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대변인] 2년 합계 세수 펑크가 86조인데 체코 원전 대출해줄 돈 있나

지난해 56조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않고 기금을 당겨 쓴다고 합니다. 기금은 목적하는 바가 있어 쌓아둔 돈인데, 그 기금을 썼다가 정말 필요할 때에 대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체코 원전 수주 경쟁에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모양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런 일 없다고 발뺌을 하는데,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대출과 다름없습니다. ‘K원전의 미래를 유럽에서 펼쳐가는’ 동안 실속은 챙기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원전 세일즈’의 민낯입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공개한 ‘체코 두코바니 6호기와 테멜린 3.4호기 프로젝트’ 문건을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지난 4월4일 “한수원이 참여하는 입찰 프로젝트에 금융지원 제공을 고려한다”는 내용의 의향서가 붙어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금융지원 의향서는 원전이나 방위산업처럼 큰 비용이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유치하려는 국가가 설비 수출국으로부터 금융지원을 약속받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이번 프로젝트 의향서가 체코 두코바니 6호기와 테멜린 3.4호기에 대한 대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체코 정부 재정상태로는 1기에 10조원 이상 들어가는 대형 원전 건설 자금을 자체 조달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주계약을 조건으로 나머지 3기 건설비를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거나 지체금 보상 조건이 붙을 경우 한국의 이익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매출액은 24조원인데 순수익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체코가 직접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국민을 속여 왔습니다. 숨쉬는 것 빼고는 온통 거짓투성이입니다. 윤 대통령이 요란스럽게 국정브리핑을 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또 어떻습니까? 시추공 하나 뚫는 데에 1000억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필이면 포항 어민들이 홍게와 오징어를 잡는 어장과 겹치는 곳이라, 어민들이 생업을 접어야 할 판입니다. 석유가 콸콸 나오면 국가적인 경사이고, 생업을 포기한 어민들에게 충분한 보상도 해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석유가 나오더라도 경제성이 없어 시추비용만 날리면 어쩔 겁니까. 뭘 했다고 요란하게 자랑하면 우선 의심부터 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 도대체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 합니까. 2024년 9월 27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