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내달부터 44개품목 관세 조정, 사치품 수입세 대폭 인상

[최삼용]

내달부터 44개품목 관세 조정, 사치품 수입세 대폭 인상

 

중국 재정부는 지난 26일 “내년 1월 1일부터 입국자가 직접 휴대하거나 우송한 골프용품, 고급 손목시계 등의 수입세율은 기존의 10%에서 30%로 상향 조정되며 화장품의 수입세율 역시 20%에서 50%로 오른다”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번 조정은 앞서 중국 국내 일부 제품에 대해 실시했던 소비세 조정에 발맞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올 4월 세수를 통한 소비 진작, 소득분배 조절, 사회의 공정/공평 의식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일부 고급 명품 등 사치품 대해 소비세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골프용품과 고급 손목시계의 소비세율은 각각 10%, 20%였다.

중국은 일부 사치품에 대한 수입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반면 내년 1월 1일부터 WTO 가입 당시의 관세절감 약속에 따라 딸기 등 44종 세목에 대한 수입관세는 하향 조절할 방침이다. 세율이 조정되면 2007년 관세의 전체 수준은 현행 9.9%에서 9.8%로 인하될 전망이다. 이 밖에 에너지 소모가 많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자원성 제품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2007년에는 석탄, 원유, 석재, 스테인리스 및 1차제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계속 부과하거나 추가 부과할 계획이다.

입국자가 휴대하거나 혹은 우송한 일부 사치품에 대한 수입세율 상향 조정이 중국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장야오(張要) 던힐(Dunhill) 베이징 대리처 책임자는 “중국 국내시장에서 이러한 고급 명품의 판매율은 당분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연초에 시행된 소비세 조정으로 외국에 나가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사실 중국 국내시장에서 고급 명품 판매는 별다른 타격을 입지 않았다. 때문에 이번의 수입세율 조정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분명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중국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中, 내년 고에너지 소비제품 수출관세 징수범위 확대 

 

재무부는 26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국은 2007년 1월1일부터 수출입 관세 세납 규칙을 조정한다고 선포했다. 그중 고에너지 소비 제품의 수출입 관세 징수 범위가 한층 더 확대 된다. 불수강괴(钢锭) 1차 제품, 텅스텐 초급 가공품, 미성형의(未锻轧) 망간,몰리브덴,안티몬,크롬 금속 등 생산 에너지 소비가 높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큰 제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징수한다.
 
재무부 관련 책임자는 일부 제품에 대해 수출 관세를 징수하기 시작한 것과 동시에 내년 중국에서는 석탄, 원유, 석재 등 에너지 혹은 자원류 제품에 대해서도 수출 관세를 징수해 고에너지 소비, 심각한 오염, 자원성 상품 수출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관세의 거시조정 작용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경제 구조조정과 무역 신장방식 전환을 촉진하며 기업 자주창조를 격려하고 과학기술 진보를 촉진해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를 강화한다. 내년에는 3백여 가지 상품에 대해 수입의 잠정적 세율을 시행하는데 주로 석탄, 석재 등 자원 에너지 제품, 광섬유 도료, 은전극 원료 등 중요한 원자재와 결정적인 부품 및 설비가 포함된다.
 
수입 천연고무에 대해 선택 세금을 시행한다. 즉 20%의 종가세와 2천6백 위안/톤 종량세의 양자 중 낮은것으로부터 계산하여 관세를 징수한다.

中 서비스업 개방 현황과 2007년 진출 전략

 

 

유통 서비스업(도소매, 프랜차이징, 직판 등)1/2

 

 

중국 WTO 가입 5주년을 맞아 서비스업 시장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 ▷WTO 가입 당시의 서비스무역 양허안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관련 입법 조치 등 3가지 측면에서 주요 서비스업종의 개방 경과와 현황을 살피고 2007년 진출 전략을 제시했다.
 
 □ WTO 서비스무역 양허안의 약속 
 
2001년 이후 외국 서비스업자는 합자기업을 설립, 수입품과 중국산 제품의 중개도매업이 가능하나 서적, 신문, 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필름은 2004년 12월 11일 이후, 화학비료, 정제유, 원유는 2006년 12월 11일 이후 유통업을 허용했다. 
 
2003년 12월 11일 이후 합자기업 내 외자 다수 지분 허용 및 지역, 수량제한 폐지했다. 
 
2001년 12월 11일 이후 합자  형식을 통한 외국 서비스업자의 소매서비스 제공 가능하다. 
 
2003년 12월 11일 이후 합자소매기업의 외국 측 다수지분을 허용하며 2004년 12월 11일 이후 외국인 독자경영 허용했다. 
 
2003년 12월 11일 이후 소매유통업 개방 지역을 베이징(北京), 샹하이(上海), 티엔진(天津), 광저우(廣州), 따리엔(大連), 칭다오(靑島), 총칭(重慶), 닝보(寧波), 쩡저우(鄭州), 우한(武漢)을 포함한 모든 직할시와 성도(省都)로 확대했다. 
 
2004년 12월 11일 이후 아래 조건을 제외한 제한 조치는 취소했다.
 
- 화학비료 소매는 2006년 이후 제한 조치 취소 
- 분점 30개 이상인 연쇄점, 각종 차량 판매점 및 대외무역 제한을 받는 제품은 외국 측 소수지분만 허용(차량판매 제한은 2006년 12월 11일 이후 외국인 지분 제한 폐지) 
 
2004년 12월 11일 이후 프랜차이징 및 무점포 도매, 소매업 제한조치 폐지했다. 

□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의 규정(2005.1.1.부 시행) 
 
일반 상품의 도매, 소매, 물류배송은 외국인투자를 장려하나 시장진입 조건, 시간에 대해선 외국인투자 제한 대상에 따른다. 
 
외국인투자 제한 대상 

- 상품교역, 직판, 우편구매, 온라인판매, 프랜차이징, 위탁경영, 판매대리, 상업관리 등 유형별 유통업 및 식량, 면화, 식물유, 설탕, 약품, 담배, 자동차, 원유, 농업생산 원료의 도매, 소매, 물류배송
- 도서, 신문, 잡지의 도매, 소매
- AV제품(영화 제외)의 유통
- 상품 경매
- 화물 리스
- 에이전트(선박, 화물운송, 해상운송, 광고 등) 
- 완성유 도매 및 주유소의 건설, 경영
- 대외무역
 
개방의 순서 

- (식염, 연초를 제외한)중개, 도매는 2002년 12월 11일 이전 외자지분율 50%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나 서적.신문.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필름, 화학비료, 완성유, 원유는 제외; 2003년 12일 11일 외자 지분비율 및 지역.수량 제한 폐지; 2004년 12월 11일 이전 도서, 신문, 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필름 유통 허용; 2006년 12월 11일 이전 화학비료, 완성유, 원유 유통 허용

- (연초를 제외한) 소매는 외국인투자를 허용하나 도서.신문.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필름, 완성유는 제외함; 2002년 12일 11일 이전 외자지분율 50%까지 허용하며 서적. 신문 및 지역. 수량 제한 폐지; 2004년 12월 11일 이전 서적, 신문, 잡지 유통 허용; 약품, 농약, 농업용 필름 유통 허용 2006년 12월 11일 이전 화학비료 유통 허용

- 차량판매(2006년 12월 11일 이전 제한조치 폐지), 도서.신문.잡지, 약품, 농약, 농업용 필름, 완성유, 화학비료, 곡물, 식물유, 설탕, 연초, 면화는 분점 30개 초과시 외국 측 지배 지분 불허

- 프랜차이징과 무점포 도매와 소매는 2004년 12월 11일 이전 외국인투자를 허용

□ 입법조치 경과 
 
‘외국인투자유통영역관리방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유통기업의 설립 조건 
- 최저등록자본금은 ‘회사법’의 규정(3만 위앤)에 부합해야함.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자본금과 투자총액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함.
- 경영기한은 일반적으로 30년 초과 불가(중서부 지역은 40년 초과 불가) 
 
외국인투자 유통기업 점포개설 구비 조건 

- 유통기업 설립 신청과 동시에 점포설립 신청 시에는 도시발전 및 도시유통발전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한다.

- 이미 설립 허가된 유통기업이 점포 증설을 신청할 경우에는 위 조건 외에도 ①외국인투자기업 연도검사를 시한 내 받고 이를 통과해야 하며 ②등록자본금을 전액 납부해야한다. 

- 외국 회사, 기업 및 기타 경영조직 또는 개인은 반드시 중국 경내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유통 서비스에 종사해야 한다. 

- 동일 외국 투자자가 중국 경내에 누계 30개 이상의 점포를 개설하고 취급 상품이 도서.신문.잡지, 자동차(2006년 12월 11일부터 제한조치 취소), 약품, 농약, 농업용 필름, 화학비료, 완성유, 곡물, 식물유, 면화 등이며 상품의 브랜드와 공급상이 서로 다를 경우, 외국 투자자의 지분율은 49%를 초과할 수 없다. 

- 외국인투자 소매기업 및 그 점포의 설립 지역은 2004년 12월 11일까지는 성도(省都) 소재지, 자치구 수도, 직할시, 계획단열시, 경제특구로 제한하나 2004년 12월 11일 이후에는 지역제한을 취소한다. 

- 외국인투자 도매기업은 2004년 6월 1일부터 지역제한을 취소했다.

- 중국 경내에 투자한 외국인투자 유통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경내투자 잠정규정’(外商投資企業境內投資的暫行規定)에 부합해야하며 ‘유통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외국인투자 농부산품, 농업생산재(농약, 농업용 필름 제외) 유통기업은 지역, 지분, 투자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유통관리방법’의 관련 정의

중개(대리업무): 제품판매 대리상 또는 기업경영인, 경매인, 기타 도매상과의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물건을 판매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에 종사하는 활동

도매(批發) : 소매상, 공업, 상업, 기관 또는 기타 도매상의 제품 판매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

소매: 고정 장소 및 전화, 우편, 인터넷, 자동판매기를 통해 개인 또는 집단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 활동

프랜차이징(特許經營) : 사례금 및 특허경영비의 획득을 위해 계약을 맺고 타인에게 그 상표, 상호, 경영모델 등을 양도하는 서비스
 
- 비준을 거친 외국인투자 소매유통기업은 아래와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①상품 소매; ②자영상품의 수입; ③중국내 제품 소싱-수출
- 외국인투자 도매유통기업은 아래와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 ①상품 도매; ②중개; ③상품 수출입
- 외국인투자 도매유통기업은 식염, 연초 도매업은 경영 불가; 외국인투자 소매유통기업은 연초 소매업은 경영 불가 
* 2003년 5월 1일부터 외국 투자자는 중외 합자 또는 중외 합작 도서.신문.간행물 소매기업의 설립을 신청할 수 있으나 반드시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한다.
 
- 유통기업 입지는 도시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한다.
- 중-외 투자 쌍방이 민사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하며 도서.신문.간행물 유통업무 능력을 보유하고 최근 3년내 위법, 위규 기록이 없어야 한다.
- 법정 대리인 또는 총경리는 중급 이상의 발행원(發行員) 직업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발행전문 인력은 출판물 초급 이상의 발행원 직업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 경영업무에 상응하는 고정 경영장소를 보유해야 한다.
- 등록자본금 500만元 이상
- 경영기한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비준을 거친 외국인투자 도서.신문.간행물 유통기업은 온라인 판매, 연쇄경영, 독자클럽 등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비유통기업(생산형 기업)의 도소매업 경영범위 추가에 관한 상무부의 통지’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제조업체의 도소매업 진출 절차 및 경영 범위

- 타 사 제품 매출액 비중은 30% 이내로 제한(30% 초과시 제조업체로서의 세제혜택 박탈 가능성); 
- 이사회 만장일치로 정관 변경 후, 최초 기업설립 인가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합자기업의 경우, 합자 쌍방의 동의하에 계약서를 수정한 후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정관을 변경해야 함)
 
‘직판관리조례’에 규정된 직접판매행위 허가 요건

- 5년 연속 불법경영기록이 없어야 하며 외국 투자자는 중국 경외에서 3년 이상 직판 종사 경력이 있어야 한다.
- 등록자본금 8000만 위앤 이상
- 아래 인원은 직판 판촉원이 될 수 없다(18세 미만, 민사상 무능력자 또는 제한능력자, 주간학교 학생, 교원, 의사, 간호사, 공무원, 현역 군인, 직판기업의 정규 직원, 경외 인원, 법률, 행정법규가 겸직을 금지하는 자)
- 보증금 전액을 은행에 입금(보증금은 2000만 위앤이며 운영 후 매달 조정해 전달 직판 소득의 15% 수준을 유지함. 단, 최고 1억 위앤을 초과하지 않음.)
- 위법 행위 시 30만 위앤 이상 50만 위앤 이하의 벌금 부과 및 형사 책임 추궁 
 
‘다단계판매 금지관리조례’의 금지 및 처벌 규정
  
- 다단계판매 행위의 정의 
- 조직자 또는 경영자가 판매원을 조직해 판매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증가시킨 인원 수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보수를 계산, 지급하거나 또는 일정 비용을 납부하고 가입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 이익을 도모하는 것
- 조사처리기관 : 공상행정관리기관 및 공안기관 
- 조치 사항 : 중지 명령, 차압, 압류, 봉인, 사법기관 이송 등 
- 법률 책임 
- 다단계판매 조직 및 계획의 경우, 불법 재물 및 소득 몰수, 50만 위앤 이상 200만 위앤 이하의 벌금 부과 및 형사책임 추궁 
- 다단계 판매 참가의 경우 : 중지 명령 , 2000위앤 이하 벌금 부과 등 
 
‘유통프랜차이징경영관리방법’ 

- 사업자 자격 요건 
- 적법하게 설립된 기업 또는 경제조직, 타인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상표, 상호, 경영방식 보유, 가맹업자에게 장기간 경영지도와 교육훈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 보유 중국 내 1년 이상 영업한 직영점 2개 이상 보유, 안정적 상품 공급시스템; 위법사실 없을 것
- 금지 조항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상의 금지 업종은 프랜차이징 영업도 불가, 이미 관련 업종에 종사중인 기업도 ‘유통프랜차이징관리방법’에 따라 변경 수속 
- 처벌 조항 
자격 요건, 정보공개규정 위반, 허위과장광고 시, 3만 위앤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심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 
- 참고 사항 
가맹 시에는 프랜차이징 기업의 요구 조건도 고려해야 
 
‘외국인투자 유통기업 심의권 지방부처 이전에 관한 상무부의 통지’의 규정 

- ‘외국인투자 유통영역관리방법’ 제9조에 규정된 도소매업무(상품도소매, 자영상품수입, 중국산제품 구매수출, 경매를 제외한 커미션영업, 상품수출입 및 기타관련 업무)에 종사할 경우, 아래 (1),(2) 이외의 사항은 지방정부 심사를 거쳐 상무부가 인가함.
- TV, 전화, 우편, 인터넷, 자판기 등을 통한 판매
- 강재, 귀금속, 철광석, 연료유, 천연고무 등 중요 공업원자재 및 ‘외국인투자 유통영역관리방법’ 제17조, 18조에 규정된 상품
- 외국인투자 소매유통업체가 성급 행정구 도는 국가경제기술개발구 내에 설치하는 점포가 아래 조건에 해당될 경우, 지방정부의 심사를 거쳐 상무부가 인가함.(제2조) 
- 단일점포 면적이 5000평방 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점포 수가 3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중국에 개설한 동종의 점포 수가 30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 단일점포 면적이 3000평방 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점포 수가 5개를 초과하지 않으며, 중국에 개설한 동종의 점포 수가 50개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 단일점포 면적이 300평방 미터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 인수합병 방식으로 설립된 외국인투자 유통기업의 중국 측과 외국 측 관리자가 동일할 경우, 반드시 상무부의 비준을 득해야 함.
- 상무부는 아래 사항 발생 시 지방정부의 심사권을 회수할 수 있음.
제2조의 점포 면적과 수량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심사결과를 상무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ㅇ ‘직판 업종 서비스망 설립 관리방법’ 

- 소비자 만족을 위해 직접 판매원은 제품의 성능, 가격, 반품 및 교환 관련 사항 등을 이해해야 한다.
- 직판 서비스망은 주택가, 학교, 병원, 부대, 정부기관 등으 장소에 설립할 수 없음.
- 현급 이상 지방정부의 기타 요구
 
 ‘외국인투자 유통영역관리방법 보충규정<2>’ *홍콩, 마카오 등 CEPA 대상지역에 적용
 
- 동일한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가 중국 내 설립한 점포가 30개를 초과하고 경영 품목이 도서·신문·잡지·약품·농약·농업용필름·화학비료·식량·식물유·설탕·면화 등으로써 서로 다른 공급자가 공급하고 동일 브랜드가 아닐 경우, 65% 이하 범위에서 홍콩, 마카오 서비스 제공자의 지배지분을 허용한다.

 ‘완성유 시장 관리방법’의 외국인투자 도매업경영 자격 요건 

- 중국산업정책에 부합하고 원유 1차 가공능력 100만 톤 이상, 연간 50만 톤 이상 휘발유와 디젤유 정유능력을 보유
- 완성유 수입자격 보유
- 완성유 경영자격을 보유한 연간 20만 톤 이상 경영실적을 가진 기업과 1년 이상의 협의를 체결한 경우
- 연간 완성유 수입량 10만 톤 이상의 기업과 1년 이상의 협의를 체결한 경우
- 영업허가신청 기업은 중국법인자격을 보유한 등록자본금 3천만 위앤 이상이어야 함.
- 1만 입방미터 이상의 완성유 저장탱크와 수송 파이프 보유
* 완성유 저장업의 경우, 1만 입방미터 이상의 저장탱크 보유의무화 및 등록자본금 1000만 위앤 이상 요구

유통 서비스업(도소매, 프랜차이징, 직판 등)2/2

 

□ 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 
 
유통 서비스 전반

- 시장규모 지속 확대 
정부의 제 3차 산업 육성 정책, 유통업 개방 추세로 시장규모 지속 확대 중이다. 

- 다원화된 시장 구조 
상하이, 베이징 등 대도시는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포화로 치닫고 있으나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은 미성숙 시장이 많다. 

- 복잡한 인허가 절차 
유통 서비스업 전반의 핵심 법률인 ‘외국인투자유통영역관리방법’은 종래 관례와 달리 시행세칙을 발표하지 없고 보충규정을 적용하고 있어 투자 금액이 큰 프로젝트의 경우, 기본적으로 각 지방정부가 법인설립 신청서를 심사하고 중앙정부(상무부)가 인가하는 복잡한 절차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 반독점법 주목 
2007년 시행 전망인 ‘반독점법’은 시장점유율이 높은 외국계 유통기업을 관리(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 시장성 평가 
대도시는 경쟁이 치열하고 중소도시는 시장이 협소하며 대도시별로도 서로 다른 시장 특성이 있음에 해 지역별 시장에 대한 치밀한 사전 평가가 필수적이다.
 
- 법률적 검토 철저 
‘외국인투자 유통영역관리방법’ 및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등 핵심 규정에 대한 치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신규 법 규정 및 ‘방법’은 예고 없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수 있어 법률적 검토 작업은 경상 업무화하는 노력이 진행돼야 한다. 

- 사회적 책임 이행 
다른 업종의 기업보다 유통 서비스업체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 기업 전략 수립 시, 중국 정부의 이익을 고려하고 공익사업과 자선사업을 기업의 경영활동 범위이내에 포함해야 한다.
 
- 리스크 관리, 분쟁 해결 
중국 시장은 개방 확대 추세 속에서도 복잡한 법률 체계, 잦은 규정 변경 등의 요인으로 리스크 발생 요인이 매우 크다. 
분쟁 발생 시, 회피하기 보다는 정면 돌파가 바람직하며 최대한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KOTRA 등 중국 내 지원기관과 현지 법률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평소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양호하게 유지해야 한다. 
* 최근 중국에서는 GR(Government Relations) 즉, 기업의 대정부 관계가 종래의 ‘관시’(關係)를 대신하는 경영성공 코드로 떠오르고 있다. 
 
- 무역업 관련 주의 사항 
무역업과 유통업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무역업은 다양한 품목 취급이 가능하나 유통업은 1개 또는 관련 품목군의 수출입권과 국내 판매권만 허용함). 
외국인투자 무역회사는 설립 요건이 까다롭다(보세구 이외 지역에서는 합자, 합작만 가능하며 최소 등록자본금이 5000만 위앤)
보세구 내 외국인투자 무역회사는 보세구 내에서 국제무역, 중계무역을 할 수 있다(보세구 이외 지역에 판매 시에는 중국 국내 무역대리회사를 통해야 함). 
기설립된 보세구 무역법인이 보세구 이외 지역으로 독자 영업망을 확대할 경우, 해 지역에 외국인투자유통기업을 설립해야 한다. 
 
- 대형 소매유통업체 설립 

대형 소매유통업체는 유통업 기업은 물론, 한국 및 중국 내 소재 기업 생산제품의 판로 개척 측면에서 적극 검토할 수 있다. 
입지는 포화 상태에 접근하고 있는 대도시보다는 대도시 인근 중소도시를 고려해볼만 하며 진출 희망도시 지방정부와의 협상 결과가 경영성공 여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매장건물 신축 진출 시에는 토지 확보가 필수적이나 최근 정부의 부동산시장 규제 강화로 인해 토지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적합한 토지 확보 시에는 토지사용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새로운 진입장벽 요인이 되고 있음). 
 
- 복합형 유통 서비스업 진출 

소매유통 매장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일체화한 복합형 프로젝트는 최근 중국 내 신규 유망 분야로 떠오르고 있으며, 향후 중국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 전망이다(일부 기업들의 관련 협의가 진행 중임). 
복합형 유통 서비스업은 일반 대형 소매유통업과는 달리 연해 지역 대도시로의 진출이 우선적으로 유망하다. 
그러나 토지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거나 토지 확보 자체가 어려울 경우, 대도시 1~2시간 인근의 중소도시에 진출, 시장을 선점하는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진출 생산형 기업의 타 사 제품 판매 

- 까다로운 제한 요건 
기진출한 생산형 기업이 타 사 제품을 구매해 판매(도소매)할 경우, 우선 이사회 만장일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한 후 당초 기업설립 인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득한 후에도 타 사 제품의 판매 비중은 생산형 기업 총 매출액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 별도 법인 설립이 대안 
상기와 같은 까다로운 규정은 생산형 기업이 타 사 제품 판매를 병행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판매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임을 시사한다.
 
직접 판매 경영 

- 여전히 높은 장벽 
점포규제조치 완화에도 불구, 높은 등록자본금, 보증금 규정 등으로 직판조례 시행(2005.12.1) 이후에도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암웨이, 에이본 등 조기 진출 기업 외에도 최근 거대 다국적기업들이 진출 의향을 표명, 한국 기업의 진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
 
- 차별화 경영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제품 구성, 가격, 경영 방식 등에서 기진출 기업과의 차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 철저한 규정 준수
불법 규정된 다단계판매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 필요하다. 
 
다단계판매 

- 판매원 간 커미션 금지 
중국 정부는 판매원의 단계별로 커미션이 지급되는 행위를 철저하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 무거운 법률 책임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과 함께 공안기관이 공동 조사, 처리하고 있어 형사 구속 및 중형 처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단계 또는 유사 다단계판매로 오해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프랜차이징 

- 적법 경영 전환 
사업주는, 현실적으로 편법 경영이 많아 최대한 적법 경영으로 전환해야한다 
가맹업주의 경우, 최근 가맹비용 인하 추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맥도날드는 ‘05년부터 가맹비용을 400만 위앤에서 50~200만 위앤으로 대폭 인하함. 그러나 기타 조건과 영업가능지역은 사업주의 방침에 따라 매우 다양함에 주목해야함) 

- 프랜차이징 관리조례 ‘07년 상반기까지는 나올 듯 
현행 ‘유통프랜차이징경영관리방법’은 늦어도 2007년 상반기 까지는 ‘프랜차이징관리조례’로 대체될 전망이나 여전히 진입 문턱이 높을 전망이다. 
 
유통기업 심의권 지방정부 이전 

- 심사 단계, 오히려 강화 
기업 설립에 관한 심의권을 지방 정부에 이전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 정부 1차 심의-중앙 정부 2차 심의’의 구조로 심사 단계가 오히려 강화된 측면이 있다. 
특히 투자 규모가 크거나 민간 업종(태)으로 판단될 경우, 중앙 정부가 기업설립을 인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지방정부 언질의 적법성 검토 
기업으로서는 설립허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지방 정부의 관계 규정 해석 및 언질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야만 (중앙 정부 심의 불허 시) 불필요한 자금 및 업무 노력의 투입을 막을 수 있다.
 
직판 서비스망 관리

- 규정 변화에 대비 
직판 영업 서비스망에 관한 규정은 앞으로도 수시로 조정될 수 있어 평소 규정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유통영역관리방법 보충규정<2> 

- 우회 진출 가능성 타진 
중국과 홍콩.마카오의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 협정’(CEPA)으로 홍콩.마카오 기업들은 중국 서비스업 시장 진출여건이 상대적으로 매우 유리하다. 
직접진출 여건이 어려운 세부 업태의 경우, 홍콩.마카오 관련기업과의 동반 진출 가능성을 적극 고려한다. 
 
완성유 시장 

- 규모의 경제 어려움 
시장 개방 조치에도 불구, 합작 또는 합자 방식으로만 진출이 가능하며 전반적으로 경영자격 요건이 까다롭다. 
소매업의 경우 동일 외국인 사업자가 주유소 30개 이상 경영 시, 외국인 지배지분을 허용하지 않아 규모의 경제 운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 주요 관계 법령 및 규정(일자는 시행일)
 
‘완성유 시장 관리방법’(成品油市場管理辦法), 2007.1.1
‘외국인투자 유통영역관리방법 보충규정<2>’(外商投資産業領域管理辦法補充規定<2>), 2006.12.1
‘직판업종 서비스망 설립관리방법’(直銷行業服務網點設立管理辦法), 2006.10.20
‘외국인투자 유통기업 심의권 지방부처 이전에 관한 상무부의 통지’(商務部關於委託地方部門審核外商投者商業企業的通知), 2006.3.1
‘외국인투자 유통영역관리방법, 그 보충규정’(外商投資産業領域管理辦法及其補充規定), 2004.6.1 및 2006.1.9
‘회사법’(公司法), 2006.1.1
‘직판관리조례’(直銷管理條例), 2005.12.1
‘다단계판매 금지관리조례’(禁止傳銷管理條例), 2005.11.1
‘유통프랜차이징관리방법’(商業特許經營管理辦法), 2005.2.1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2005.1.1
‘외국인투자 비유통기업(생산형 기업)의 도소매업 경영범위 추가에 관한 상무부의 통지’(商務部關於外商投者非商業企業增加分銷經營範圍有關問題的通知), 2005.4.2
‘소매업태분류 국가표준 실시 관철에 관한 상무부의 통지’(商務部關於貫徹實施零?業態分類國家標準的通知), 2004.8.9
‘외국인투자 도서.신문.간행물 유통기업 관리방법’(外商投資圖書.報紙.期刊分銷企業管理辦法)2003.5.1
*돈세탁방지법(反洗錢法), 2007년 1월 1일부 시행 예정 : 기업 회계 투명성 요구조건 강화 예상
*반독점법(反壟斷法), 2007년 시행 예상 : 외자기업의 중국기업 M &A에 대한 심사 강화 예상.

 

 

中, 내년 비식용원료 및 식품첨가제 단속 강화

 

국가품질검사총국 리창장(李长江)국장은 18일 품질검사총국은 非식용원료와 식품 첨가제사용 검사를 확대하고 식품기업사용첨가제 기준제도를 실시하여 집중적으로 감독한다고 했다.
 
리창장은 18일 소집된 전국 품질 감독 검역 작업회의에서 품질검사총국은 식품 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생산가공기업의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했다. 식품 품질과 위생기준 검사를 실시하고, 무허가 조사처리와 전문조항 역량을 강화한다고 했다.
 
품질검사 총국 식품생산 감독관리사 우졘핑(邬建平) 차장은 非식품가공원료, 식품첨가제문제에 대해 기준제도를 실행해 기업의 약속을 요구하고, 지방 기술감독국에 등록을 실시한다 했다.
 
이 밖에 내년부터 품질검사 총국은 계속 시장진입제도를 기초로 식품생산가공기업을 정리한다. 동시에 끊임없이 소형 기업과 소형 작업장에 대한 전문 정리도 강화한다.
현재 품질검사총국은 28가지 분류,  5백 25종류 식품을 식품시장 범위에 넣고 35만개 소형기업에 대해 전문 감독을 진행했다.

세관총서, 가공무역 긴축정책 지속

 

주강삼각주 수만개 기업, 구조조정 불가피

 

주강(珠江)삼각주 내 수만개 전통 가공무역기업들이 지난 수년간의 좋은 시절에 종지부를 찍게 될 전망이다. 허리(何力) 국가세관총서 가공무역 및 보세 감독관리사(司) 사장은 “최근 중앙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가공무역산업 관련 새로운 정책은 해당 산업에 대한 제1단계 긴축 통제에 지나지 않으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께 발표될 <가공무역제품 제한 목록>은 수출가공구에 소재하지 않은 가공무역기업에는 세금우대 혜택을 주지 않는 등 기존의 금지 목록보다 규정이 더욱 엄격해진다. 이는 전국 가공무역총액의 40%를 차지하는 주강삼각주의 경제성장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주강삼각주의 경우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두 도시에만 수출가공구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고 나면 약 20%의 가공무역기업이 더는 세금우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가공무역은 워낙 마진이 적기 때문에 세금우대 정책마저 폐지되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가능성마저 있다.

선전시 한 곳만 해도 2000여개의 기업이 40억위안(수출입무역 건) 규모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후속조치로는 신용불량 기록이 있는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단위당 에너지소모 기준도 상향 조정하여 가공무역산업의 접근 문턱을 더욱 높일 예정이다.

신구 산업이 교체되고 새로운 산업이 아직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현지 로우엔드 산업 전환에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광둥성 정부는 가공무역산업의 성내(省內) 이전에 더욱 열중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광둥성 내 로우엔드 가공무역기업의 시장 퇴출 위험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주강삼각주의 가공무역산업이 상하이를 주축으로 하는 장강(長江)삼각주에 의해 추월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제성장사를 보면, 가공무역정책은 20년 내외를 주기로 대대적으로 수정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현재 제1차 중대 조정기를 맞고 있는 중국은 향후 최소 20년간 고도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외자이용 분석 및 2007년 전망

 

2006년 들어 비(非)금융부분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은 2005년에 이어 계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실제 투자금액이 소폭 증가했다.

 

▲자유 무역항 및 EU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일본•한국 기업의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외국인독자기업의 투자가 평균 수준을 웃돌았고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중서부지역의 외자이용이 뚜렷하게 감소했고 동부지역의 외자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서비스업 유자유치 증가율이 다소 상승했다. ▲제조업 중 다수 업종에서 투자하락 현상이 나타났다. ▲FDI 대형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M&A 투자의 지위가 뚜렷이 상승했다.

금융•보험분야의 외국인투자까지 계산에 넣는다면 전체적으로 중국의 다국적기업 직접투자 유치가 올 1~10월간 안정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다국적기업이 여전히 중국경제의 빠른 성장세와 장기 지속성장의 잠재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배경과 요인이 있었다.

 

첫째, FDI가 여전히 새로운 성장기를 맞고 있다.

둘째, M&A 투자가 다국적 직접투자의 증가를 이끌고 있다.

셋째, 2006년 이후 전신, 금융•보험 등 중요 서비스업의 다국적 M&A 투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곧 WTO 가입 유예기간이 끝나 전신, 은행, 보험 등 금융분야의 개방을 확대해야 하는 중국에 있어서는 곧 새로운 외자유치의 기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2006년 9월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외국인투자자 국내기업 M&A 규정》이 다국적기업의 중국 내 M&A 투자에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제공해 외국인투자자의 對 중국 M&A 투자를 촉진 및 규범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해외 선진기술 및 관리경험 도입, 외자이용 수준 제고를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2006년의 외자유치 상황 역시 수많은 악조건과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국제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EU, 일본 등 3대 경제체의 M&A 투자 유치가 빠르게 늘어났으며 싱가포르, 인도 등에 대한 M&A 투자는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주변국가의 다국적기업 직접투자 확대정책의 공세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외자유치에 새로운 경쟁압력을 조성하고 있다.

둘째, 몇 년 전 중국의 외자유치 증가를 이끈 주요 원동력이었던 한국, 일본기업의 對 중국 투자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

셋째, 중국 국내의 거시조정정책으로 관련 자금을 융자받기 위한 비용과 어려움이 증대돼 관련 분야의 외자기업 투자활동이 어느 정도 억제 되었다. 또 중국정부가 실시한 엄격한 토지관리제도가 신규 프로젝트의 건설용지 확보를 어렵게 했다. 해외에서 유입된 부동산 분야의 투자 프로젝트 역시 부동산 시장 규범화 및 자금유입 관리•감독의 강화로 위축되기 시작했다.

넷째, 외자 우대정책의 조정 신호와 사회, 대중의 다국적기업 대형 M&A에 대한 강한 반감 역시 다국적기업의 중국투자환경 변화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켜 투자 리스크 의식이 확대되면서 소극적인 투자관망 전략을 취하게 했다.

다섯 번째, 위안화 평가절상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달러자본의 투자 비용이 상승하고 중국 수출제품의 가격이 상승해 해외기업의 중국 수출가공형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예상 수익이 하락했다. 또 중국 연해지역의 인건비 상승 등 요인이 외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對 중국투자의 적극성을 반감시키고 있다.

 

 

 

 

숫자로 보는 올해의 부동산시장

 

 

1대정책

올 하반기 기세가 왕성하게 진행된 부동산 조절통제에 대해 “국6조”의 중국 부동산 발전의 지위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5월 17일, 각종 회의와 문서를 통해 “예열”을 거친 후 국무원 원자바오(温家宝)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 주최시 높은 등급의 정식통보 방식으로 부동산 산업 건강 발전의 6조항 조치를 제출 했다. 이로서 집값, 국민의 평안 거주, 부동산 시장의 모순 문제의 해결에 관계된다. 국민 경제 전체 운행의 조절통제 대막을 서서히 열게됐다.
 
2갈래 자본

이는 2개의 협조 이자 겨룸이 되는 자본 진영이다. 부동산 시장 내외자가 이 “조절의해”에 새로운 상황이 놓여있다. 내자의 정태 모순은 무겁다. 조절 정책의 밀집 출시로 부동산 시장 추세가 뒤섞여 구별할 수 없을 정도다. 한편으로는 업종의 통합이 빠른 속도로 섞이고 있어 기업 생존이 큰 위기에 직면했다. 외자의 표정은 여전히 강경하다. 비록 외자 제한정책이 압력을 가져다 주었지만  짧은시간의 관망 후 투자 구매가 또 다시 새로 시작 되었다.
 
3종류의 보장

20세기 대규모 주택 제도개혁이 있은뒤 10여년후 중국의 부동산 발전 전략이 마침내 산업 정책에서 공공 정책으로 돌아왔다. 경제실용주택, 값싼임대주택, 가격제한 주택을 선두로하는 보장류 주택이 스포트라이트의 행운아로 되었다. 비록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쟁 존재하고  제도건설에서 여러 방해가 나타났지만 정부가 실현한 주택보장분야의 새로 디딘 발걸음은 사람을 격려한다.
 
4개의 조류

이른바 ‘파도 물결로 모래속의 금을 찾아낸다’(浪沙淘尽显真金),올해 부동산 업종의 발전의 물결은 조절 통제의 폭풍 하에 더욱 더 세차게 출렁 거린다. 인수합병의 물결, 융자 물결, 땅을 가져가는(拿地潮) 물결과 도태의 물결… 부동산 기업은 모두 번호에 따라 제 자리에 찾고있다. 그러나 업종 조절이 가져다준 구조 조정은 자본이 우세 기업으로의 집중이 일종의 필연성이 되었다.
 
5가지 문턱

조절 통제의 정책 압력 아래 부동산 시장 문턱은 이에 따라 높게 되었다. ▲영업세, 개인소득세 새 정책이 가져다준 투자 문턱▲자유 자금이 35% 이상과 4가지 완비된 규정이 가져다준 신용 대출 문턱 ▲긴축 제공, 엄격한 양도가 가져다 준 토지 문턱▲“외계 제한령”(限外令) 가져온 외자의 진입 비준의 문턱▲“90-70”의 구조는 조절 통제하에 가져온 개발 문턱이 있다. 이 한갈래 한갈래의 문턱도 부동산 시장의 발전을 위해 변수를 첨가했다.

 

 

 

부모보다 금전을 더 사랑하는 중국의 젊은이

 

시간 없다는 핑계로 부모를 양로원에 맡기는 자녀들

 

톈더런(田德仁)은 올해 58세고 눈이 잘 보이지 않아 큰길을 건널때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는 또한 당뇨병을 앓고 있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아 올해 초 사위가 그를 양로원으로 보냈다.  

양로원의 그의 방은 매우 깨끗하고 음식도 매우 풍성하며 생활 조건도 좋다. 하지만 많은 중국 노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대우도 옛날의 노인공경과 너무 다르다. 중국의 현대화와 산아제한 정책으로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기대를 변화시켰다.  

그는 매일 양로원의 소박한 침실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곳의 직원은 그를 매우 잘 돌본다.  하지만 그는 슬플 때도 많다. 하루에도 그는 눌물을 몇번이고 억지로 참으면서 “양로원에 있는 주임은 내가 오래 살수록 나를 기쁘게 하는데 나의 딸은 전혀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 양로원의 직원은 마치 나의 아들 딸 같고 함께 산책도 하러 나가고 전통극도 본다. 하지만 나의 딸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그녀는 시간이 없다” 고 말했다.

전문가는 노인의 억압적 정서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 매체는 늘 노인을 병원에 버려두는 일, 자식들이 기소하여 부모의 부양을 요구하는 등 사례를 보도한다.  다롄시 민정국 사회 복지와 사회 사무소 양푸빈(杨福彬)소장은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만 자녀들은 이런 희생을 이해하기 어렵다. 나는 80세된 모친과 75세의 부친을 다롄에 데려왔다. 나는 매일 많은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부모를 돌 볼 시간이 없다.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죄책감이 생겨 그들에게 미안하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돌보지 않는 이유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핑계이다. 찾아갈 마음이 있다면 시간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인정할 수 밖에 없는것은 현재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가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알리바바]

이렇게 좋은 중국소식을 매일 접하게 해주시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건강하시고여..새해에도 하시는 일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최삼용]

예 감사합니다. 알리바바님도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에 일익번창함이 깃들기를 바랩니다.

[중국사람]

정말로 좋은자료 고맙습니다.

[케어맨]

실제적인 현행 뉴스자료를 실시간 체킹할수 있도록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 넘치는 신년 되실것을 기원합니다.

[북경촌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연재해주시는 좋은 소식에 감사드립니다.

[팔공]

이제가입 했읍니다 자료 정말유익하게 활용하겠읍니다

[병목아지]

좋은 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