화된 금융여건과 사회적 환경을 반영해 최소수입보장을 최소운영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수익률도 현 금리수준을 반영해 인하해야 한다는 강원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미시령터널 통행량 변화예측 보고서' (PDF 2014-07-14) 열람 및 다운로드
▶ http://goo.gl/SyuC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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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취재파일K] 시한폭탄으로 둔갑한 민자SOC사업, 강원도 미시령터널 속에 숨겨진 비밀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83

* [속초경실련 성명서] 국민연금공단은 미시령터널의 '사업재구조화' 협상에 즉각 나서라!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81

* 미시령터널 사업(자본)재구조화 난항, 강원도 재정지원금(MRG) 부담 가중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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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투자한 민자사업은 소송 중
고금리 대출이 원인… 민자사업 구조와 연관돼 있어 갈등 반복 우려

국민연금공단이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한 민간투자사업들이 해당 관할관청과 줄줄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민자시설 운영법인의 자금 조달 적정성 여부가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행 민자사업 구조와도 연관돼 있어 갈등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민자 법인 4곳이 관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들어가기 직전인 상태다.
 
국민연금이 지분 59.08%와 86%를 보유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서울고속도로㈜(일산∼퇴계원)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재무구조 문제로 1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금이 100% 지분을 소유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도 강원도의 재무구조 변경 요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에서는 일산대교㈜가 경기도와 소송에 돌입할 태세다. 일산대교도 국민연금이 모든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다툼의 핵심은 이들 민자법인이 재무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관할관청과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승인한 내용과 달리 고금리의 후순위 차입금을 조달한 것을 원상 회복 시키라고 했지만 국민연금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국민연금이 대주주로 있는 민자 법인들이 후순위 대출금을 조달한 곳은 다름 아닌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이 모든 지분을 보유한 일산대교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경우 국민연금으로부터 각각 360억원과 291억원을 후순위대출로 빌렸다. 대출 이자는 연 13%에서 최고 65%에 달한다. 본인이 본인에게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리는 구조다.
 
이런 구조는 민자사업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담보력이 부족해 선순위 대출만으로는 자금을 모두 조달할 수 없어 후순위 대출을 끼우는 경우도 있지만 민자사업에서는 지분에 투자한 재무적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후순위 대출이 이용되는 일이 많다.
 
기업은행이 대주주인 서울북부고속도로㈜나 KDB인프라자산운용이 만든 한국인프라이호투융자회사가 대주주로 있는 경기남부도로㈜ 등도 후순위 대출로 각각 기업은행과 한국인프라이호투융자회사로부터 3250억원과 889억원을 조달했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사업 초기 재무적투자자들이 거의 수익을 올릴 수 없는 민자사업의 특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최대 10년 이상 배당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재무적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그 방편 가운데 하나가 후순위 대출이라는 설명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후순위 대출 이자 수익이 없다면 재무적투자자들이 민자사업에서 수익을 올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 등 주무관청도 민자사업 초기에는 비용이 많아 운영법인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점은 알고 있다.
 
문제는 이자률이다.
 
갈등을 빚고 있는 곳들은 후순위 대출 이자율이 20%를 넘기고 있다. 일산대교의 후순위차입금 금리는 연 20%며,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후순위 금리가 최대 65%까지 올라가 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이자율도 최대 40%로 돼 있다. 반면 서울북부고속도로와 경기남부도로의 후순위 대출 이자율은 8.4%와 13%로 비교적 낮다.
 

업계 관계자는 “민자사업에 재무적투자자로 참여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을 회수하고 이자를 손실처리해 법인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 후순위 대출을 사용한다”면서도 “사채 이자 수준의 고금리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정 이자율에 대한 기준을 사실 마련하기 어려워 비슷한 갈등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의 자산이 중요하지만 국민연금도 연금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이 필요한 만큼 적정한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경제 권해석기자 haeseok@
▶ http://www.cnews.co.kr/uhtml/read.jsp?idxno=201506191119483120246

[이야진도루묵]

지난 2008년 미시령터널의 운영권이 시공건설사(표 참조)에서 국민연금공단에 매각되었다. 당시 코오롱건설 등 6개 업체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지분 100%를 국민연금공단에 매각했는데, 이 지분매각과 인수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은 5천원짜리 주식을 3배가 넘는 1만6천원에 인수하고 프리미엄까지 주는 등 부실투자를 하여 건설사 컨소시엄에게 막대한 차익의 이익을 안겨 주었다. 이렇게 건설사들이 미시령터널에서 챙겨간 돈은 국민이 낸 연금으로, 국민연금은 이 돈을 회수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일

[이야진도루묵]

비싼 터널 통행료 책정과 함께 불법적인 고금리 대부업 장사에 나선 것이고, 거기에 예측통행량 미달에 따르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명목으로 매년 평균 26억 원에 달하는 강원도민의 혈세까지 뜯어가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와 강원도내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연금공단이 미시령터널 인수과정에서 적정 가치보다 웃돈과 프리미엄을 주는 등, 인수과정에서의 부실과 의혹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를 요청하고, 국민이 낸 혈세 같은 연금을 건설사들의 호주머니에 넣어 준 책임을 물어 당시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인수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라!!

[미시령에서]

2006년 개통된 미시령터널. 2013년 차량 통행량은 440만대로, 개통 첫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까지 벌어들인 통행료 수입만도 9백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통행료 수입은 미시령터널의 100%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에게 고스란히 이자 비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투자금의 이자율을 9%에서 20%까지, 10년 뒤인 2027년에는 일부 차입금의 이율을 65%까지 보장하는 협약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개통 이후 8년간 흑자는 단 한 번도 없었고, 원금 상환은 커녕 높은 이자 부담에 551억 원의 적자만 쌓였습니다. 이미 자본금은 모두 잠식됐습니다. 민자 SOC 사업시행자(운영업체)가 영업이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미시령에서]

재무제표상으로는 적자로 표시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고, 대주주로부터 높은 금리로 차입한 후순위채의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을 감소시켜, 당기 순이익을 (의도적으로) 마이너스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적자)이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미시령터널의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는 연 이자율 65%에 달하는 고금리 후순위 차입금을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차입한 결과, 영업이익을 거두고도 높은 이자비용으로 매년 당기 순손실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후순위 채권을 통해 고금리 이자를 챙기고 적자에 따르는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의 계산된

[미시령에서]

파이낸싱 수법의 결과입니다.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해체·청산되는 특수목적회사(SPC)라는 특수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운영업체는 운영기간 동안 사회적 책임과 기업윤리를 지키고 최선을 다해 사업체를 잘 운영해 이윤과 수익을 남겨야 하고 당연히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은 미시령터널을 비롯한 전국의 민자도로를 운영하면서 운영업체에게 고금리 후순위채권을 발행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비싼 통행료 수입, 거기에 더해 예측통행량 미달시 보전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에 따른 막대한 국민의 혈세까지 쉴 새 없이 돈을 빨아 들이고 있습니다.

[바다나무]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연금공단은 미시령터널을 인수하면서 운영업체의 자본금은 차입금으로 빼돌리고, 자신들이 빌려준 돈으로 채우게 한 뒤 불법적인 고금리 이자를 매겨 고수익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금리 이자비용으로 운영업체가 적자가 나도록 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운영업체의 운영자금은 '최소운영수입보장' 명목으로 강원도민들의 혈세를 보전 받아 충당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미시령터널 민자사업과 관련, 제멋대로 자본구조와 이자율을 변경해 법인세를 탈루하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국세청에 고발하고, 국세청은 미시령터널 개통후 지금까지 탈루한 법인세를 모두 환수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바다나무]

참고: 오늘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1.5%

[용대리황태마을]

국가의 재정으로 시행하여야 할 SOC사업을 수익 만을 추구하는 민자사업자에게 맡기니 당연히 각종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공공성이 중시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민간자본을 도입하겠다는 발상 자체와 제도가 문제입니다.

[이야진도루묵]

미시령터널 민자사업과 같이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금을 보전받는 MRG사업장의 경우에는 파산이나 부도의 위험이 없어 고리의 후순위 채권 발행이 필요 없슴에도 불구하고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불법적인 초고금리(65%) 후순위채로 고수익을 챙기며 법인세를 포탈하고, 그것도 모자라 MRG 명목으로 강원도민들의 혈세까지 뜯어가고 있다. 또한 이를 시정하려는 강원도민들의 정당한 협상 요구를 묵살하고 강원도의 원상복구 명령에 불복하는 등 강원도민을 우롱하며 막가파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 강원도민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연금공단을 반드시 미시령에서 퇴출시킬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YongsanHQ]

국민세금으로 적자 보전해 줄거면 애초부터 국민세금으로 건설하지 뭐하러 민자를 끌어들여 도로를 건설하냐? 민자도로는 안 다니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길따라 가다가 민자도로 이용할 때는 짜증 난다. 솔직히 미시령터널 오갈 때마다 턱없이 비싼 통행료 상당히 부담스럽다. 터널(3.69km) 하나 통과하는데 왕복 6,600원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미시령 쪽으로 갈 일은 없겠지만 그전이라도 통행료 인하나 폐지로 가라. 강원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폭스바겐]

동감합니다. 미시령터널은 전국 최고의 비싼 통행료를 자랑하지요. 지금은 운전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터널을 이용하고 있지만,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말씀 하신 것처럼 찬밥 신세로 전락할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비싼 통행료로 인한 이용객의 불만을 해소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하루 빨리 미시령터널은 무료화하고 동서고속도로의 개통을 서둘러야 합니다. 최근에 이르러 유료화된 아우토반을 제외하면 어딜 가든 도로 통행료가 없는 나라에서 온 독일인이 한국에서 직접 차를 몰며 전국 여행에 나선다면 통행료 때문에 운전 못하겠다는 말이 나올 듯도 합니다.

[이야진도루묵]

민자로 건설되었다가 국유화된 이화령터널의 예에서 우리는 미시령터널의 미래를 볼 수 있다. 적자로 허덕이는 이화령터널을 운영하던 새재개발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국가는 2007년 625억원을 지급하고 이화령터널을 인수했다. 2017년 동홍천∼양양간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미시령터널은 통행량 급감으로 제2의 이화령터널로 전락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리고, 그 때 쯤이면 천문학적인 재정지원금(MRG) 보전 문제로 중앙정부든, 강원도든 국민의 혈세로 미시령터널을 인수해 무료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강원도민은 물론, 미시령을 넘는 외지 여행객들 모두가 바라는 사항이므로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