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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법안에 의견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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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마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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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마감
28일 - 1.
[211209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B1Y0J7Q0I9H1Z7D3Q4W1A7X2Y6U9
== 이 법안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절대로 타당하지 않다.
(1)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관한 것이지, 부동산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현행대로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 내야 한다.
(2) 본 법안이 궤변인 이유 1
부동산을 양도하면 소득만 생기나? 손해를 볼 수도 있지? 소득이든 손해이든 그것은 납세자의 소득에서 정산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납세자의 주소지가 아니고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하면, 부동산 소재지에서 손해본 것 정산해 줄 것인가? 뭘 좀 생각하고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3) 본 법안이 궤변인 이유 2
발의자들이 쓰기를,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 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부동산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와 조세수입 주체의 불균형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했다.
(3-1). 기가 막힌 궤변이다. 부동산 관리에 따른 비용부담은 소득세가 아니고, 재산세 아닌가? 이미 재산세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재지에 귀속된다.
(3-2). 연구는 없이 “지적이 있다”는 소리만 듣고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임?
이러고도 세금으로 월급 받나? 그것도 국민 평균 소득의 8배씩이나?
(3-2-1).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보도를 보면, 한국 국회의원들은 연봉 외에 “가욋돈”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평균 국민소득의 8배 가까운 액수라 한다.
(3-2-2). 2016년 기준으로, 연봉은 1억3800만원이지만, 가욋돈을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이 1년 간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은 총 2억3000만원에 달한다 한다.
(3-2-3). 여기에 결혼 및 학령 자녀 유무에 따라 가족수당과 자녀 학비 보조가 별도로 붙는다는 것이다.
(3-2-4). 지금은 더 많을 것 아닌가? 정말 세금 아깝다.
(4) 지방자치제의 근본도 모르고 지방자치제를 하나? 소득에 관한 것은 납세자의 주소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참고:
* 국민 평균 소득보다 4.39배 더 버는 국회의원 (2016.11.11)
http://news.chosun.com/misaeng/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0720.html
28일 - 2.
[2112095]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4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S1H0R7B2K9J1A0G4P8S4P2J2U1D3
== 이 법안은 10월 19일을 국가기념일인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추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를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제21대 국회에서 최근에 본 법을 새로 만들어 놓고 한달 만에 개정한다는 것도 기이하고, 한국 근대사를 특정 정치적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닌지도 의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여수·순천 10·19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이라고? 그래서?
(2) <제주4·3사태, 민중봉기 아닌 공산폭동>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도 공산폭동 인정했다”고 한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제주4·3사태가 공산폭동이라는 것을 인정하고도 본 법을 만들었는지 의문이다.
(3) 기념 행사 하느라 돈 더 쓰겠다고?
(3-1). 무엇을 기념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제주4·3사태와 연관된 것이고, 제주4·3사태는 “김대중 대통령도 공산폭동 인정했다”는데?
(3-2). 돈 더 쓰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가 재정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 안보이나?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꼭 해야되면,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빚이나 갚고 나서 생각해 보든지?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제주4·3사태, 민중봉기 아닌 공산폭동 (2018-04-03)
“김대중 대통령도 공산폭동 인정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8/04/02/2018040200117.html
—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8일 - 3.
[211207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M1M0V8Y0X5S1J8L0G0B0T4H4L0N9
==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 등에 위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의료서비스를 국유화 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함인지 우려된다. 공산주의나 독재주의 할 일 있나?
(2) 그런데, 그것을 또 위탁한다고?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3) 기존의 병원도 문재인 케어 때문에 환자가 없어 쓰러진다는데, 무슨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위탁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참고.
(참고:
*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2019.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0/2019062000127.html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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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5번. 경찰병원
==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경찰병원을 위해 법을 만들고, 경찰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경찰병원을 왜 따로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1) 경찰의 직무 특성이라 하지만, 기존의 종합병원에서 담당하지 않는 병명이 없고,
(2) 어느 선진국에 경찰병원이 따로 있는지도 의문이고,
(3) 기존의 병원도 문재인 케어 때문에 환자가 없어 쓰러진다는데, 무슨 경찰병원을 따로 설치한다는 것인가?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참고.
(4) 또한, 이런 병원을 더 만드는 것은 의료 서비스의 국유화라도 하자는 것인지 의문이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그렇잖아도, 제21대 국회에서는 공공의료라 해서 그런 법안들을 볼 수 있는데, 공산주의나 독재주의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참고:
*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2019.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0/2019062000127.html
==
28일 - 4.
[211207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G1A0Y8F0I2Z1E0W4D4E1V5L9Z4O3
28일 - 5.
[2112076] 국립경찰병원 설치법안 (이명수의원등11인) – 9/1 마감.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V1P0N8Z0Y2F1A0W4I3D2U3J4D7Z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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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 – 7번. 세금 혜택
28일 - 6.
[21120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2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R1V0Y8O0W5X1J0N4S0M1O9A4O3R5
== 이 법안은 내국법인의 근로복지기금 출연 법인세 세액공제 비율 30% 상향으로 기금 출연을 장려한다.
중소기업, 하청업체 임금은 대기업의 약 6∼70% 수준이라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세수를 줄여서 중소기업 임금 개선을 한다는 것 반대한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대기업의 책임이라 할 수 없다.
(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가 재정 꼴을 보고도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싶은지 의문이다.
(2-1).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
(2-2).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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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8일 - 7.
[21120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W1N0S7X2H3U1B5D0H6D2D4Q8A2C0
== 이 법안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서 건강기능식품 구입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세수 줄이면서 인기영합 하자는 것인가? 타당하지 않다.
(1) 신용카드를 이용한다고 세금 공제를 해야 할 이유 자체가 없다.
금융위기 때 일시적으로 하기로 했던 것을 여태까지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것을 더 확대한다고?
(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가 재정 꼴을 보고도 이런 법안을 발의하고 싶은지 의문이다.
(2-1).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한도초과라 하고, 현정부 들고 나서는 늘어나는 것이 빚이라, 국가부채가 252조 늘었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방만한 입법이라 하겠다.
(2-2).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참고:
* '퍼주기식 세금감면'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만에 한도초과...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2019.03.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281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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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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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 * * * * * *
28일 - 8.
[2112084]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A1C0N8Q1H8A0B9F3L5E2Q4L6W4P5
== 이 법안은 지방세 납부의 방법에 간편결제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고, 납부대행 수수료 또한 납세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타당하지 않다.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한다. 세수 줄여서 선심 쓰는 것 반대한다.
28일 - 9.
[211208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주의원등13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K1E0X8I0M2Z1A4P4P6N1J3K9C6A5
== 이 법안은 최저가낙찰제의 품질저하와 입찰담합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방 시설분야에서 적용중인 “종합심사낙찰제”를 군수분야에 적용해서 우수한 품질의 군수품을 적정 가격으로 획득하는 제도를 마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군대는 줄줄이 해체하고, 남아 있는 군대는 기강이 빠져서 민병대 소리까지 만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우수한 품질의 군수품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2)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를 하면, 우수한 품질의 군수품을 적정 가격으로 획득하는 것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가격이 비싸지는 것은 사실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3) 이런 것도 혹시 친여 관계자들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사업 주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태양광발전 사업이나 공공와이파이 또는 고속도로의 가로등과 터널 등을 LED등으로 바꾸는 작업에 관한 보도들을 보면, 전부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봤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통일부에서 통일과 무관한 친여 단체에 연구를 맡긴다 하기 때문이다.
(참고: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 "文대통령, 대한민국 군대를 민병대로 전락시켰다"… 박찬주, 정면도전 (2019-11-0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11/04/2019110400157.html
* '지금 한국에 軍이 있나?' (2019.03.28)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27/2019032703932.html
—
* 전국 뒤덮은 태양광발전 복마전 (2019-10-03)
https://shindonga.donga.com/3/all/13/1861390/1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투자사, 서울 전철 이어 전국 버스 와이파이 사업 따냈었다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242.html
* 조국 일가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큰 그림은 ‘중국 충칭발 투자 유치’ (2019.08.31)
http://m.ilyo.co.kr/?ac=article_view&toto_id=&entry_id=346198
* 조국펀드가 투자했던 1500억 와이파이 사업… 여권 前보좌관들 참여 (2019.09.0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2/2019090200105.html
*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 '가로등 사업', 가족회사가 사실상 독점 (2019.10.28)
https://news.v.daum.net/v/20191028202025235
* 가로등 업체만 노린 정경심, 인스코비에 직접 투자 (2019-10-3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73043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28일 - 10.
[2112078]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X1X0Z7R0L9F1B0R1V2X2S1N8G9P3
== 이 법안은 세척제·헹굼보조제 소분판매업을 신설한다.
재활용해 포장재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란다. 현행으로는 위생용품제조업자만이 제품을 소분하여 판매할 수 있는데, 판매업소에서도 소분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단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현정부 들고 돈 잃는 것은 조 단위로 날라가는데, 이런 세척제·헹굼보조제는 알뜰살뜰 하게 한다고?
(2) 현정부 들고 조 단위로 잃는 예를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탈원전에 이르기까지 남아 남는 곳이 없다.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
-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참고: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2019.12.24)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2401073911000004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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