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갑과 그 친구 을이 갑의 아버지의 시계를 훔치면 상대적 친고죄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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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들 갑과 친구 을이 공모하여 갑의 아버지의 시계를 훔치면 비친고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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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하여 절도하면 비친고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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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소법에 보니까, 이런 경우 비친고죄이므로 상대적 친고죄가 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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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검사는 고소여부와 상관없이, 갑과 을 둘 다 기소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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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여전히 갑에게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된다고 해설 되어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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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는 유효하지만 상대적친고죄는 아니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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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잘 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 물건을 훔치면 그건 친고죄가 아니고 형면제이죠. 동생이 비동거 형의 물건을 훔쳐야 상대적 친고죄가 됩니다. 공모하여 아버지 물건을 절취하든 그냥 훔치든 친고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형 면제. 기소는 가능하나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해야
첫댓글 비동거 친족의 물건을 훔쳐야 상대적 친고죄가 되지않나요! 아버지 물건을 훔치면 처벌할수 없는것 으로 알고있는데요!~ 장가가서 분가한 형의 집에서 물건을 훔친경우가 해당될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네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꼭 합격하세요^^
아들 甲과 그 친구 乙이 甲의 아버지의 시계를 훔치면 이는 상대적 친고죄가 아닙니다. 甲은 아들이니까 (고소와 관계없이) 항상 형면제가 되고, 乙은 친족이 아니니까 (고소와 관계없이) 그냥 처벌됩니다. 어디에도 친고죄가 안나와요. 이해가요 ? ^^
뭔가 잘 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들이 자기 아버지 물건을 훔치면 그건 친고죄가 아니고 형면제이죠. 동생이 비동거 형의 물건을 훔쳐야 상대적 친고죄가 됩니다. 공모하여 아버지 물건을 절취하든 그냥 훔치든 친고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형 면제. 기소는 가능하나 공소권없음으로 불기소해야