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법 일부 유족회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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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위법 일부 유족회 개정안

현행	건대토론수정초안	유족회개정안	비고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일부 수정>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확대 의석비율 비교섭배정>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8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한다)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2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2명(이 중 상임위원 1명으로 한다)을 국회의 청문절차와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가 추천하는 11명(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2명, 국회교섭단체 정당의석비율에 의거 추천9명(소수점이하 배제) 소수점이하 비율은 비교섭단체에 배정하여 소수정당이 협의하여 추천1명을 국회의 청문절차와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의를 반영한 상임위원 구성
<조항 수정>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1. 공인된 대학에서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2. 판사ㆍ검사ㆍ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3.항 삭제	2.항 3호 고위공직자포함 타당성없음 권위적인 조항 삭제
4.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조항 수정>	4.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 인권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성직자 또는 역사고증ㆍ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 인권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5. 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실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성과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조항 수정>	5. 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실규명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진실규명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조항 수정>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 중 상임위원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조항 수정>	④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 의결로 선출하고, 대통령은 이를 임명한다.	④위원장 1명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회 의결로 선출하고, 대통령은 이를 임명한다.
⑤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각하결정) ①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제21조(각하결정)	제21조(각하결정) ①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진실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①～② (현행과 같음)	1. 진실규명 신청이 위원회의 진실규명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2. 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진실규명 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②위원회는 조사개시결정을 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호 1 . 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한다.	②항 문제검토 ①항3호 제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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