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이 실력 달린다고 지랄 하는 사시생들에게 논리적 근거는 존재하냐?

카페 게시글

‥ 토론 대결장(열람) 로스쿨생이 실력 달린다고 지랄 하는 사시생들에게 논리적 근거는 존재하냐?

나의것 추천 0 조회 934 11.10.09 19:21 댓글 127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저작자 표시 컨텐츠변경 비영리

2ne9
11.10.16 19:21

일본 로스쿨 실패는 증명할 '사실'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평가'라니까... 니가 언론이든뭐든 그렇게 '평가'한 자료가 있으면 가져와 보라며? 가져왔잖아? 증명하라고? 일본언론에서 '평가'한걸 가져오면 증명이 되나?
2ne9
11.10.16 19:59

어느 신문에서 실패라고 했느냐고 입으로만 조잘대지 말고 주소라도 가져와보라면서 비아냥대던 사람이랑 지금 댓글다는 사람이랑 다른사람이냐? 이중인격인거니 말을 잘 못알아듣는거니 그냥 지기 싫어서 우기는거니?
ABCDEFGHIJKLMNOPQRSTUVWXYZ
11.10.16 00:17

2ne9 이분 설법 출신 연수원생일껄?
나의것
작성자 11.10.16 16:19

설법 출신 연수원생이 하는 말이면 100% 진리라고 주장하고 싶은 건가?? .. 하여간 근거 하나라도 대보라고 해도 제대로 못대고 하는 놈들이 객관적으로 설득은 못하고 권위에 빌붙어서 뭐하려고 하지.. 지금 변호사들이 당연히 자기 밥줄 챙기려고 로스쿨 비판하는걸 가지고 "현재 법조인들도 대부분 로스쿨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또라이들한테 무슨 기대를 해야 하나;;됐다 관두자..
ABCDEFGHIJKLMNOPQRSTUVWXYZ
11.10.16 18:28

병신새끼야 니가 학력 드립 쳤잖아 진짜 넌 장애다
jagc
11.10.16 11:30

내 의견을 가볍게 코멘트만 하자.

1. 로스쿨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법률서비스의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근거 : 로펌들의 자문팀은 자체교육 시스템이 잘 정비되어 있고, 송무팀의 경우 전관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이들이 검토 및 수정한 서면들이 검찰과 법원에 제출되므로)

2. 로스쿨의 실패 또는 성공 여부
아직 졸업생도 배출되지 않은 마당에 결론을 내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고 보인다. 공부기간이나 교육기간이 짧고, 특히 실무교육이 연수원에 부실할 것은 자명하지만 사시나 사법연수원 교육은 분명 필요한 양보다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존 변호사보다 무조건 부족하다고 깎아내릴 일은 아닌 것 같다
jagc
11.10.16 12:07

아 그리고 내가 실무수습과정에서 접해본 로스쿨생 분들은 매우 의욕적이고 겸손했으며 연수원에 있는 분들 만큼 충분히 똑똑했다.
jagc
11.10.16 11:37

다만 본문 쓴 꼬꼬마의 글은 내가 언급했듯이 배경지식이 아주 부족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추론만으로 성급하게 결론을 낸 측면이 있다.

1. 변호사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송무비용이 적게 든다(?)
소가 높은 민사소송이나 구속 피고인의 경우 소송결과가 매우 중요하므로 수임료와 관계없이 전관 변호사나 대형펌을 찾을 수밖에 없다.
수임료를 감당할 수 없는 일반 서민의 경우를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미 법원에서는 민사사건의 경우 소송구조, 형사사건의 경우 국선선임을 통해 비용부담 없이 대리인 또는 변호인 선임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jagc
11.10.16 11:48

그리고 소액 사건(소가 2,000만 원 이하) 중에서도 진짜 소액 사건(몇 십만 원 내지 몇 백 만원)은 수임료가 아무리 내려도 대리인을 선임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변호사로서도 세금, 인지대 등 기타 비용이 들어가고 기일출석, 서면작성 등이 소요되는 노동을 수십만 원 받고 할 이유도 없다. 어차피 몇 만 원씩 받고 서면 써주는 법무사들 널리고 널려 있고, 네이버 검색만으로도 본인소송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jagc
11.10.16 12:55

2. 변호사로서의 실력
미드나 그 영향을 받은 한국영화, 드라마를 보면, 변호사의 순간적인 변론이나 증인신문만으로 소송결과를 좌우하는 것을 자주 본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고,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배심제가 기본인 미국과는 크게 다르다. 그나마도 형사사건에 한정된 일이다.
우리 나라의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법리를 찾아내야 하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실체법과 판례의 정확한 이해에서 나오는 것이다. 또한 대법원이 매년 실체법에 대한 해석을 엄청나게 쏟아내는 한국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jagc
11.10.16 12:09

우리나라의 경우 실체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와 실력 있는 변호사는 거의 같은 말로 보면 된다. 기초의학과 임상이 분리되는 의사의 경우와 조금은 다르다고 보인다(물론, 기초의학 잘 하는 사람이 임상에서도 뛰어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다.).
나의것
작성자 11.10.16 16:24

니 의견은 전체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겠는데 극단적으로가 아니라 기초의도 어느정도 잘 알아야 임상을 잘하는 건 맞지만 기초의학을 아주 잘 아는 사람과 어느정도 잘 아는 사람이 기초와 임상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머리 좋다고 손재주가 좋은 것도 아니고 교과서 대로의 증상은 한명도 없거든...;;역으로 말하면 기초의학 아주 잘해도 수술 좆같이 하는 교수는 엄청나게 많아..;;(이거야 주위 의대생들에게 물으면 알거고;;)
나의것
작성자 11.10.16 16:31

참고로 내가 이렇게 까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재일교포라 방학때 마다 일본東京都大田区蒲田仲六郷 에가서 지내고 있고(도쿄와 카나가와의 경계인데 도쿄도로 구분된다) 나도 일본어 능력시험 1급 자격증 갖고 있어서 일본 시사 프로그램 신문 자주 보는데(번역된 내용이 아니라 그대로) 일본에서 전혀 로스쿨생이 실력없다고 하는 경우를 본적이 없어서 그런다. 솔직히 내가 로스쿨과 별 상관 있는 인간도 아니고 외부인으로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을때 아직 나오지도 않은 애들을 실력 없다고 뭐라고 하는건 아니라고 봐..최소 배출되고 몇년 지나도 문제가 있다면 그때 까도 늦지 않다고 본다..
ABCDEFGHIJKLMNOPQRSTUVWXYZ
11.10.16 18:29

암 그라제 대운하도 파봐야 아는디 반대한사람들은 다 종북 좌빨 새끼들이었지
나의것
작성자 11.10.16 16:33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면 "나는 로스쿨 생이 문제가 없다" 고 주장하는게 아니라 "아직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는거야.. "아직은 모른다"는게 객관적으로 타당한데 왜 "이미 문제 있다"라고 주장하는지 그 근거는 대체 어디서 왔고 타당한지 알고 싶었던 것 뿐이다..
brawler
11.10.16 22:45

적어도 민법이라든지 아니면 차라리 고등학교 법과 사회같은 거라도 읽고 와라. 니가 의대생이든, 하니대생이든 나와바리든 그건 알바아니고 정 어떤 사안이 궁금하면 정중하게 물어보던지, 아니면 정말로 니가 사시애덜을 깔아뭉갤 증거를 가져와라. 입증책임은 상대방이 지는게 아니라, 그걸 주장하는 자가 지는게 원칙이거든.
또 한마디 하자면 일본 로스쿨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고 하는데, 일본 로스쿨은 실패했다고 보기보다는 '사시'화되었다고 보는게 맞다. 우리나라 로스쿨은 정치논리가 소위 시장원리를 앞서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거고
brawler
11.10.16 22:52

내 생각도 아직 로스쿨생들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는 모른다고 보는게 일단은 맞다고 본다. 그건 동의하거든. 다만, 그럼에도 로스쿨이 문제가 있는가에 대하여는 그 근거가 이미 다른 훌들의 댓글에 다 나와있고 그건 그 쪽 입장에서 매우 '울트라캡숑' 설득력있는 근거다. 그럼에도 니가 그걸 이해못하고 자기자신은 아무런 증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남보고 증거자료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올바로 토론하는 자세라고 볼 수도 없어. 네 글은 그냥 분란만 일으키고 말뿐이지.
2ne9
11.10.16 23:28

빵 굽는데 반죽부터 잘못된게 뻔히보이면 "이미 문제있다"고 반죽을 다시하자고 할수있지 그걸 꼭 빵 다구워서 조져놓을때까지 "아직은 모른다" 하고 있어야 하냐?
brawler
11.10.16 22:30

나의것//적어도 토론을 하려면 그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어야 하는 법이다. 그 분야에 대한 문외한이 함부로 나대면 거기에 대해 돌아오는 것은 철저한 무시다. 인터넷이니까 또 훌천이니까 이 정도로 네가 나댈 수 있지 학계, 아니면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런 식으로 물어보면 비웃음만 살 수 밖에 없다.
나의것
작성자 11.10.18 17:36

좀 머리가 안 돌아가냐?.. 문제가 없는데 혹은 아직 모르는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게 너네들이고(로스쿨 반대론자) 당연히 근거는 너네들이 제시하는게 맞아 .. 일본에서 적어도 어디서도 일본 로스쿨이 문제 있다고 말하는 언론은 본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여기서 반대 하는 애들도 결국은 일본 로스쿨이 문제 있다는 근거를 찾아내지 못했지.. 그렇다면 결국 얘기 끝난 거 아닌가? 니는 로스쿨이 문제 있다는 근거를 뭐로 제시할 건데?? 그리고 아직 나오지도 않은 로스쿨생 지적했다가 나중에 아니면 무슨 책임을 질수있냐? 책임질 수 없는 새끼가 이렇게 당당한 애는 첨 보겠네..
나의것
작성자 11.10.17 15:51

니가 말하고 있는 논지 자체가 ㅄ인증하고 있잖아.. 로스쿨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서 모른다고 하는게 맞다고 동의하면서 ㅄ같이 다른 글들에서 근거가 나왔으니 로스쿨 문제 있다는게 울트라 캡숑 설득력 있다고??? 닌 논술 시절이었으면 논술 빵점 받았을 새끼다.. 지가 주장하는 네줄 글에서도 이미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데 나한테 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 읽고 오라할게 아니고 디씨 만도 못한 니 글의 퀄리티를 봐봐라.
나의것
작성자 11.10.17 15:54

brawler 의 주장
1.생각도 아직 로스쿨생들이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으로는 모른다고 보는게 일단은 맞다고 본다,<-문제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게 맞다라고 주장
2.그럼에도 로스쿨이 문제가 있는가에 대하여는 그 근거가 이미 다른 훌들의 댓글에 다 나와있고 그건 그 쪽 입장에서 매우 '울트라캡숑' 설득력있는 근거다.<-다른 글들에서 설득력 로스쿨이 이미 근거가 나왔다고 주장 ㅋㅋㅋ 바보 증명 ㅇㅋ??
ABCDEFGHIJKLMNOPQRSTUVWXYZ
11.10.17 23:51

자살 추천
ABCDEFGHIJKLMNOPQRSTUVWXYZ
11.10.17 23:53

일단 한양대면 최소한 한양대 법교양이라도 (들을 수 있지?) 듣고 와서 다시 얘기하장~

대륙법과 영미법 구분도 못하는 애랑 뭔 토론을 하겠냐

변호사의 언변! 변호력! 설득력! ㄷㄷ 지린당께
나의것
작성자 11.10.21 17:52

헐팩//좀 또라이기질이 있네..;; 내글 뭐읽었냐? 답글 봤으면 난 의전과 의대 출신이 완전히 차이가 거의 없을 거라고 계속 얘기했어 .. 게다가 의대와 의전의 차이가 사시와 로스쿨의 차이라면 차이 거의 없는거에 불과하다 .. 의대와 의전은 커리큘럼이 완전 같고 단지 입학기준으로 누구의 머리가 더 좋냐?의 차이인데 수능 잘본거하고 의학공부는 그렇게 큰 상관 관계가 없다. 의학이 무슨 엄청나게 머리 좋은 애들이 해야 하는 학문도 아니고 대부분이 암기 위주인데 그렇게 차이날 것도 없어..(물리나 수학이면 머리의 질이 중요하겠지만 말이야..)
나의것
작성자 11.10.21 17:55

헐팩//그리고 니가 예컨데~~~라고 짓걸인 내용 바보아니면 니가 읽어도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건 알겠냐?? 로스쿨 변호사 시험이 무슨 아무나 지원해서 70%이상 받는게 아니고 1단계로 로스쿨 입학 시험이라는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니가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맞아.(중학생도 알겠다..) 의대는 수능에서 이미 한번 걸려냈기 때문에 국시 합격률이 80%넘어가는거야.. 로스쿨은 의대와 비슷한 제도인거고 왜냐면 이미 변호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인원(의사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인원)을 한번 거른다음에 또 한번 시험을 쳐서 거루는 거다.. 사시는 의대나 로스쿨에 해당하는 입학시험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나의것
작성자 11.10.21 19:52

거르는거고..(그래서 사시는 합격률이 적은거야..)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선택됨 옵션 더 보기

댓글내용

댓글 작성자

연관검색어

환율

환자

환기

최신목록

카페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