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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의 질 향상 및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환경의 조성 ○ 공동체적 주거문화 형성을 위한 주거환경 정비 ○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안정적 공급 및 지원 강화 ○ 재고주택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농어촌 주거문화의 향상 |
1. 주거의 질 향상 및 쾌적하고 다양한 주거환경의 조성
○ 자연친화적ㆍ문화적 주거공간 마련
- 자연환경‧경관‧지형에 순응하면서, 물순환‧폐기물활용‧자연에너지활용을 고려한 환경공생형 주택 보급 확대 및 생태주거단지화 유도
- 역사성과 개성을 살려 지역별‧단지별로 차별화된 주거단지 조성
- 아름다운 경관, 청정환경, 관광자원과 연계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여 대전‧수도권 등의 도시민들에게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 개념의 새로운 주거공간 제공
○ 디지털시대의 재택근무 확산에 따른 정보화 주거기반 조성
-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재택근무 기반으로서의 정보통신망 설치 및 사이버 아파트, 전자주택의 건설 등 주택의 정보화 기반 구축
2. 공동체적 주거문화 형성을 위한 주거환경 정비
○ 내집마련에서 「살기 좋은 우리동네」 정책으로 전환하고, 공동체 단위의 주거단지와 공공시설 확충
- 공동체 의식과 지역성을 강조하는 설계 및 단지조성 기법을 도입하고,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
- 주택단지, 도시재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는 중규모 획지분할기법을 도입하여 공동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근린운동시설 등의 설치가 용이토록 계획
○ 생활권별 기초 커뮤니티시설의 확보
-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 개발ㆍ정비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광장, 보도망, 공원녹지공간, 어린이놀이터, 근린시설 등을 충분히 확보
- 공공시설 중 폐쇄되는 시설을 도서관․전시실 등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공간으로 활용
3.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안정적 공급 및 지원 강화
○ 주택 리모델링 등 다양한 주택 공급모형 개발ㆍ보급
- 리모델링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육성과 주택의 수선ㆍ보수ㆍ증개축을 위한 자재 및 설비의 표준화
- 지구단위의 주거지 개량ㆍ보수방식의 다양화 및 공공금융 지원
○ 충남 북부산업지대 및 장군국가산업단지 등의 산업종사인력 증가에 대응하여 배후신시가지 및 신도시를 건설하고, 기존의 시‧읍급 도시에는 계획적 주거지 개발을 추진하여 새로운 주거수요 충족
○ 원룸주택, 실버주택, 전원주택, 가변형주택, 보양주택 등 다양한 주거수요에 대처
- 수요자층의 특성에 따라 여성전용주택, 전원형의 실버주택, 원거리 출퇴근자를 위한 도심 공동숙박시설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 수요자의 기호에 따라 맞춤형 주택, 가변형 주택, 이동식 주택 등을 도입
○ 소규모 재개발사업 추진,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개량 및 보수지원제도 마련과 임대주택공급 확대
- 점진적 주택개량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및 소지구 단위의 공동 재건축‧개량방식 활용
4. 주택의 효율적 보전‧관리 및 농어촌 주거문화의 향상
○ 재고주택의 효율적 보전과 관리
- 공동주택 관리자동화 시스템 도입으로 관리비 절감 등 공동주택 관리 전문화
- 공가의 재활용으로 신규 주택건설 투자비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비로 전환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및 주거환경 개선
- 취약한 하수도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의 실시로 정주기능 제고
- 공가를 정비하여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함으로써 편리하고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 개발사업>
추진시책 |
사업유형 |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
주거환경의 질 향상 |
친환경적‧문화적 주거환경 조성 |
․환경공생형주택 및 생태주거단지 조성 ․지역성을 살린 개성적인 주거단지 조성 ․도시민을 위한 전원주택단지 조성 |
정보화주택 기반조성 |
․사이버아파트 건설 ․재택근무를 위한 전자주택 건설 | |
살기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
공동체 단위 주거단지 |
․공동체성 중시의 설계기법 도입(중규모 획지분할제 등), 주민참여형 주거환경개선 도입 |
커뮤니티시설 확충 |
․광장, 보도망, 공원녹지공간, 어린이놀이터, 근린시설 등 | |
주택의 안정적 공급 |
다양한 주택공급 |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지구단위 주거지개량‧보수방식 다양화 ․소규모 재개발사업 추진, 임대주택 공급 확대 ․수요자 특성별 적정 주택유형 공급 |
주택공급 기반확충 |
․도시계획에 의한 체계적인 신규 주거용지 및 택지 공급 | |
재고주택 보전‧관리 및 농어촌주거문화 향상 |
재고주택 관리 |
․주택관리 자동화시스템 도입, 공가 재활용 |
농어촌주거환경개선 |
․불량주택 개량(36천동) ․농어촌 하수도 정비(157개 마을) |
ꊲ 인간중심의 복지‧의료환경 조성
○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및 예방적‧생산적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구성원의 참여체제 구축 ○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 체계 및 새로운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
1. 사회복지시설의 확충 및 예방적‧생산적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
○ 아동‧여성‧장애인‧노인‧부랑인 복지시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등 사회 계층별로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의 전반적인 확대와 서비스 개선
-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복지시설은 시‧군별로 배치
-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및 부랑인 복지시설은 광역생활권별로 배치
○ 아동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영유아 보육시설 및 요보호 아동시설을 확충하고, 여성복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보호‧상담시설 설치, 여성전문취업센터 확충 등의 지원책 강화
○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증진 및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 시‧군별로 노인종합복지센터 설치,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노인 취업알선센터 운영
- 청정환경과 수려한 풍광의 청양지역에 노인들의 평온하고 쾌적한 삶을 보장하는 주거‧생산‧건강‧운동‧편익기능이 복합된 새로운 개념의 노인복지타운을 건설
○ 장애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및 사회참여를 위한 재활기회 확대 등 자립기반 조성
- 장애인 전문재활의료기관, 장애인전문직업학교의 설립, 종합병원내 재활의료센터 확대 설치,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시책 강화
- 장애인예술제 개최, 문화단체 육성, 전용체육시설 확충 등 장애인의 문화・체육활동을 위한 시책 실시
2.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건설을 위한 구성원의 참여체제 구축
○ 민간자원봉사단체 등과 연계하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순회 복지서비스 제공
- 학생, 공무원, 기업 등 기관단체들의 사회복지 활동참여 유도 및 이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사회복지시설의 민영화 확대 및 지역사회 민간부문의 자율적 참여 유도
-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유롭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보장과 자원봉사요원으로 활용하는 「지역봉사지도원제도」를 활성화
○ 자원봉사의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지원 강화
3.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 체계 및 새로운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 의료시설 확충 및 지역간 의료수준 격차 해소
- 생활권 거점도시에는 고차적 의료서비스, 중‧소도시에는 2차적 의료서비스, 읍‧면‧동 단위는 1차적 의료서비스 기능을 충실히 제공
- 시‧군별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1개소 이상의 종합병원을 유치
○ 새로운 의료서비스 기반구축 및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내 의료기관간의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및 주치의제 도입
- 건강 관련 홈페이지 구축 및 보건교육‧홍보자료의 제작, 보급
- 농어촌 지역의 보건지소‧진료소 등에 원격화상 진료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이버 의료서비스 실시 및 오지‧도서 순회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 의료서비스 확대
- 공립치매요양병원 등 정신요양시설을 광역생활권 중심지부터 설치하여 노인의료복지 서비스 수준 제고
- 금산군에 한방전문병원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한방의료 담당
- 중소병원, 지방공사의료원의 일부를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 특화 육성
- 보건소를 중심으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방문 가정간호 서비스 제공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 강화
- 장애인 재활의료 서비스 강화로 재활 가능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 실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실업자들에 대한 의료비용 감면 실시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 개발사업>
추진시책 |
사업유형 |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
사회복지시설 확충 |
장 애 인 복 지 |
․장애인복지시설(12개소, 2400평) ․정신요양시설(12개소, 2,400평) ․장애인 생활안정시책 강화 |
노 인 복 지 |
․노인종합복지센터(21개소, 4,200평) ․노인복지타운 조성(1개소, 165천㎡) ․노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 |
아 동 복 지 |
․아동복지시설(9개소, 1,800평) | |
여 성 복 지 |
․여성복지시설(12개소, 3,200평) | |
참여적 복지체계 구축 |
․노인 및 장애인 순회 복지서비스 실시 ․개인 및 기관단체 봉사활동 지원제도 마련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자원봉사자 정보시스템 구축 | |
의료서비스 기반 구축 |
의료시설의 확충 |
․종합병원 건립(8개소, 시‧군별 1개소 이상) ․보건지소 증축(128개소) |
새로운 의료서비스 기반구축 |
․주치의제 도입 ․지역의료기관 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원격화상의료시스템 구축 | |
노인 의료서비스 확대 |
․한방전문병원 설치(1개소) ․노인전문요양병원 특화 육성 |
ꊳ 활력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문화‧체육시설 확충
○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 ○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한 체육기반 확충 |
1.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
○ 평생교육체계 확립 및 지역문화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 취약계층 및 농어촌 낙후지역 주민들을 위한 순회 문화교양강좌를 비롯한 지역문화센터와 연계한 교양강좌 실시 등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시설확충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생활권 단위로 공공도서관을 확충하여 충실한 자료서비스 및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각종 도서관간의 대차서비스를 확대
○ 전문교육기관 확충으로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고급‧전문인력 양성
- 지역의 특성 및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한 전문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유치
○ 교육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 노후 학교건물의 개량, 학교 비품 교체 등 학교시설의 정비 및 확충
- 컴퓨터, 비디오 등 멀티미디어 시설의 설치로 첨단정보교육 실시
- 농어촌지역의 폐교 및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원격 교육정보시스템 구축
○ 미래의 충남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새로운 체험 및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등을 점진적으로 확충
2. 다양한 생활체육 수요에 대응한 체육기반 확충
○ 다양한 체육시설의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보조
- 지역 생활체육 진흥방안으로써 시‧군별로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등 최소 1개소씩의 체육기반시설 확보
- 기존 공원에 체육용 기구 등을 설치 또는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이용도 제고
○ 생활체육공원을 확대 조성하여 생활체육 확산과 동호인들의 체육활동 지원
- 사회복지시설 등에 체육시설을 확충・보급하여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 노인을 위한 전용체육시설을 노인대학 등의 교육기관과 연계 설치
-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대회 등을 개최
○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유휴공유지 등을 활용한 다양한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을 조성하며, 안면도‧보령‧예산지역 등에 골프장을 조성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 개발사업>
추진시책 |
사업유형 |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
평생교육 기반조성 |
평생교육체계 확립 |
․교육문화센터 연계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낙후지역 순회문화교양강좌 실시 ․공공도서관 건립(18개소, 9,000평) |
학교교육 환경개선 |
․노후학교건물 개량 ․멀티미디어 제공 ․원격 교육정보시스템 등의 도입 | |
청소년 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3개소) ․청소년수련원(3개소) ․유스호스텔(4개소) | |
생활체육 기반조성 |
생활체육시설 확충 |
․공설운동장 건설(6개소) ․실내체육관 건립(6개소) ․생활체육공원의 조성(15개소) ․골프장 건설(안면도, 보령, 예산) |
제6장 맑고 깨끗한 푸른충남 구현
ꊱ 친환경적 토지이용 관리의 강화
○ 친환경적‧계획적 토지이용 관리체계의 확립 ○ 통합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친환경적 개발기법 적용 확대 ○ 토지이용과 관리의 과학화를 위한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
1. 친환경적‧계획적 토지이용 관리체계의 확립
○ 토지이용 및 개발‧관리정책을 개발수요에 대응한 공급 확대책에서 개발수요의 조절‧분산‧이동대책으로 전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확립
- 토지이용실태조사 및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개발가능지 및 보전용지를 구분
- 지역의 환경과 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도시구역, 유보구역, 보전구역 등으로 유형화‧체계화하여 계획적으로 관리
○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시 사업지역의 자연환경과 환경용량 유지범위 내에서 입지 여부를 검토하여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의 최소화
-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동‧식물 서식지역 등은 개발을 제한
- 사후관리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 중점관리, 일반관리의 3단계 차등관리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률을 제고
2. 통합적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및 친환경적 개발기법 적용 확대
○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광역 및 연담도시권의 공동관리 시스템 구축
- 평면적 도시확산 방지, 토지이용의 고도화
- 환경기초시설의 공동이용으로 경제적 효율성 제고
○ 친환경적인 개발기법의 도입 확대
- 생태도시, 생태마을, 생태공원, 생태주거단지, 생태산업단지 등의 시범적인 조성‧관리를 통하여 개발기법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보급 확대
3. 토지이용 관리의 과학화를 위한 토지정보시스템 구축
○ 토지이용에 관한 각종 자료 및 계획의 DB화
- 지형‧지세, 임상, 토지이용, 토지이용규제, 지가, 개발계획 등 각종 토지정보를 수집‧정리‧분석
○ 토지이용 정보의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토지관리의 효율화
○ 지가 안정을 위한 토지시장 관리의 과학화
- 공공용 토지의 비축, 내셔널트러스트 활성화, 부동산투자신탁 등의 도입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 개발사업>
추진시책 |
사업유형 |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
친환경적 토지이용관리 |
토지이용 수요‧공급의 적정화 |
․토지자원의 유형화‧체계화 및 계획적 관리 ․환경용량을 고려한 개발사업 추진 ․사후관리 사업장에 대한 차등관리 |
통합적 토지이용 관리 |
친환경적 토지개발 |
․광역‧연담도시권의 성장관리 ․친환경적 토지개발기법 도입 확대 |
토지이용관리의 과학화 |
토지정보시스템구축 |
․토지이용 관련 자료‧계획의 DB화 ․토지이용 정보의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토지시장 관리의 과학화 |
ꊲ 지역통합 생태네트워크 구축과 체계적인 환경관리
○ 환경자원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통합 생태네트워크 구축 ○ 맑고 깨끗한 대기질 보전 ○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과 연계한 하천‧호소‧지하수‧연안의 청정수질 보전 ○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입지와 관리 강화 |
1. 환경자원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통합 생태네트워크 구축
○ 산‧하천‧연안을 연계한 지역통합 생태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하여 주요 생태축의 보전‧복원과 정비‧창출사업 지속 추진
- 개발축 및 개발권역에 대응하는 보전축 및 생태녹지축 설정
- 보전 및 생태녹지축 설정을 위한 객관적 기준정립
-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도 전역에 대한 정밀 생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DB화하여 활용
- 차령산맥을 주축으로 하는 M자형 녹지네트워크, 금강생태축, 서해 연안의 생태환경의 보전을 위한 복원 및 개선사업 추진
○ 서해안 습지 및 철새도래지 보호
- 가로림만‧천수만 등 연안습지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을 정밀조사하고, 보전상태 및 생물다양성에 따라 습지별 등급체계를 도입하여 관리
-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인 서산A‧B지구와 금강하구 등의 조류분포‧개체수‧서식지 변화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철새보호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 우수한 자연생태계 보전‧복원 및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
- 격렬비열도 등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현지주민 또는 단체를 관찰요원으로 지정 운영
- 자연생태계 변화관찰제도와 병행하여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등의 서식지‧도래지 조사 및 보호대책 마련
2. 맑고 깨끗한 대기질 보전
○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시스템 도입 및 황사피해 예방대책 강구
-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 강화를 위하여 굴뚝감시 TMS시스템을 도․시․군 및 환경부에 연결하여 운영
- 배출업소 현황을 DB화하여 장래 총량규제나 배출량거래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대기오염 예보제와 연계하여 대기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배출목록의 연차적인 확충을 통한 대기 배출량체계 구축과 함께 대기오염 배출량과 오염도 현황을 항상 파악할 수 있도록 대기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충남 대기GIS 구축
- 중국에서 월경(越境) 이동한 황사‧이산화탄소 등의 유해물질 이동‧피해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측정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하고, 인접 시‧도와 공동연구 및 대응체제 구축
○ 청정연료 등 대체에너지 사용 및 지역난방 확대
- 공공건물, 주택 그리고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 등에 청정연료 및 대체에너지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세제혜택 등 지원
- 열병합발전소 등 집단에너지시설을 확보하고, 지역난방을 확대하여 지역 대기질 개선
○ 교통수단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대책 추진
- 대중교통수단에 사용되는 연료를 저공해 천연가스 등의 대체에너지로 점진적 교체 추진
- 도심 진입차량 수요조절을 위한 개인교통과 대중교통간 연계체계 확립
- 보행자 전용공간 및 자전거도로 확충사업 실시 및 이용률 제고 유도
3.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과 연계한 하천‧호소‧지하수‧연안의 청정수질 보전
□ 하 천
○ 금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토대로 하천수질 개선대책 추진
○ 금강, 삽교천 등 주요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은 2010년까지 읍소재지 이상의 시가지 27개소에 건설하여 처리율을 90%이상으로 향상
- 하수관거는 2010년까지 15개 시‧군에 3,585.5km를 정비‧신설
○ 하천상류 유역내 비점오염원 관리
- 비점오염원의 부하원인에 대한 분석 및 토지이용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전반적인 DB 구축으로 유역별 유출특성 지표 설정
- 수변구역에 초목지대 조성 및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적극 권장
- 가축분뇨 자원화 방안 및 화학비료‧농약의 적정 살포기준 마련
- 물흐름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임시 하상정비 및 환경오염사고 예방‧수습체계 확립
- 질소‧인 등의 제거를 위한 고도처리시설 설치 및 퇴적오니 준설 등 부영양화 예방 및 오염하천정화사업 지속 전개
○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농도규제→총량규제)
- 현재 하천 및 상수원보호구역내 오염원의 면적규제에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오염총량제’를 도입토록 하여 지역개발과 수질보전을 함께 도모
□ 호 소
○ 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을 토대로 호소수질 개선대책 추진
○ 담수호(댐․저수지)의 수질보전 및 개선계획 수립 시행
- 생활하수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조기 확보 및 차집관거 시설 등 제반여건 확립
- 호수의 수질개선을 위해 갈대 등 수질 개선능력이 탁월한 식물을 심어 인공습지공원으로 조성
- 호소로 인입되는 상류하천의 정기적인 퇴적토 준설 시행
○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의 자연친화적 재처리
- 분뇨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에 잔류하는 질소, 인 등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담수호 주변에 갈대지 등을 조성하여, 질소․인 등을 감축후 담수호로 유입
○ 호소 상류부 마을에 하수처리시설 설치
- 서산A‧B지구, 삽교호 등 호소 상류부에 위치한 마을들로부터 오염물질의 유입 감소를 위해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또는 고효율 정화조의 조기 보급
○ 축산폐수 수거체계 개선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확충
-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간이축산폐수정화조, 저장시설 등 확보 지원
-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추진
- 축산폐수처리시설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시‧군은 중․장기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고도처리시설(질소‧인 제거시설)을 설치하여 하천 및 호소수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 지 하 수
○ 금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을 토대로 지하수 수질개선대책 추진
○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의무화(복구비 예치)등 제도적 기반 마련
- 기존의 폐관정, 폐공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 되메움 조치 등의 폐공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하수 오염 예방
- 지하수폐공 등에 대하여 개발자 원상복구 의무화 및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징수 등 완벽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및 관리
- 지하수 자동관측망 설치 및 관측자료의 통합관리로 효율적인 관리
○ 지하수의 이용실태․보존량 조사 및 과학적 관리
-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오염실태 등의 자료를 GIS 시스템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지하수 사후관리를 도모
□ 연안오염 방지 및 생태계 보전
○ 통합적 연안 환경관리 강화
- 해양환경‧생태계의 보전‧육성, 수산경제의 활성화, 해양‧해저 에너지자원의 개발, 해양지식산업의 육성 등
○ 수역내 유입되는 오염물질량과 수역의 자정능력을 고려한 환경용량에 의한 총량규제 실시
- 연안환경의 총량규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연안 토지이용의 관리, 산업단지‧양식장 등의 해양수질오염방지, 해양폐기물 투기 방지, 갯벌보호구역의 지정 및 갯벌 생태지도 작성
- 해양 폐기물투기 억제 및 폐기물 수거를 위한 해양정화선 도입
○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수월류 및 방조제 유실피해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 및 대응책 마련
○ 연안수역 보호를 위하여 홍보매체를 이용한 대국민 계몽 실시
4.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입지와 관리 강화
○ 광역생활권역별로 폐기물 소각, 재활용, 위생매립 등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입지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편익시설 입지에 우선권 부여
- 폐기물처리 위탁시 폐기물처리분담금 지불 등을 통해 자치단체간 이해 조정
○ 폐기물 분리수거체계의 정착과 음식물‧가전제품 재활용 기반 조성
-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가연성, 불연성으로 분리수거 체계 강화
- 폐기물처리의 민영화를 위하여 철저한 분리수거 실시
- 재활용센터, 물품교환 합리화 등 활성화대책 추진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처리시설의 설치 지원
- 유통구조와 식생활 개선 등을 통한 가정내 발생량‧수분함유량 최소화 유도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에 관한 연구 지원
- 음식물쓰레기 대량발생업소에 대해서는 그 성상에 적합한 처리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공공 및 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지원
○ 비위생매립지는 그 특성에 따라 현위치 안정화, 굴착‧자원화 등 최단시간 내에 안정화할 수 있는 적정공법을 선택하여 정비
- 기존의 비위생매립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조기에 정비 완료
- 비위생매립지에 쓰레기소각시설을 설치하여 매립지 정비시 발생하는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하여 감량화
- 소각시설 운영시 발생하는 폐열은 주변의 주거지역이나 공장 등에 공급
<세부 추진시책 및 주요 개발사업>
추진시책 |
사업유형 |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
생태네트워크 구축 |
자연생태계 보전‧복원 |
․정밀생태조사 및 DB화 ․녹지축 보전사업(M자형 녹지축) ․서해안습지 및 철새도래지 보호 ․우수 자연생태계 보전‧복원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 |
대기질 관리 |
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 |
․굴뚝감시 TMS 시스템 도입 ․총량규제‧배출량거래제 도입 위한 DB 구축대기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대체에너지 사용확대 |
․청정연료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집단에너지시설 확보 및 지역난방 확대 | |
자동차배기가스 관리 |
․대중교통수단의 청정연료 이용 확대 ․도심진입차량 수요조절 ․보행자전용공간 및 자전거도로 확충 | |
청정수질 관리 |
하천‧호소관리 |
․하수처리시설 설치(27개소, 516,300㎥/일) ․하수관거 정비(15개 시군, 3,585㎞) ․하천‧호소 상류유역 점원‧비점원오염원 관리 ․환경친화농업 권장‧지원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
지하수관리 |
․지하수폐공 원상복구 의무화제도 마련 ․지하수자동관측망‧통합자료관리체계 구축 ․지하수 이용실태‧보존량 조사(GIS구축) | |
연안환경관리 |
․연안환경 총량규제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해양정화선 건조(1선단 2척, 120톤급) ․해수면 상승 조사‧분석 및 피해방지 대책 추진 | |
폐기물 처리 |
폐기물처리 효율화 |
․광역생활권별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 ․폐기물 분리수거 및 재활용 기반조성 |
위생매립시설 설치 |
․위생매립시설 조성(17개소, 15개 시군) | |
소각시설 설치 |
․소각시설 설치(28개소, 15개 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