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면죄부 준 법원

[누구도]

"국민을 반국가 단체에 넘겼는데"......
'강제북송' 면죄부 준 법원
법원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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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탈북어민 강제북송' 면죄부 준 법원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1심서 전원 징역형 선고유예

유종헌 기자
이민준 기자
입력 2025.02.20. 00:55
업데이트 2025.02.20. 09:21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해 주는 것으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이 끝나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법조계에선 “강제 북송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은 ‘솜방망이’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또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래픽=양인성
그래픽=양인성
법원은 정 전 실장 등이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의 귀순 의사를 확인하고도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보내 이들의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당시 어민들은 정부 조사에서 수차례 귀순 의사를 표시했지만, 정 전 실장 등은 나포 5일 만에 이들을 포승줄로 묶어 북송했다. 이들은 이후 며칠 만에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재판부는 북송된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형법은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범행을 일절 부인하는 피고인들에 대해 선고를 유예해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항소하겠다”고 했다.

그래픽=양인성
그래픽=양인성
◇“우리 국민을 반국가 단체에 넘겼는데 처벌 안 한다니…"

1심 재판부는 “정 전 실장 등은 북한 주민들이 흉악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한 사정 등만을 토대로 나포 2일 만에 북송을 결정하고 5일 만에 집행했다”며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실장 등은 “탈북 어민들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적법상 이들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취득했다고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귀순 의사 밝혔는데… - 2019년 11월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북 측에 인계하는 모습.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어민의 양쪽 팔을 잡고 강제 송환하고 있다. /통일부
귀순 의사 밝혔는데… - 2019년 11월 경기 파주 판문점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을 북 측에 인계하는 모습. 북한으로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어민의 양쪽 팔을 잡고 강제 송환하고 있다. /통일부
재판부는 “북한 주민들이 송환으로 인해 입은 기본권 침해와 북한으로 돌아간 뒤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가 심대하다”면서도 “북송 결정의 배경에 탈북 어민들이 저지른 범죄의 흉악성이 있었다는 점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공안 검사 출신 변호사는 “우리 국민이라면 흉악범이라도 보호 대상인데, 살인범을 북송했다는 이유로 선고를 유예한 것은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했다. 한 법조인은 “이번 판결은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을 반국가 단체인 북한에 넘긴 공직자를 사실상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2019년 당시 탈북 어민에게 적용할 법률이나 지침이 전혀 없었다”며 “사회적 공론화와 토론으로 모순과 공백을 메우는 대신, 수많은 수사 인력을 투입해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게 나은 해결책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판사가 ‘처벌보다 법적 공백을 메우는 게 먼저’라면서 이런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는 건 이례적”이라고 했다. 유죄 판단을 내려놓고 ‘제도가 미비한 점을 감안해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건 과한 측면이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2021년)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을 한 차례 각하했는데, 대통령이 바뀐 뒤 국정원이 고발하고 중앙지검이 수사해 기소가 이뤄졌다”며 “검사의 수사와 기소가 적절했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2021년 11월 문재인 정부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각하 처분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국정원이 서 전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2월 정 전 실장 등을 수사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시민단체 고발 당시엔 제출된 증거가 언론 기사밖에 없어 각하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고, 이후 국정원이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서 범죄 정황이 자세히 드러나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함경북도 청진 출신의 북한 어민 우범선(22)과 김현욱(23)이 동해안에서 어선을 타고 남하하자 우리 군은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이들을 나포했다.

이들은 나포 때부터 합동 조사까지 수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정 전 실장 등은 이들이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닷새 만에 이들을 북송시켰다. 이들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죽였으므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존중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신속한 북송’을 결정했다고 봤다. 당시 정부는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대통령 친서를 준비 중이었는데, 이를 앞두고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을 강조하기 위해 어민들을 북송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북송 결정이 북한 입장에서 대한민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할 신호가 되지 않고, 관계 부처 공무원들도 그러한 인식이 없었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심 판결 뒤 “항소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 전 실장 등은 “지난 정부가 내린 정책적 판단들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재판장인 허 부장판사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1심에서 주요 혐의인 돈봉투 살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적 있다. 핵심 증거인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앞서 관련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판결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선고유예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거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 사고 없이 유예 기간이 끝나면 형의 선고를 면해 준다. 반면 2년 내에 다른 범죄로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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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찬성순반대순관심순
조선사랑
2025.02.20 05:59:29
이념에 찌들어 썩어빠진 사법부! 전부 갈아치워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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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의물맷돌
2025.02.20 09:23:38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부패한 사법부 썩은 판사법관들이다!! 이들이 문제 해결은커녕 갈등과 문제를 키우고 있다! 조선 기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법원 법관의 비리 문제를 파헤치길 바란다!! 천만국민이 들고일어나 뒤엎어야 할것같다 가장 최근엔 황운하 무죄판결 우리법판사!!
석솔
2025.02.20 07:51:26
울산시장 사전선거개입 몸통 의혹 건이 특검감
Earlybird
2025.02.20 06:00:28
사법부 대변혁해야 한다.법원이 썩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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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의물맷돌
2025.02.20 08:45:59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부패한 사법부 썩은 판사법관들이다!! 이들이 문제 해결은커녕 갈등과 문제를 키우고 있다! 조선 기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법원 법관의 비리 문제를 파헤치길 바란다!! 천만국민이 들고일어나 뒤엎어야 할것같다 가장 최근엔 황운하 무죄판결 판사!!
불편부당
2025.02.20 05:42:46
북송 우두머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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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솔
2025.02.20 07:49:47
탈북어부 강제북송, 중국도 탈북자 수백명을 강제북송. 쎄쎄 끼리 쎄쎄 놀이하나? 반민주, 반인권.
조까치왕
2025.02.20 07:16:48
문재인이다
천황봉
2025.02.20 06:05:50
편향된 판사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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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0
세계돌봄이
2025.02.20 06:05:18
산 사람을 뻔한 사지로 억지로 보냈는데,이게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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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0
회원80059884
2025.02.20 07:06:57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것이 기본이어늘, 어찌 전쟁중에 귀순한 군인을 적에게 강제 돌려보내는것이 바르(正)다 하는가.오호 통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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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0
청룡6602
2025.02.20 06:05:40
이념사상에 찌든 불순한 판사들은 모두 법복을 벗어라,보편타당한 판결을 외면하는 斜視 눈을가진 판사들은 재판을 할 자격이 없다, 부끄럼을 모르는 문재인 김명수 지향 이념팔이 판사들은 다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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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0
갈매기랑
2025.02.20 07:06:29
법쪼가리 몇개 외우는 능력으로 법관은 되었는데 공감능력은 제로, 양심은 개나 줘버린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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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0
반역당끝내기
2025.02.20 06:21:55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파고든 반역도들을 색출 처단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은 정상화 될수 없으며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반역의 무리에 부역하는 이들을 반드시 제거해야한다!!! 만약 윤대통력이 탄핵 인용되면...헌법의 신로와 당위성은 사라질것이며 그 이후의 대한민국은 누구도 감당할수 없는 세상이 펼쳐질것이다!! 상식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의 정의가 사라진 세상은 곧 지옥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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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0
해운선인
2025.02.20 07:18:53
무슨 개떡같은 판결이냐? 이거는 상식으로도 판단할수 있는~ 완전 좌편항? 이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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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0
시베리아 늑대
2025.02.20 06:33:49
국가 모든 분야에 침투된 좌편향 세력의 벽이 너무나 견고하고 두텁다..특히 사법부내에 퍼진 우리법연구회 같은 세력이 이나라의 사법 정의를 섯부른 인권이란 이름으로 짓 밟는다..문재인 정권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각하한 것을 이유로,대통령이 바뀌고 대규모 수사가 이루어졌다고,유죄이지만 처벌 가치가 없다? 이게 판사가 할 말인가? 그러니 허경무판사가 송영길 재판에서도, 공범자들 대법원 판결에서도 증거 인정한 이정근 녹취록에 대해 증거능력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모두 상급심에서 뒤집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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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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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멸중공 天滅中共
2025.02.20 06:17:15
이념에 치우친 판사들과 민변을 이적행위로 조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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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
내나라는내가지킨다
2025.02.20 06:10:41
2명이 16명을 어선에서 살해했다고? 그 조그만 어선에 어부 18명이 있었다고? 그때 사진으로 봐서는 믿기지가 않는다. 실제 16명 씩이나 살해했다는 것부터 확실하게 조사했어야 했다. 그들의 자백말고. 무조건 김정은에게 잘 보이려고 조기 강제북송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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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0
어주자
2025.02.20 06:15:22
그들이 인민들 앞에서 총살로 처형 된 것은 바로 남한의 당신들이다! 헌법에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고 했으니 그들이 남한에서 재판을 받아도 될 일을 그저 김정은 수령 동지에게 미움 받을 세라 문쩝쩝이가 되돌려 보낸 악행을 저질려도 국민 의식이 낮은 나라이니 직시 못하는 것이라고 본다. 자유 보고 남한에 왔다가 강제 북송되어 총살 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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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0
성실
2025.02.20 07:06:24
부정선거와 좌익들을 비호해온 사법부 좌익 판사들이 좌익 민주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 주었고 좌익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려 대한민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내란 쿠데타를 일으켰다.좌익 판사들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한국인이 아니다. 중국인이거나 중국 간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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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0
aarirang
2025.02.20 07:18:49
AI판사만이 답이다. 언제까지 고무줄 판사 믿고 살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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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0
통통2
2025.02.20 07:19:54
중국과 다름이 없어졌네 ㅋㅋ 이자이명 되면 진짜 대한인민공화국 되것다

답글작성
47
0
요지경세상
2025.02.20 06:14:30
법원에 얼마나 많은 좌파 판사들이 많은건지...아마 자기 자식에게 저런 일이 일어나도 선고유예를 할 작자네. 그냥 우리법에 포획된 사법부네

답글작성
47
0
Black List
2025.02.20 06:13:30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손을 보아야 할 1순위가 사법부가 아닌가 한다. 좌파 사법카르텔의 폐해와 실상이 서부지법과 헌재에서 모두 드러났다.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수 있고 실제 그런 일이 현재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는 선관위와 유착된 대법관들의 작태다. 부정선거로 가짜 의원들을 만들면 총 한방 안쏘고도 나라가 무너지고 국민은 주권을 뺏기게 된다. 계몽령을 통해 깨닫게 된 귀한 교훈이다.

답글작성
47
0
곰다이버
2025.02.20 06:06:07
국민항소권을 발동해서 이들에게 합당한 판결을 구하고 나서 정상적인 국기에서 살고 싶다.

답글작성
46
0
양평군
2025.02.20 06:33:41
나라 기강이 무너지고 법치도 이념에 휘둘리는 젓된 나라

답글작성
43
0
회원49645455
2025.02.20 06:32:33
이런판결한판사들에가족이이런일당해다면이런판결수용할것인가 묻고싶다

답글작성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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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선생님
2025.02.20 06:23:16
저 판사가 북과 가까운 아이라는 이야기네.. 살인범인지 시체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나? 북한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다?ㅎㅎㅎ 에~라.. 저 판사는 더 이상 간첩질은 못하겠다.. 밝혀져서.. 일망타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답글작성
42
0
북한산 산신령
2025.02.20 06:42:56
말도 안된다 이런 판사들 자격 박탈해라

답글작성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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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5.02.20 06:30:50
이래서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대외적 신뢰를 받지 못한다. 판사가 결국 핵심 문제란 얘기. 또 예비 더불어범罪당 국회의원 후보 탄생.

답글작성
36
0
jk11
2025.02.20 07:22:49
한마디로 사람을 사지로 몰아 넣은 것은 살인에 해당하는 만행. 그 대상이 흉악범이라 하나 흉악범이란 증거는? 그것도 5일 만에 흉악범이란다. 누가 저쪽과 내통하고 있다는 말이렸다. 어느 O이냐? 간첩이 잡혀도 저쪽에서 흉악범이라고 하면 그 경우에도 돌려보낼 것 아닌가?

답글작성
35
1
水月
2025.02.20 07:15:50
사법부가 북한에 귀순했나보다.

답글작성
35
0
알비노니그로
2025.02.20 07:28:29
천벌을 받으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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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5.02.20 06:48:21
문제인 때부터 상상을 초월하는 법과 상식과 원칙에 위배되는 기이한 판결들이 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 항간에 돌고 있는 김일성 장학생들의 실체가 들어나고 있는거 같습니다 . 소수라도 조직화 된 집단이 전체를 지배할수 있다는게 대한민국 사법부를 장악한 우리법 국제법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 우리법 국제법을 척결해야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설수 있습니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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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2025.02.20 08:14:14
북한으로 강제 송환 되었으면 처형 되었을 것이다. 강제 송환 한자들 이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살인자들을 선고 유예라니 대한민국 빼고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고 문죈은 왜? 빠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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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2025.02.20 07:27:29
이런 더럽고 추악한 판결을 보면서 그렇게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에 대해 아무런 저항이나 항의를 할 수 없는 현실에 자괴감을 느낀다.작금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횡포등을 보며 자유대한민국의 공산화도 머지 않은 것 같다. 사법,입법,군,정보기관..도대체 얼마나 썩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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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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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가이99
2025.02.20 06:44:38
저런 중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선고유예? 사법부는 국민이 무섭지 않은 모양이다.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

답글작성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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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clouds
2025.02.20 07:55:12
인권을 외치면서 인권을 외면하는 좌파의 두 얼굴, 정알 역겹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접하고도 북한 찬양, 김씨 가족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 참으로 어이없는 행태입니다.

답글작성
31
1
결자지해
2025.02.20 06:29:57
법원에도 문재인 떨거지들이 많이 남아있군 ㅊㅊㅊㅊ

답글작성
30
0
명왕성
2025.02.20 06:27:27
일어나니 나라가 북조선이 돼어버렸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국호가 바꼈나벼

답글작성
30
0
산지기형
2025.02.20 06:16:41
이 판사도 혹시 니네법연구회인가?

답글작성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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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semi
2025.02.20 08:54:18
친북. 좌파 판사들 정말 많구나.

답글작성
29
0
은분취
2025.02.20 08:15:53
간첩이 대통령도 되는 세상에 간첩판사가 아주 이상하진 않죠. 간첩 대통령이 이 간첩들을 열심히 판사로 밀었으니까요.

답글작성
29
1
내사랑쭈
2025.02.20 06:43:41
마지막보루인 법관들의 이념전쟁이 나라의 정체성마져 뒤흔들어대니 정말 평범한국민들로선 걱정이 이만저만이다

답글작성
29
0
백조의호수22
2025.02.20 06:22:54
나라가 개판되니 별 해괴한 판결이 다 나온다. 대놓고 봐주겠다는 판결하는데 이런 OO를 통제할 아무 장치도 없다.

답글작성
29
0
태평양2
2025.02.20 08:17:49
나라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무슨 애국심이 생기나, 나라가 어려워지거나 전쟁나면 먼저 외국으로 도망갈 인간들 ~ 그래봐야 나이 먹거나 죽으면 똑같네 ~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 남에게 못할 짓 했으니 자손들이 복 받을 까???

답글작성
28
1
도주공
2025.02.20 07:29:53
또 우리법 소속 판사인가? 해괴한 논리를 펼치는구만. 사법농단이네. 사법농단

답글작성
28
0
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5.02.20 06: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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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작성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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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엉클
2025.02.20 08:24:34
요즘 헌재와 법원이 반국가단체가 된 느낌 법관이 사회주의운동가가 아닌가 의심이 드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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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조아
2025.02.20 08:15:05
저런 짓을 자행하고도 뻔뻔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받기를 개꿈을 꾸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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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67704202
2025.02.20 07:27:41
사형도 모자를 판에 참나. 원죄인 재인이는 수사도 안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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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2025.02.20 06:27:24
이래서야 어느 누가 법원을 신뢰하겠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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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논
2025.02.20 06:21:51
법원이 진짜 이럴줄 몰랐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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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yuni
2025.02.20 08:23:29
공산국가가? 상고해서 이것들 징역형 선고 잡아넣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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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wchd
2025.02.20 07:30:35
4050 인민들이 공산 좌파에 이미 깊이 세뇌 되었으니 그런 결과는 어쩌면 지극히 당연. 때려잡자 공산당!!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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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5.02.20 07:06:23
우리법 남로당법 향우회법 추종자들은 반드시 그댓가를 받아야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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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ㅌㅊㅍ
2025.02.20 08:53:35
법원이 제정신이 아니다. 사법부가 나라를 가지고 노는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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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골매
2025.02.20 08:17:47
인민재판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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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환
2025.02.20 07:40:54
김일성 장학생 출신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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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호
2025.02.20 07:36:47
이런 사법부 라면, 재판의 판사들이라면 모두 해체하고 사표내고 변호사로 돈벌어라 ! 이게 상식도 한국법도 모르는 판사들이다. 문재인이 좌파로 만든 사법부는 해체하라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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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촌뜨기
2025.02.20 07:25:42
2심가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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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83067431
2025.02.20 07:03:18
문재인이 인솔해서 북으로가서 살아라 왜 자유 대한민국에서 배부르고 등 따스게 사느냐!. 김정은이 열렬히 환영해 주지않겠느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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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望愛
2025.02.20 07:00:21
정의용, 오영민, 김연철, 서훈 등을 선고유예한 법안의 행태는 아직도 시밥부에는 종북좌파의 수괴인 문재인과 김명수의 잔재들이 남아있디는 증거다. 이런 종자들이 건재하는 한 사법부는 국민의 신임을 받기는 틀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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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옥
2025.02.20 06:47:22
김정은이 눈치보느라 자기들이 이념적 판단을 해놓고는 정책적 판단이라네. 지금 이 세대는 가장 못믿을 것이 판사들이다. 죄를 지었으면 상으하는 벌을 받아야지 선고유예는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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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91
2025.02.20 07:55:06

관리 규정 위반으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빈대퇴치
2025.02.20 07:33:19
그간 좌파정권 하에 균형감을 잃은 사법부개혁 이 절실하게 느껴진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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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2025.02.20 07:05:55
반민주적 판사들을 언제까지 방관해야 하는지, 울화가 치민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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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팔
2025.02.20 07:05:39

관리 규정 위반으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돌머리
2025.02.20 06:48:07
엄벌에처해야한다문재인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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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림산인
2025.02.20 09:09:01
그 많은 죄업들을 어떻게 씻고 갚을 수 있을까? 참으로 간악한 집단들이로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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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2
2025.02.20 08:22:15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인데... 앞으로 좌파정권 들어서면 마음에 안 드는 국민들 강제 북송시키겠는데...지들이나 가서 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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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1
2025.02.20 08:13:05
반역세력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이 저 북한의 병사꼴을 못 면한다~ 양심과 정의가 아직 살아있다면 분개하지 않을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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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04980388
2025.02.20 07:56:37
국힘은 이 판사 탄핵소추 하라!! 형배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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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눈
2025.02.20 07:03:54
대한민국의 자유를 찾아 북에서 온 23살 정도 아들같은 청년 2명을 사건 규명도 안하고, 즉시 강제로 검은 복면씌워 북한에 북송시켰는데...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웠겠냐? 판문점앞에 놀라서 저항하는 사진, 끔찍했다. 사형되었지도 모른다?? 문재인 때 이런 모습이 자유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그러고 법원 판결은 겨우 정의용, 노영민, 김연철 , 서훈에게 징역 6개월, 10개월 선고유예가 뭐냐?? 법원이 애들 장난 놀이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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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르피아
2025.02.20 07:01:58
판사 들이 전부 주사파 아니면 김일성 ,김정은 장학생 들인가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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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kim
2025.02.20 06:58:52
사법부도 개혁대상이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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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76971119
2025.02.20 06:41:38
국민들 정신 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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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mpc
2025.02.20 06:41:05

관리 규정 위반으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규이가
2025.02.20 09:09:23
좌파성향 판세가 실제하는 또하나의 사례가 되겠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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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림아빠
2025.02.20 08:58:43
사법부 요직은 거의 좌파 우리법 출신이 장악했네,,깜도 안되는 별둘 김명수를 대법원장 앉히면서 그가 추천한 판사들이 요직에 두루 앉혔으니 이재명까지 살아났지, 소위 50억원의 권순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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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
2025.02.20 08:49:56
이런 판사는 직권남용 처벌또는 탄핵해서 면직처리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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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노
2025.02.20 08:22:42
같이 손붙잡고 아바이동지 만세 부르며 같이 북으로 갔었으면 참 좋아하고 좋을 사람들 아니 그들은 놔두고 자기들만 가면 더 좋을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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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신사
2025.02.20 08:12:30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 판사들이 희희락락하는 사회, 적지로 자국민을 보낸자들의 등을 두드려 주는 판사들! 이런걸 항의하지 못하는 국민들! 국민은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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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저
2025.02.20 08:08:50
문재인에게 인권변호사라는 타이틀을 달아준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 변호는 대체 뭔가? 왜 변호한 거야?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람들만 변호해주는 게 인권변호사라는 얘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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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y1
2025.02.20 08:00:48
허경무 판사도 우덜법회 소속인가? 북한이탈주민들께서 무척 화나실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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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曰
2025.02.20 07:58:23
판사들 싹 탈북어민이 갔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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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
2025.02.20 07:50:41
말도 안되는 판결......우리법판사판결.......국민정서에 전혀 반하는판결.......아무리 범죄자라도 북한으로 가기싫어하는사람을 강제로북송?..... 인륜에반하는짓.을 저지른문재인과그일당들을...반드시 처벌해야하는데...이게모야....검찰은 반드시 항소해서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징역형실형을 선고해야한다...그것이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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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38507046
2025.02.20 07:46:49
다시 북으로 돌려보내진 저 사람들 비참한 최후는 생각해봤는가? 인권 생각해봤는가? 오직 김정은 비위 거슬리지않게 헛짓거리한 패거리들 천벌 받을겨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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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ulus
2025.02.20 07:36:50
재판부는 정의용,서훈 등등의 극도로 비윤리적,반윤리적인 모리배들 에게 완전히 면죄부를 부여했다. 강제북송된 청년들이 흉악범이라는 증거는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것 이외에는 전혀 없었다. 당시 종북 성향이었던 문정권 하에서 그 탈북자들을 송환받기 위해서 북한이 무슨 이야기인들 꾸며내지 못하겠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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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曰
2025.02.20 07:32:12
내가 잠에서 깬다. 난 공산국가 인민이었다. 꿈의 자유민주국가는 어디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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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목련
2025.02.20 07:05:27
북송되는장면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 울었는데 이젠 정말 사법부의 판결도 싫고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인간들도 정말 싫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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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X
2025.02.20 06:57:35
재판한 사람들을 북으로 보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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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빼미
2025.02.20 06:55:44
법뭔이 몽둥이 맞을 짓을 하고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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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갓제너럴
2025.02.20 06:52:11
AI가 필요하다. 판사 고 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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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그모양이냐
2025.02.20 09:57:58
귀순한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그들에게 집행유예라고요? 이게 나라입니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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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
2025.02.20 09:52:43
사회 각 기관에 포진해 있는 종북 좌파를 몰아내기 위해서 계엄령이 필요했다. 좌파가 방치하고 임용했던 판돌이들의 판결을 보라! 나는 계몽령을 지지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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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robay
2025.02.20 09:43:36
이나라 사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조직적으로 유린한 극악한 반국가적인 행위를 이렇게 솜방방망이 처벌을 하다니. 아안이 벙벙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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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5.02.20 09:11:05
오늘의 사법부가 대한민국을 야만국가로 만들고 있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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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의물맷돌
2025.02.20 08:45:03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부패한 사법부 썩은 판사법관들이다!! 이들이 문제 해결은커녕 갈등과 문제를 키우고 있다! 조선 기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법원 법관의 비리 문제를 파헤치길 바란다!! 천만국민이 들고일어나 뒤엎어야 할것같다 가장 최근엔 황운하 무죄판결 판사!!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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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5.02.20 08:40:45
죽음을 무릎쓰고 탈북하려는데, 이를 막으려는 자를 죽이지 안으면 내가 죽는데, 이들을 죽이고 탈북했다고 되돌려보냈는데도 죄가 안된다니 말이되냐? 그럼 여지껏 북한에서 순순히 탈북하도록 내버려 뒀는데도, 오죽하면 탈북을 막는자들을 죽이고 탈북했겠냐? 이런 판결을 한 판사들도 간첩들이로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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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blanc
2025.02.20 08:29:47
모두 사형감이다. 법원판사들도 역시!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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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부군
2025.02.20 08:01:19
대한민국 정체성(탈북민 보호)를 문재인 눈치 보며 김정은 눈치 보며 돌려보낸 이 관료들이 대한민국 정치인 맞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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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ky8
2025.02.20 07:33:48
눈만 뜨면 인권을 외치는 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하는 짓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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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매기랑
2025.02.20 07:05:32
너거법으로 법치주의 실현하는구나. 멋대로 판사들...역사가 심판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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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5.02.20 07:04:58
사법부는 저질 함량미달 재판관이 많다. 우리국민을 강제로 북송해서 죽게 만들었다 그런데 죄는 인정하고 선고유예 말이 안된다. 이따위 판결이 어디있나.이런 것들이 사법부에 있다니 한심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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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마음
2025.02.20 09:01:40
큰일이다. 한국의 체제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심각한 극좌세력이 입법부는 이미 장악했고 사법부도 상당부분 장악했다. 자유민주체제 붕괴라는 말 밖엔 다른 말이 없다. 이런 패악무도한 짓거리를 어찌해야하는가? 언론과 노동 교육계도 극좌에 장악된 것을 보고있다. 이제 이들과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을 듯하다. 어리석은 포퓰리즘에 찌든 국민들의 선택이 나라를 망쳤다. 청년의 미래가 불쌍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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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선생
2025.02.20 08:47:10
그런데 이 사건의 최종 결정자인 당시 대통령은 왜 기소가 되지 않았는가? 정말 이 나라의 사법 정의는 있는 것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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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탁동시
2025.02.20 08:43:52
판문점에서 안넘어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보지도 못했나? 이 나쁜 사법부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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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선생
2025.02.20 08:38:10
2명이 배안에서 16명을 살해했다.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여하간 수사와 재판을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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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검정촌놈
2025.02.20 08:37:38
판사들의 국가관이 모두 이정도라면 사법부의 존립에 위협이될것같다, 극 소수이겠지만 이소수가 국가의 앞날과 존립에 큰위협이 될것같다, 이들을 정리하는 방법조차 보이지 않으니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심히 괴롭고 두렵다, 정의는 눈씻고봐도 않보이고 패거리들의 아귀다틈이 날로 더해가니 어찌 나라가 암담하다 아니할수 있겠는가, 오호 통제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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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케미
2025.02.20 08:28:12
진짜 이번 기회에 법원(판사들) 정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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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04980388
2025.02.20 07:53:00

관리 규정 위반으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달지기
2025.02.20 07:42:20

관리 규정 위반으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Mars
2025.02.20 07:04:52
법이란 정치적 이념을 돕는 형식적 수단이다. 이 명제는 최소한 지금 우리나라 법에선 참일 듯하다.법복 입고 개폼 좀 재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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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수
2025.02.20 07:02:57
판사의 직권남용죄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귀걸이,목걸이 식 판결을 막기위해 필요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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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또1
2025.02.20 06:54:59
확실히 사법부가 썩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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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댕이
2025.02.20 06:46:30
판관 포청천을 불러오든지, 80년대 교도소를 탈출, 인질극을 벌이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친 지강헌을 불러오든지 하여 이들로 하여금 판결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판사는 그날 몸부림 치며 북송을 거부한 청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가? 그들이 북한에서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있기는 한 건가? 그들이 왜 북송이 되어야 했는가? 북송되면 심한 고문과 박격포 등으로 처형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가? 김정은에게 굴종거리느라 청년을 북한에 보낸 저 4인방에게 선고유예가 뭔가?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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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
2025.02.20 09:54:52
사법부가 썩었다. 어떻게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는가? 좌파 판사들을 모조리 색출 파면시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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