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소식 현금 1억 주워 신고했는데 보상금 0원…'늑장대응' 은행 상대 소송 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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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주운 고객-신고 늦은 은행…법원 "모두 소유권 없어"

은행 내에서 거액의 돈을 발견해 이를 알린 고객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고객으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은행이 제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만이 아니라 고객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권순호 부장판사는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실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2월 서울의 한 은행의 개인 대여금고에서 5만 원권 현금으로 1억 500만 원이 든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이를 은행에 알렸습니다.

은행은 6개월간 이 돈의 주인을 찾지 못하자 8월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유실물 습득공고를 낸 후에도 6개월간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A 씨는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2분의 1의 소유권을 취득했다"며 이 돈을 보관하는 국가가 절반인 5천 250만 원을 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민법 제253조는 유실물 공고 6개월 후에도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유실물법은 건물 안에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은 관리자에게 물건을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건물의 주인을 습득자로 인정하되, 처음 발견한 사람도 '사실상의 습득자'로 보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절반씩 소유권을 갖도록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이 습득자, A 씨는 사실상의 습득자가 됩니다.

재판부는 습득자인 은행 측에서 6개월 가까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을 상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실물법은 습득자가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 씨가 1억여 원을 발견한 즉시 은행에 알려 유실물법에 맞는 조치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소유권은 주장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유실물법 규정은 습득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사실상의 습득자도 있을 경우 양자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위해 특별히 절반씩 갖도록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은행이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은행만이 아니라 A 씨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7일 내 신고하도록 한 유실물법 규정은 원래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실물 공고가 단기간 내 이뤄지지 않으면 소유자의 권리회복이 매우 곤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누구도 주인이 되지 못한 1억여 원은 국고로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실물법은 받을 자가 없는 물건의 소유권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규정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현금 1억 주워 신고했는데 보상금 0원…'늑장대응' 은행 상대 소송 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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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개인금고에서 유실물 1억여 원을 주운 고객이 이를 은행에 알렸지만 은행의 늦은 신고로 소유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A씨는 2017년 2월 은행에서 현금 1억500만원이 든 비닐봉투를 발견하고 이를 은행 측에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은 이를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유실물인 돈을 6개월간 가지고 있다가 주인을 찾지 못하자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이후 6개월간 유실물 공고를 진행했지만 이 기간에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민법과 유실물법에 따라 유실물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525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권순호 부장판사)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와 은행 모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본 건데요.

공고 후 6개월간 소유자가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유실물을 주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이때 경찰이 유실물의 주인을 찾는다면 습득자는 가액의 5%에서 2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

하지만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물에서 물건을 습득했을 때는 조금 다른데요. 물건을 주운 사람은 경찰이 아닌 건물 등의 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A씨가 은행 측에 물건을 인도한 것처럼 말이죠.

이 경우, 건물 점유자가 ‘습득자’가 되고 실제로 주운 사람은 ‘사실상의 습득자’가 됩니다. 건물 점유자는 임차인 등 건물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습득자와 사실상의 습득자는 보상금을 취득할 때 절반씩 나눠 갖게 됩니다. (유실물법 제10조 제3항)

본래 주인을 찾기 위한 유실물 공고는 6개월간 이뤄지는데요. 만약 공고기간 중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민법 제253조) 이번 사건처럼 건물 안에서 물건을 주웠을 때는 습득자와 사실상의 습득자가 각자 절반씩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유실물법 제10조 제4항)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습득자 은행과 사실상의 습득자 A씨의 소유권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 사건에서 A씨는 절차에 따라 1억원을 은행에 인계했는데요. 문제는 은행이 이를 경찰에 바로 제출하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유실물법에서는 원 소유자가 잃어버린 물건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금 또는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게끔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실물법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법원은 유실물법 규정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사실상의 습득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은행이 절차를 따르지 않은 이상 A씨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도

A씨의 입장에서는 절차에 따른 조치를 취했음에도 은행의 잘못으로 소유권의 취득권한을 상실했는데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억울한 A씨를 위한 다른 법적인 구제책은 없을까요?

A씨는 은행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근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습득자인 은행은 신속하게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유실물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이 임의로 6개월간 습득물을 보관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소지가 있습니다. 은행이 보관할 경우 원소유자에게 반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도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죠.

결과적으로 습득물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A씨는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절반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요. 소송에서 청구한 금액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은행 측의 업무상 과실로 7일 이내에 유실물법상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받을 수 있었던 이익을 얻지 못한 소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물론 법률의 취지 해석이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재판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습득자가 필요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점유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 취득권한을 상실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글 : 법률N미디어 박영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