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붉은노을]

일본 ‘상임이사국’ 통과되나

G4 “128개국 찬성정족수에
110~120개국 지지”
최종결의안에 ‘새 상임이사국 거부권’
삭제 가능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는 독일 일본 브라질 인도 등 4개국(G4)이 지난 16일 유엔 총회에 제출할 결의안 초안을 각국 외교관에게 돌리면서 본격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4개국은 결의안 통과에 필요한 유엔 가입국 191개국의 3분의 2(128개국)에 조금 못미치는 110~120개국의 지지를 얻었다고 밝히고 득표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존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2020년에 이사국 구성을 재검토한다는 조건 아래 안보리 확대 결의안을 공동제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해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이로써 다른 유엔 회원국들의 태도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6월 총회 상정”=4개 나라는 6월 총회서 기본 결의안을 채택하고, 7월 중순까지 새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선출, 그리고 그 2주 뒤 유엔 헌장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상임이사국에 거부권을 주도록 하고는 있으나, “거부권이 안보리 개혁에 방해가 돼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어 최종 결의안 제출 때는 뺄 가능성이 높다.

독일과 일본은 경제력과 거액의 유엔 분담금 부담, 브라질·인디아는 지역 강대국과 지역 균형 등을 상임이사국 진출 근거로 든다.

안보리 확대를 가장 먼저 제기한 미국은 합의가 부족한 상황이라 성급하다고는 했으나 거부권 요구를 철회하면 찬성할 뜻을 비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도 기본적으로 찬성 입장이다.

그동안 이웃나라와 큰 마찰을 빚어온 일본은 최근 해외공관장들을 불러 모아 결의를 다지는 등 총력전에 들어간 상태다. 네나라가 부동표를 잡기 위해 돈과 외교력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표로만 본다면 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유엔 본부 주변에서는 보고 있다.

중국 거부권 관건=그러나 이들 나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한국 등 커피클럽 국가들은 안보리 확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커피클럽이 확보한 표수는 40~50표로 추산되는데 결의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커피클럽의 주도국 가운데 이탈리아는 독일과, 파키스탄은 인도와, 한국은 일본과 라이벌 관계다. 커피클럽과 네 나라는 모임을 가졌으나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열쇠는 중국을 비롯한 상임이사국이 안보리 확대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느냐다. 지난 2002년 이라크 공격 결의안과 관련해 논란이 있었을 때는 프랑스가 거부권 행사를 소리높이 외쳤다. 이에 따라 미국은 투표를 하지 않고 단독 침공을 선택했다. 이번에도 중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면 네나라는 결의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럽, 특히 독일과 경제적인 면에서 협력을 해온 중국이 면전에서 비토할 가능성은 희박해, 어떤 식으로든 막후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으로선 이른바 ‘꽃놀이패’를 쥔 셈이다.

결의안은 총회에서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유엔 헌장 개정안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5국을 포함한 3분의 2 국가에서 비준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이에 대한 나의 딴지걸기

먼저 유엔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수를 늘리는 일에 대해 딱히 딴지걸 생각은 없다. 물론 별로 힘도없고 세계무대에서 경제력만큼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도덕적인 책임감이 부족하여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무수한 카페 가운데 한곳인 이곳 바로 후광김대중마을에서 글을 쓰는붉은노을 이란 필명의 익명의 네티즌이 딴지를 건들 국제적인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그저 국제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몇마디 하겠다. 주가 들어는 줄려나?

먼저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욕심에 대해 일본인과 여타 다른 국적은 무수한 인생들에게 물어본다.

일본과 독일이 항상 자주 비교되는 것은 두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의 주역이었고 전후 국민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오늘날의 경제적인 성취를 이룩한 대단한 힘을 가진 나라인 까닭이 있으며 두 나라가 동시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힘을 쓰는것도 닮은꼴이고, 승전국의입장에서 패전국이며 침략국가였으며 전쟁범죄를 저지를 전범국이었던 까닭에 더욱 그러하다.

뭐 물어볼것은 많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자.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전범국으로서의 도덕적인 책임과 피해 당사국과 국민들과 민족들에 대해 만족할 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느냐에 대해 두 나라는 책임있는 대답을 해주길 바란다. 대략 독일에 대해서는 이런 물음에 별로 답을 들을것이 없는 것은 독일이 전후에 보여준 지나칠 정도의 침략전쟁에 대한 사과와 배산과 국가차원의 진실규명과 나치전범에 대한 끈질긴 추적과 단죄의 일들을 통해서 이미 국제적인 도덕성과 진실성을 확보한 일이 부지기수인 까닭에 별로 할말이 없다. 게다가 이 독일이란 나라는 국가적인 차원은 물론이고 개별 기업의 과거사청산에 적극 협조 내지는 모범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독일 국민들 역시 그 일에 대해서 보여주는 높은 도덕성과 성실성에 대해 이미 국제사회는 그들의 편을 들기를 주저하지 않고있다. 하물며 당시로 말하자면 적성국가인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유럽諸國들의 평가는 긍정적임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예를 들어보자.

독일에 비추어볼 때 일본의 국가 또는 기업과 국민들 (물론 극히 일부의 군국주의적인 극우들에 국한되는 것이지만..독일도 그런 꼴통들은 있다)의 과거사에 대한 도덕적인 책임감이나 성실성의 문제에서 이미 일본과 독일의 경우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두 나라를 대하는 근린국들의 이해나 태도가 다른것은 근린국들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당사국의 처신에서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물론 국제사회가 도덕성이나 정의감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그런 순진한 곳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인간의 양식에 비추어볼 때 당연한 일일 것이다.

먼저 일본의 주변국에 대한 전쟁책임을 국가적으로 확고하게 인정할 것과 그에 따르는 다양한 모습의 해결방안에 열중하고 주변국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이룬 후에 당당하게 국제사회의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위치를 자임하길 바란다. 국가간의 대결을 강요하고, 책임질 부분에 대해 발뺌하며 이익에만 집착하는 일본이라면 국제사회의항구적인 평화와 공존의 역할을 책임질 그런 위치에 오르려 하는 것은 가히 뻔뻔스러움의 극치라 하겠다.

이에 일본과 전세계 양식에게 후광김대중  마을의 논객 붉은노을은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일본이란 나라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좀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종아니]

몇년 전만 해도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왜놈족속들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날 지만원 한승조 조갑제 등 친일잔재들은 잔치를 벌이겠지요...ㅠㅠ.

[붉은노을]

좀만한 스키들~~~~

[행복예감]

좀만한 스키들~~~~ ???? 먼뜻인지 궁금하구만요 .....

[붉은노을]

그냥 좀만한 시키들~~~~~좀이란 무좀일 수 도있고 찐드기일 수 도있고 그냥 좀~~~좀먹는다의 좀///

[행복예감]

일본이 상임이사국이라는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 어찌 해야 할까요 ??//

[뚱이]

꼬리말에 코멘트 쓰기 꼬리말에 코멘트란? 꼬리말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0/최대 300byte (한글 150자, 영문 300자) 행복예감님! 좀만한 스키들~~~~ 욕하는 소리예요~~~

[행복예감]

어머나 .그렇군요 .이런게 있었군요 . 전 오늘 처음 알았어요 ^^*

[종아니]

행복예감님/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지 못하게 하려면 국내에 기생하는 친일파들부터 일본으로 보내야 합니다..박정희와 이완용, 안두휘는 죽었으니 조갑제, 한승조, 지만원, 김종필, 전여옥, 조영남을 넣을까 말까...

[시인의마을]

만약 일본이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얻게 된다면, UN은 그 특권을 돈을 받고 팔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우리 정부가 좀더 강한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